세종시 '기회·교육·경제' 특구, 세 마리 토끼 잡을까

2024년 전국적으로 기회특구, 교육특구 1차 지역 발표...세종시는 모두 제외
경제자유구역 2024년 지정 목표도 불발...12년 신도시 한계 극복 필요
하반기부터 기회특구 신청, 교육특구 2차, 경제자유구역 지정 공동 대응 나서

기회자유특구 1차 지정 현황과 교육발전특구 1차 시범지역. 세종시는 모두 포함되지 못했다. 사진=지방시대위 제공.

"행정수도권을 넘어 '특구'로 과대 수도권에 대응한다."

세종특별자치시가 '3대 특구' 관문 통과란 시험대에 오르고 있다. 특구 지정은 행정중심복합도시란 한계를 넘어 미래 자족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길이란 점에서 중요한 과제다.

하지만 시작부터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와 경쟁을 벌여야 하는 등 험로에 놓여 있다. 실제 2023년부터 일찌감치 대응을 해온 '기회발전특구와 교육발전특구, 경제자유구역' 지정 경쟁에서 후순위로 밀려난 상태다.

기회발전특구는 2024년 4월 인근의 대전과 전남·북, 경남·북, 대구, 부산, 제주 등 모두 8개 지역으로 우선 지정됐다. 대전은 유성구 방산과 바이오 산업 등 세부 지정 내역은 모두 다르다. 특구로 지정되면, 이곳으로 이전 또는 창업 기업, 공장 신·증설 기업은 세제 감면과 규제특례, 기업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세종시는 7월 1일 미래 첨단 산업을 통한 국가균형발전 선도도시 세종 실현을 비전 삼아 기회발전특구 지정 신청에 나섰다. 2026년까지 이전 기업을 통해 3조 7000억 원의 투자 유치와 신규 일자리 6만 명 창출 등 첨단산업 생태계 조성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구상을 담았다.

1차 신청지구는 기술혁신지구(827㎢·25만 평)와 스마트서비스 실증지구(371㎢·11만 평), 첨단소재·부품 사업화지구(2893㎢·88만 평) 등 모두 3개 지구에 걸쳐 6개 단지로, 총 4091㎢(124만 평) 규모다.

기회발전특구 구상안. 사진=세종시 제공.

기술혁신지구는 집현동(4-2생활권) 도시첨단산업단지와 조치원 산업기술단지를 범위에 두고, 디지털·정보통신기술(ICT)·생명공학기술(BT)·환경기술(ET)·지식문화산업 등 첨단산업 발전의 중심으로 육성한다. 공동캠퍼스와 카이스트, 국책연구단지 등 주변 인프라 활용을 극대화하는 전략이다. 공공·민간 데이터 중심의 사이버보안 융합 클러스터 조성이 차별화된 내용이다.

스마트서비스 실증지구는 합강동(5-1생활권)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와 나성동(2-4생활권) 국제업무지구를 포함한다. 모빌리티와 바이오헬스, 디지털트윈 분야 산업을 유치해 지역 기업의 첨단 산업기술과 제품 상용화 시험대로 활용하고, 향후 기술 실증 대상 기업의 전국 확산을 목표로 두고 있다. 국가첨단산업 시험대(테스트베드) 목표도 여기에 해당한다.

첨단소재·부품 사업화 지구는 연서면 스마트 국가산업단지, 전동면 전동일반산업단지를 대상으로 미래 모빌리티와 바이오, 양자 소재·부품·장비 산업을 주력으로 유치하는 계획안을 제시했다. 관련 기업과 연구 단계부터 협력해 기술·제품 사업화 추진은 물론 첨단 산업의 국내·외 시장 경쟁력을 확대할 방침이다. 첨단 소재·부품산업 클러스터 조성안이 킬러 콘텐츠다.

시는 차기 지정에 자신감을 내어 보이고 있다. 앞으로 관건은 산업통상자원부의 특구 지정 절차 이행에 있다.

세종시와 시교육청은 교육부 주관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2차 지정 공모에도 공동 대응하고 있다. 앞선 1차 공모에선 대전과 대구, 울산, 부산, 광주, 제주가 광역자치단체 목록에 이름을 올렸다. 도 단위에선 광역자치도별 시·군 일부가 1유형으로 선정된 바 있다. 지방에선 세종시만 지정되지 못한 상태다.

교육발전특구는 지자체와 교육청이 대학과 산업체 등 지역기관과 협력해 지역맞춤형 교육 발전 전략을 자율적으로 마련하고, 지역인재를 육성·지원하는 체제다.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과 공교육 혁신을 통한 교육력 제고, 지역 초·중·고 대학간 연계 강화, 교육을 통한 지역 인재 양성 등 산업 경쟁력 강화에 초점을 두고 있다.

세종시는 신생 도시로서 부족한 인프라와 기능들로 인해 후순위로 밀려난 모습이다.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만한 기회특구 지정 요소도 부족한 측면이 있다.

그럼에도 시와 교육청은 '세계로 나아가는 미래 교육도시, 세종'을 비전으로 ▲온마을이 함께하는 늘봄체제 구축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지역정주형 인재양성 생태계 조성 등 모두 9개 중점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여기에 특성화고와 대학, 산업체로 이어지는 진학·취업 체계 마련을 위해 현장 연계 교육과정을 개발·운영하는 내용과 지역 내 취업과 정착을 유도하는 인턴십 연계 지역인재 채용 확대를 주요 과제로 포함했다.

지역 미래산업과 혁신 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를 활용해 시와 교육청, 대학, 공공기관 등 8개 기관이 협약을 체결하고 지·산·학 협치(거버넌스)를 구축해 지역 청년들에게 더많은 취업·창업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방안도 준비하고 있다.

기회발전특구와 연계는 수도권 이전기업과 사이버보안, 미래모빌리티, 양자, 가속기 등 미래 전략산업에 필요한 전문인력 육성 체계를 구축하는 데서 찾고 있다.

기회특구와 교육특구는 대전·세종 경제자유구역 지정과도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세종시의 맞춤형 대응을 요구받고 있다.

국내 경제자유구역 지정 현황. 사진=산자부 제공.

대전·세종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목표에도 차질을 빚고 있다. 올 상반기 신청을 앞두고 있었으나 지난해 제3차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 변경과 함께 2024년 4월 산업통상자원부의 평가 기준이 달라진 게 변수로 작용했다.

외자 유치와 복합 개발 부분 등의 실적이 강화됐으나 대전시와 세종시는 상대적으로 이에 못 미친 것으로 진단됐다. 국내 다른 경제자유구역과 차별성도 부족했다.

양 지역은 2025년 상반기 지정 목표를 내걸었다. 이 과정에서 충남의 천안·아산·서산·당진 등 모두 4개 시·군과 경기도 고양과 안산 등 모두 2개 시·군과 경쟁도 벌여야 한다.
세종=이희택 기자 press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