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확실한 경기 상황에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이 주목받고 있다. 코로나19로 다중이용시설을 기피하는 현상 탓에 소비가 줄어들고, 고금리까지 겹치면서 어려움에 봉착한 소상공인들은 한숨을 내뱉는다. 대부분의 소상공인은 생업에 종사하느라 정부에서 지원하는 여러 지원 정책을 세밀하게 알지 못한다. 자신에게 맞는 정책을 잘 살펴보면 폐업의 길로 들어서기 전 기사회생할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다. 또 앞두고 있는 정책도 미리 확인해야 하는 지혜도 필요하다. 이에 중도일보는 정부의 소상공인 정책과 지원 등을 살펴봤다.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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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자부담 예시. |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추가 지원 확인해보세요"=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9월 12일까지 '2024년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추가 모집을 진행 중이다. 이 사업은 소상공인이 테이블오더, 키오스크, 체형측정기, 서빙로봇 등 매장에 필요한 다양한 스마트기술을 도입할 때 도입비 일부를 국비로 지원해준다. 추가 모집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시행돼 소상공인의 인건비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되는 자동화 스마트기술인 '미래형 기술' 도입 사업자만 대상으로 한다. 미래형 기술은 서빙로봇과 조리로봇 등의 '로봇기술'과 '베리어프리 키오스크'가 해당된다. 배리어프리 기술이란 장애인·고령자의 이용 편의를 고려해 음성출력 내장, 휠체어 접근이 용이한 키오스크이다. 2025년부터 100인 미만 사업장에 배리어프리 기능이 있는 키오스크 및 무인단말기 신규설치가 의무화되므로 키오스크는 배리어프리 기술만 선택이 가능하다. 신청자는 미래형 기술을 1개 이상 도입해야 하며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면 스마트기술 공급가액의 70%,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간이과세자, 장애인기업, 1인 사업자 등 취약계층은 자부담금 완화 대상으로, 8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추가 모집 대상은 미래형 기술을 도입하는 소상공인이다. '소상공인 기본법' 제 2조에 따른 소상공인 중 신청일 현재 정상적으로 영업 중인 사업자라야 한다. 소상공인확인서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할 수 있다. 지원 규모는 정부 예산 상황에 따라서 변동될 수 있다. 신청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소상공인 스마트상점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전기요금 지원 사업 접수 시작=최대 20만원의 전기요금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 사업 접수가 9월 2일 시작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 대상을 확대한 '제4차 전기요금 특별지원사업'의 접수를 시작한 것이다. 전기요금 지원 대상은 기존 연 매출 6000만원 이하의 소상공인에서 연 매출 1억400만원 미만의 소상공인으로 확대됐다. 지원 금액은 최대 20만원이다. 다만, 연 매출 6000만원 초과 소상공인 가운데 유흥·도박업종 등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의 경우 제외된다. 상반기 1~3차 신청자 중 매출액 기준 초과로 지원받지 못한 소상공인은 이번에 확대된 기준을 충족할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전기요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전기요금 지원은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에서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한국전력과 직접 계약한 직접계약자의 경우 사업자 정보와 한국전력 고객번호를 입력하면 된다. 관리비 등에 전기료를 포함해 납부하는 비계약 사용자는 사업자 정보, 한국전력 고객 번호와 함께 월 1만 2000원 이상 납부한 영수증 한 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전기요금 특별지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콜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의 경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77개 지역 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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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휴직 관련 제도. |
▲소상공인도 내년부터 육아휴직 쓸 수 있다=소상공인연합회는 소상공인 사업장의 육아지원제도 활용 제고를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소상공인 사업장의 인건비 부담과 업무 과중을 덜 수 있는 정책을 널리 알리기 위해 고용노동부와 협력하기로 했다. 사업장의 부담 경감을 위해 고용노동부는 내년부터 소상공인 사업장 등에 종사자의 출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대체인력지원금을 월120만원까지 확대 지원한다. 또 종사자의 육아휴직,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동료가 업무를 분담하는 경우는 월 20만원씩을 지원한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와 같은 육아지원제도를 잘 모르거나 활용이 어려운 소규모 사업체 근로자들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회원사를 대상으로 현장 설명회, 교육프로그램 제공 및 홍보자료 배포, 소상공인대회 홍보부스 운영, 우수사례 발굴·확산 등을 통해 육아지원제도를 홍보하고 활용을 확산해나갈 예정이다.
▲대전·세종 관광 창업 육성 지원=대전관광공사는 지역관광 인재 양성 및 대전?세종 관광 창업 활성화를 위해 '대전·세종 관광 창업 역량강화교육' 수강생을 9월 22일까지 모집한다. 이번 수강생 모집은 예비창업반과 초기?재창업반 2개의 과정으로 운영되며 각 과정별로 30명의 참가자를 모집한다. 예비창업자 과정은 관내 관광 창업 분야에 관심이 있으며, 공고일 기준 창업 경험이 없거나 참여자 명의의 사업자(개인·법인)등록이 없는 자와 초기·재창업반은 공고일 기준 관내 관광 분야 창업 3년 미만의 사업자라면 지원이 가능하다. 예비창업자반과 중복 지원도 할 수 있다. 이번 교육과정은 참가자들이 다양한 관광 창업 모델 개발 또는 고도화할 수 있도록 이론, 실습, 현장 견학을 병행하여 최신 관광 트랜드, 다양한 관광 분야 창업사례 공유, 사업자 등록부터 마케팅, 특허 신청 등 창업 실무에 필요한 내용들로 구성됐다. 교육 수료자들은 제출한 지역관광 모델 관련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중간평가를 걸쳐 총 10개 팀(각 과정별 5개 팀)이 11월 창업 경진대회에 참여하게 되며, 참가자들은 대전관광공사 수료증 발급, 창업 경진대회 우승팀 포상금 지급, 참여자 네트워킹, 창업 관련 멘토링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원 희망자는 포스터 상의 QR코드, 관련 기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온라인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방원기 기자 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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