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종식 의원,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지역 특별법안’ 대표 발의

  • 전국
  • 수도권

허종식 의원,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지역 특별법안’ 대표 발의

신재생에너지 RE100 산단 조성
근로자 고용 불안 지역경제 침체 ‘지원’

  • 승인 2024-09-09 15:01
  • 주관철 기자주관철 기자
석탄화력발전소가 폐쇄되는 지역에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하고 RE100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등 대체산업 육성과 근로자 고용을 보장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국회 산자중기위, 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은 석탄화력발전소 폐쇄로 근로자 고용 불안과 지역경제 침체 등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담은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지역 지원 및 대체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정부가 인천 영흥화력 1·2호기 등 전국의 석탄화력발전소 59기 중 28기를 2036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쇄하기로 계획된 가운데, 에너지전환 과정에서 피해를 보지 않고 맞춤형 산업 전환을 추진해 신성장동력을 확보하자는 취지다.

특별법에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지역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하는 한편 RE100 산업단지 조성사업 등 대체산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국내 석탄화력발전소 29기가 있는 충남에서 탈석탄 추진 관련, 각종 대책이 공론화되고 있는 가운데 인천 영흥화력의 경우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확산에 경쟁력이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영흥화력에는 5080MW 용량의 화력발전 6기 외에 ▲풍력(46MW) ▲태양광(11.6MW) ▲소수력(12.6MW) ▲풍력, 태양광 연계 ESS(15MW)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운영하고 있고, 2030년 준공을 목표로 인천 용유·무의(320MW), 덕적(320MW) 등 640MW의 해상풍력 발전사업 허가를 받았다.

또한, 석탄화물선을 접안할 수 있는 항만시설을 갖추고 있는 데다 당초 화력발전을 12호기까지 건설할 계획이었던 만큼 미개발 부지 면적이 약 100만㎥에 달해 해상풍력 배후항만, 산업단지 조성 등 대체산업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특별법에는 화력발전소 근로자의 고용안정 방안도 담겼다. 현재, 현재 영흥화력발전소에는 한국남동발전 직원 680명, 협력사 직원 1120명 등 1800명이 근무하고 있다.

허종식 의원은 "탈석탄은 기후위기 및 탄소중립에 기여하지만, 충남 보령1·2호기 폐쇄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발전소 근로자 고용 불안과 관련 산업 위축, 지역자원시설세 축소, 인구감소 등 지역경제가 위축될 우려가 있다"며 "선제적인 지원 정책을 만들어야만 석탄발전소 폐쇄에도 힘이 실릴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별법을 계기로 인천 지역사회도 탈석탄을 예고한 영흥도의 발전방안을 공론화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및 대체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은 허종식 의원을 대표로 김교흥·김정호·노종면·문진석·박성준·어기구·유동수·윤준병·이재관·이훈기·정일영 등 12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한편, 정부의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는 영흥1·2호기를 오는 2034년 폐쇄하고 LNG로 대체건설한다는 계획이 담겼고, 올해 내에 확정될 예정인 11차 계획의 실무안에는 3·4호기에 대해 각각 2037년, 2038년까지 양수, 수소 전소 또는 암모니아 혼소 등 대체방안이 추가된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주관철 기자 orca2424002@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대전시, 산업단지 조성 전략 수정할까
  2. [주말사건사고] 폭염 여파 정전에 대전·충남 곳곳서 화재 발생
  3. 대전에 없는 '대전지방중수청'… 출범 전부터 청사 논란
  4. 충남대·공주대 통합 첫단추…14일 단일안 윤곽 나오나
  5. 李정부 5극 3특 성장엔진 산업 발표 코앞…충청권 들러리 되나
  1. 폭염이 만든 풍경…지상은 ‘썰렁’, 지하는 ‘인산인해’
  2. 사상 첫 폭염중대경보… 충청권 35도 안팎 무더위 이어져
  3. 표류하는 제2중경 유치전… 박수현호 정치력 시험대
  4. 허태정 대전시장, 재해취약지역 현장점검 나서
  5. [통(通)하는 충남, 시험대 선 박수현 충남지사의 소통 리더십] ①지천댐 건설을 둘러싼 찬반 갈등 해법

헤드라인 뉴스


대전 문화예술정책 판 바뀐다…하드웨어서 소프트웨어로

대전 문화예술정책 판 바뀐다…하드웨어서 소프트웨어로

대전 문화예술계 정책이 중대 변곡점에 섰다. 민선 9기 출범과 함께 대전시가 재정난을 이유로 민선 8기에서 추진해 온 문화예술 시설사업 대부분을 재검토하기로 하면서다. 시설사업 중심이던 민선 8기 문화예술 공약이 대대적인 손질을 앞둔 가운데 새 시정의 무게중심은 하드웨어 정책에서 시민 문화 향유와 지역 예술인 지원 등 소프트웨어 정책으로 옮겨갈 전망이다. 13일 대전시에 따르면, 민선 9기 인수위원회는 문화예술 분야 주요 시설사업에 대해 재검토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 시정이 출범하자마자 시 재정 부담이 최대 현안으로 떠..

내리던 대전 기름값 숨고르기…중동 리스크에 추가 하락 `주춤`
내리던 대전 기름값 숨고르기…중동 리스크에 추가 하락 '주춤'

대전지역 주유소 휘발유 가격이 한 달 넘게 내림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최근 들어 하락 속도는 한풀 꺾인 모습이다. 정부의 유류가격 인하 조치로 가격 부담은 다소 완화됐지만, 중동 정세가 다시 고조되면서 국제유가가 반등해 추가 하락 기대감은 다소 약해지고 있다. 13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기준 대전지역 보통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리터당 1857.70원으로 집계됐다. 한 달 전 평균 1999원 안팎과 비교하면 140원 이상 낮아졌다. 다만 최근에는 하락 폭이 이전보다 줄어들면서 가격 조정 국면에 들어선 분위기..

이 대통령 "추가세수, 미래·청년·지방·교육 4대 분야 집중 투자"
이 대통령 "추가세수, 미래·청년·지방·교육 4대 분야 집중 투자"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대규모 추가 세수를 미래와 청년, 지방, 교육 등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4대 분야에 집중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2026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다. 이 대통령은 모두 발언을 통해 "2027년 예산안이야말로 편성 단계부터 오롯이 우리 정부가 처음으로 그려내는 예산"이라며 "대체불가 대한민국이라는 담대한 꿈을 뒷받침하는 그런 방안들을 내년도 예산안에 잘 챙겨 담아야 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정 운영의 세 가지 원칙을 강조했다. 우선 대규모의 추가 세수를 미래 대응을 위한 전략적..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썸머케어로 건강한 여름 나세요’ ‘썸머케어로 건강한 여름 나세요’

  • 드론 벼 병해충 공동방제 드론 벼 병해충 공동방제

  • 수 년간의 기다림 끝에…허물 벗는 매미 수 년간의 기다림 끝에…허물 벗는 매미

  • 폭염이 만든 풍경…지상은 ‘썰렁’, 지하는 ‘인산인해’ 폭염이 만든 풍경…지상은 ‘썰렁’, 지하는 ‘인산인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