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감 떨어지는 공공임대주택…10평 이하 절반 '공실'

LH 임대 공가 5만호 중 31㎡미만 소형평수가 2.만500호
충남 공가율 12.9% 전국에서 가장 높아… 대전 6.1%, 충북 5.7%, 세종 5.6% 등 전국 평균 웃돌아
복기왕 의원, “현실 수요 맞게 임대주택 실평수 늘려야”

(자료=복기왕 국회의원실 제공)

공공임대주택이 실거주자들의 주택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공실 중 절반은 전용 31㎡(약 9.4평) 이하의 소형평수인 것으로 조사돼 현실적인 주택 수요에 맞게 면적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충남의 공가 비율은 전국에서도 가장 높은 것으로 집계됐고, 대전과 세종, 충북의 공가율도 전국 평균을 웃돌았다.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충남 아산시갑)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LH 임대주택 공가 주택수 및 공가율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4년 8월 기준 LH 건설임대주택 공가(空家) 4만 9889호 중 전용 31㎡ 미만이 2만 4994호로 50.1%를 차지했다. LH 임대주택 공실 중 절반이 10평 이하의 소형주택인 것이다.

LH 임대주택의 그 외 평수별 공가 현황은 31~41㎡ 9927호(19.9%), 41~51㎡ 8803호(17.6%), 51㎡ 이상 6165호(12.4%)였다. 주택의 평수가 좁을수록 수요자들의 인기가 떨어진다.

올해 8월 기준 LH가 관리하는 건설임대는 총 98만 5300호이며, 이 중 4만 9889호(5.1%)가 현재 6개월 이상 공실이다. 3년 이상 초장기 공실도 3910호(0.4%)였다.

충청권의 공실 비율은 전국과 비교해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충남의 임대주택 공가율은 12.9%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고 대전 6.1%, 충북 5.7%, 세종은 5.6%로 전국 평균보다 높았다. 충청권 임대주택의 공가율은 경기(3.8%), 서울(3.5%), 인천(3.0%) 등 수도권과 비교해 높은 수준이었고, 인근 도시인 광주(4.4%), 전남(4.9%)을 웃돌고 있다.

LH는 임대주택 공가 해소방안으로 ▲입주자격 및 임대조건 완화 ▲중점관리단지 지정 및 관리 ▲주거여건 개선 등을 제시하고 있지만, 이를 두고 현실과 다소 동떨어진 대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공가율의 핵심은 결국 소형평수 입주에 부담을 느끼는 실거주자들이 많은 데 있기 때문이다.

복기왕 의원은 "10평 집에서는 신혼부부 두 명도 살기 어렵다"며 "아산지역에서도 신혼부부가 행복주택에 당첨됐지만, 주택이 너무 작아 입주를 포기한 사례가 빈번하다"고 지적했다.

대전에선 입주를 앞둔 신탄진 다가온 공공임대주택의 237호 중 절반가량인 120호가 전용면적 10평 이하다. 신혼부부와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공급되는 넓은 호실(36㎡, 44㎡, 55㎡)이 있지만, 여전히 좁은 면적과 한정된 호실로 인한 높은 경쟁률은 부담이다.

2024년 정부의 임대주택 재정지원기준은 3.3㎡ 기준 993만 9000원에서 2025년 예산안 기준 1043만 6000원으로 인상됐다. 이와 함께 임대주택 호별 기준사업비 중 기금출자 비율은 60㎡ 이하 주택 39%, 60㎡~85㎡ 주택 33%이다. 다만, 임대주택 평수를 늘리기 위해서는 정부재정지원이 확대돼야 하는 만큼 복 의원은 정부 차원에서의 추가적인 재정지원기준 인상과 기금출자 비율 확대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복 의원은 "가장 큰 문제는 공공·임대주택의 실평수가 너무 작다는 것"이라며 "임대주택이 국민에게 사랑받기 위해서는 실수요자의 욕구에 맞게 평수를 더 늘려야 하고, 이를 위해 정부 지원 단가와 기금출자 비율도 현재보다 더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효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