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내수 활성화와 저출산 대책 등 예산 집중 투입

긴축재정 운영 속에서도 저출산 대응, 민생 경제 활력 지원사업 적극 편성
추진 중인 지역 현안 SOC사업에도 우선 투입

대전시는 2025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소상공인·자영업인, 사회적 약자 등 취약계층, 보육·청년 중점 지원에 중점을 뒀다. 또한, 추진 중인 지역 현안 SOC사업에 우선 투자키로 했다.

11일 한치흠 대전시 기획조정실장은 시청 기자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내외 경제 여건 불확실성과 지역 경기 침체 장기화 등으로 긴축재정이 불가피했다"면서 "저출산 고령화 대응, 민생 경제 활력을 위한 지원 사업과 민선 8기 공약 100대 과제, SOC 사업 등 연내 마무리 사업에 우선 투자키로 했다"고 밝혔다. 대전시는 전년 대비 2.2%, 1,441억 원이 증가한 6조 6771억 원 규모로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해 의회에 제출했다.

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은 대폭 늘렸다. 내년도 예산안에 7268억원을 편성했는데 이는 올해 6266억 대비 16.0%(1002억원)이 증가한 수치다.

코로나 사태를 겪은 이후 고금리·고물가·고환율, 이른바 '3고' 위기로 소비자물가가 급증하면서 내수 부진이 심각한 상황이다. 소비 수준을 보여주는 소매판매액 지수가 10개 분기 연속 감소세다. 폐업도 속출하고 있다.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정부도 내수시장을 살리는 게 중요한 과제가 됐다. 더욱이 대전은 소비 중심도시다.



내수 부진에 대한 타격감이 더 클 수 있다. 이런 이유로 이장우 대전시장은 그동안 여러 차례 소상공인 지원을 강조해 왔다. 앞서 이 시장은 5일 주재한 확대간부회의에서 '소상공인, 자영업, 청년, 영유아 예산의 선택과 집중'을 강조하며 결혼장려금 예산 지급의 차질 없는 추진도 주문했다.

대전시는 자영업인·소상공인을 위해 초저금리 지원 410억 원을 비롯해 영세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34억 원, 전통시장 공동배송 지원 16억 원, 소상공인 카드결제 통신비 지원 10억 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 현대화 사업 45억 원 등 총 728억 원을 신규·확대 편성했다. 또한, 중소기업 경영안전자금 이차보전 110억원, 외국인 투자기업 유치 보조금 96억원, 바이오창업원 조성 30억원 등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업 지원과 전략산업 육성에도 예산을 집중 투입했다.

대전시는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대한 대책에도 예산을 집중 배치했다. 우리나라의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기 어려울 수준의 저출생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인구 문제의 심각성을 고려해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6월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초저출생으로 대한민국의 존망까지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범국가 차원의 총력 대응체계를 가동하기로 했다. 이에 대전시도 대전형 양육기본수당 541억원, 영유아보육료 1319억원, 어린이집 반별 운영비 65억원, 청년부부 결혼장려금 138억원 등 사회복지 분야에 2조 9514억원의 예산을 담았다.

이와함께 대전시는 추진 중인 지역 현안 SOC 사업에도 예산을 집중했다. 내년 프로야구 시즌 개막에 맞춰 추진 중인 베이스볼 드림파크 조성 사업에 281억원을 비롯해 본격적인 공사가 시작되는 도시철도 2호선 건설 978억원, 유성복합터미널 건립 187억원, 장대교차로 입체화 50억원, 융복합특수영상콘텐츠클러스터 조성 130억원 등을 편성했다.
이상문 기자 ubot1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