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통합을 위한 지역사회와 지방정치의 과제

제90차 지역정책포럼, 한국지방정치학회 공동학술회의
중도일보, 지역정책포럼, 한국지방정치학회, 배재대 한국미래의정연구소, 대전세종연구원, 충남대 지역혁신연구소 공동주최, 배재대 후원

제90차 지역정책포럼(공동대표 안기돈 충남대 교수, 한성일 중도일보 국장)과 2024년 한국지방정치학회(회장 이소영 대구대 교수) 공동학술회의가 ‘상생·통합을 위한 지역사회와 지방정치의 과제’를 주제로 11월29일 오후 2시부터 5시30분까지 배재대(총장 김욱) 아펜젤러기념관에서 열렸다.

중도일보와 지역정책포럼, 한국지방정치학회, 배재대 한국미래의정연구소(소장 임헌만), 대전세종연구원(원장 김영진), 충남대 지역혁신연구소(소장 안기돈)가 공동주최하고, 한국지방정치학회가 주관하고, 배재대학교가 후원한 이날 공동학술회의에서 개회식은 이재현 한국지방정치학회 총무이사(배재대 교수)의 사회로 김욱 배재대 총장이 축사했다.

제1패널은 한국지방정치학회와 대전세종연구원 주최로 ‘지방정치 이슈의 변화와 지역사회의 미래’를 주제로 열렸다. 서재권 부산대 교수의 사회로 도묘연 계명대 교수가 ‘영남 지역주의 투표의 지속과 분화:22대 총선의 사례’에 대해 발표하고, 김현 연세대 교수가 ‘주민자치는 어떻게 직접·참여 민주주의의 기표가 되었는가?’에 대해 발표했다. 황정화 연세대 교수는 ‘청년의 지역사회 참여와 정주의식 형성’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 박영득 충남대 교수와 민병기 대전대 교수, 신계균 국민대 교수가 토론했다.

제2패널은 배재대 한국미래의정연구소와 대전세종연구원 주최로 ‘지방의회 권력구조의 변화와 지방정치의 전망’을 주제로 열렸다.

유병선 대전세종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의 사회로 김범수 단국대 교수가 ‘지방의회 입법주도권의 강화:고양시 기초의회 사례연구’에 대해 발표하고, 최정묵 서산시의회 사무국 정책지원관이 ‘지방자치법 개정 이후, 지방의회의 변화와 향후 과제’에 대해 발표했다. 임운호 대전동구의회 정책지원관은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 황태연 통일연구원 박사와 옥진주 울산광역시의회 정책지원관, 양지수 이화여대 교수가 토론했다.

제3패널은 지역정책포럼 주최로 ‘지역사회의 다양성과 지방정치의 역동성:현황·방안·과제’를 주제로 열렸다.

유재일 사회공헌연구소 대표의 사회로 안기돈 충남대 지역혁신연구소 소장과 유병선 대전세종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이 기조발제하고, 김건하 한남대 교수, 김경희 더두레 상임대표, 박찬인 충남대 명예교수, 서기자 목원대 교수, 송기한 대전대 교수, 신희권 충남대 교수, 이승열 해군사관학교 명예교수, 이후승 충남대 교수, 임재일 사회문화예술연구소오늘 소장, 전영훈 대전대 명예교수, 허택회 언론인, 한성일 지역정책포럼 공동대표가 제언했다.

제4패널은 라운드테이블로 ‘지방정치 연구 동향과 한국지방정치학회의 과제’를 주제로 열렸다. 이소영 한국지방정치학회 회장의 사회로 이재현 한국지방정치학회 총무이사가 기조발제하고 김범수 단국대 교수, 김현 연세대 교수, 도묘연 계명대 교수, 서재권 부산대 교수, 신계균 국민대 교수, 차재권 부경대 교수가 제언했다.

김욱 배재대 총장은 이날 만찬사에서 “최초의 근대 교육 배재학당, 최고의 미래교육 배재대학교에 오셔서 발제해주시고 토론해주신 학회 교수님 여러분과 포럼 회원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감사드린다”며 “오늘 공동학술회의를 성황리에 잘 치를 수 있도록 공동주최해주신 중도일보와 지역정책포럼, 한국지방정치학회, 배재대 한국미래의정연구소, 대전세종연구원, 충남대 지역혁신연구소에 고마운 마음을 전해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제90차 지역정책포럼의 기조발제와 토론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조발제>

▲유병선 대전세종연구원 책임연구위원

지방시대라고는 하지만 예산과 인구는 점점 감소하고 있고, 지방정치는 중앙정치에 포획되어 난감한 상황이다. 정치 위에 관치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단일정당에 의한 지방의회의 독점적 지배는 지방정치 잠식을 유도하고 있다. 제언을 드리자면 지방자치분권과 지방정치 제도화 추진이 시급하고, 개헌을 포함한 다양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이러한 숙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치행위자와 지식인, 시민 등 모두의 역할 이 중요하다. 대전의 장점인 다양성을 기반으로 조화와 통합의 도시 만들기가 필요하다.

<제언>

▲김경희 더두레 상임대표

사회적으로 돌봄에 대한 필요성이 크고, 돌봄은 인간의 행복과 직결된다. 누구나 돌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돌봄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돌봄의 주체가 기존 국가 주도에서 시민주도로 바뀌어야 한다.

▲박찬인 충남대 명예교수

프랑스의 경우 지방분권이 법으로 규정되어 적극적으로 실행되고 있다. 대학의 사례로 미뤄보면, 중앙의 간섭과 규제를 벗어난 대학이 보다 독창적이고 탁월한 성과를 내며 개성을 추구하고 있다.

▲서기자 목원대 교수

지역소멸에 대한 돌파구로 지역축제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대전세종충남 지역의 축제 현황을 분석해 보면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기보다는 일반적인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있어 지속 가능한 축제인지 의문이다. 이러한 축제보다는 대전의 특성을 살린 '미래'나 '과학' 등을 주제로 한 축제를 중심으로 브랜드화할 필요가 있다. 마케팅 강화를 비롯해 지역 숙박(유성온천 등)과 관광지와 연계한 '축제 패키지' 제공이 필요하다.

▲송기한 대전대 교수

인구 감소로 지역 간 인구유입경쟁이 일어날 것으로 생각된다. 장기적인 인구유입정책, 특히 결혼문화정착과 지역환경조성이 필요하다.

▲신희권 충남대 교수

우리 지역 모 골프기업의 성공사례를 기반으로 보면, 민간주도의 성장이 필요하다. 온라인 게임대회 등의 신산업을 선점해 장소 마케팅 등을 펼치는 방안이 필요하다. 국가재정과 지방재정간의 재정개혁(재구조화)이 절실하지만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재정의 배분이 강화돼야 지방이 역동성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유재일 사회공헌연구소 대표

대전시와 충남도간의 충청광역연합 출범으로 지역의 발전이 기대된다. 국회입법화 등을 통해 단순한 정치이슈가 아닌 지역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이 실현되길 바란다.

▲이승열 해군사관학교 명예교수

젊은 청년들의 관심사(게임 등)에 대해 지역의 대학이 통합적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지역특성화를 구현했으면 좋겠다. 각 대학 간 벽을 허물고 소통채널을 강화해야 할 숙제가 있지만 그 필요성이 크다고 본다.

▲이후승 충남대 교수

정책의 특성화와 일관성, 참여주체의 다양성이 동시에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양성을 포용할 수 있는 정치의 경험과 우수성이 필요하다.

▲임재일 사회문화예술연구소 오늘 소장

지역사회의 다양성을 위해서는 지역의 역사와 문화가 중요하다. K컬처의 세계적 유행으로 지방의 특색이 소멸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지역학'과 관련된 연구와 지원이 절실하다고 생각한다. '공동체 협업'이 중요하다.

▲전영훈 대전대 명예교수

대전의 도시 브랜드는 하락세로 판단된다. 살기 좋은, 새로 주목받는 부지가 없다고 본다. 무주택자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대전에 '세입자연맹(가칭)'을 지자체 주도로 만들 필요가 있다.

▲허택회 언론인

복잡한 구도심을 피해 외곽 중심(신도심)으로 발전하는 모델보다는, 구도심에 대한 재개발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대전역 등을 재개발해 유동 인구를 늘려주면 정주 인구도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된다. 기존의 관료주의 타파를 위해서는 시민중심의 권력체계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김건하 한남대 교수

현재 정책이 정치에 편향되어 논리보다는 집단의 이해를 대변하는데 집중되는 점이 아쉽다. 시민단체들이 많이 사라진 것이 아쉬운데 그 원인 중 하나인 시민단체의 과도한 요구 등은 문제이지만 그에 대한 과도한 예산 삭감 등 지원 중단은 안타깝다.

▲한성일 지역정책포럼 공동대표

오늘 사회와 기조발제와 제언에 참석해주신 교수님들께 감사드린다. 포럼 패널들의 지역사회에 대한 문제 인식과 그 해결방안을 잘 종합해 지역발전을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지역사회와 관련 내용을 잘 홍보해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정리 한성일 기자 hansung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