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공기관 이전 또 연기, 정부 의지 있나

대전·충남 등 지역 혁신도시로 수도권 공공기관을 2차 이전하는 일정이 다시 미뤄지면서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11월 말 완료 예정이었던 '혁신도시 성과 평가 및 정책 방향 연구' 용역 기간이 내년 10월로 또 연기됐다. 연구용역을 토대로 공공기관을 추가 이전하려던 계획이 1년 가까이 밀린 것이다. 2020년 10월 혁신도시로 지정된 대전역세권·대덕 연축지구, 충남 내포신도시에 공공기관 이전을 고대하던 지역민의 탄식이 깊다.

문제는 정부가 공공기관 2차 이전을 추진할 의지가 있느냐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 4월 총선을 앞두고 지자체 간 과열 경쟁을 이유로 2차 이전 추진 일정 발표를 연기했다가 이를 다시 내년 말로 연기했다. 이런 논리라면 2026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둔 내년 말 공공기관 이전 추진도 장담할 수 없다. 총선 이후 선거가 없는 내년까지가 2차 공공기관 이전 추진의 적기다. 이 같은 상황을 모를 리 없는 정부의 의지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

국토부는 공공기관 이전을 놓고 지역 간 입장 차가 워낙 크고, 1차 이전 혁신도시 공공기관 종사자와 입주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는 등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갈등을 최소화할 방안 마련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인데 그동안 짧지 않은 기간에 무엇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4년 전 뒤늦게 혁신도시로 지정돼 공공기관 이전에 기대가 컸던 대전·충남 지역민들이 불만을 터트리는 건 당연하다.

반대 의견을 설득하는 등 갈등 조정을 통해 정책 목표를 이루는 것이 정부가 해야 할 일이다. 이런 정부의 생각이라면 2차 공공기관을 공약으로 내걸고도 성과 없이 임기를 보낸 문재인 정부의 전철을 밟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참여정부 이후 수년째 말만 무성한 공공기관 추가 이전 없이 국가균형발전과 지방시대를 언급하는 건 공허한 일이다. 지역민을 '희망 고문'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