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탄핵 정국에 지역 현안 휩쓸려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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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탄핵 정국에 지역 현안 휩쓸려선 안 된다

  • 승인 2024-12-15 13:16
  • 신문게재 2024-12-16 19면
8년 만에 탄핵 정국으로 회귀한 것은 국가적으로나 지역적으로 불행한 사태다. 국가와 정치를 위기로 몰아넣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국회 가결과 직무 정지는 사필귀정이다. 지역 정치권을 중심으로 실의에 젖는 대신,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감도 일부 표출된다니 그 점은 다행스럽다. 하지만 외교와 안보, 경제와 민생 전반에 심각한 짐을 지우고 있다.

이것이 새로운 고통의 서곡이 되지 않길 바란다. 내년 지역경제 성장률 1%대 정체도 암울한 전망이다. 서민뿐 아니라 중산층의 경제난까지 심화할 것이다. 지역경제는 저성장 국면을 맨 앞에서 맞고 있다. 행정부 수반의 직무가 전면 중단됐지만 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지역 격차를 좁히는 정부 역할은 유지돼야 한다. 수출과 내수, 지역 관련 정책들은 더 타격이 예상된다. 시장 안정과 확장적 재정정책이 동시에 필요한 것이 지역경제의 본모습이다.

지역에선 벚꽃대선, 장미대선 등 조기 대선 가능성이 흘러나온다. 성급한 듯 보여도 헌재 판결 후 두 달 내인 대선 일정을 감안하면 무리가 아니다. 이럴 때 꼭 나오는 충청대망론도 발화하고 있다. 여야 주자를 대선 링 위에 올리는 등 구체성을 띤 일각의 주장까지 나온다. 제한적이긴 하지만 지방소멸 해소와 국가균형발전 가치의 틀 속에서 반경을 넓히는 건 허용될 수 있다. 다만 갈등과 분열의 씨앗이 아니란 전제는 충족해야 한다. 급히 진화할 우선순위를 잊지 않아야 함은 물론이다.

지역경제와 밀접한 현안이 탄핵 국면에 휩쓸리지 않으려면 파당적 주도권 다툼을 멈추고 합심하는 수밖에 없다. 기능이 온전치 않을지언정 긴급 경제상황 점검과 국비 확보 면에서는 정부, 정치권과의 조율과 긴밀한 협력이 무뎌져선 안 된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 각 경제 주체가 민생 경제 회복에 전념할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 시·도정, 시·군·구정 운영에 추호의 흔들림도 없어야 이보다 최악의 시나리오로 이어지지 않는다. 지방의회는 중심을 잘 잡고 공직자들은 '복지부동'을 스스로 경계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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