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 마련된 대전충남행정통합에 이재명 대통령 힘 실어줄까

17일 행정안전부 업무보고에서 관련 발언 나올지 주목
통합 여부와 시기 조절에 대통령 중요키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개회 선언을 하고 있다.사진은 연합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으로 대전·충남 행정통합이 새로운 전기를 맞은 가운데 17일 행정안전부 업무보고에서 다시 한번 메시지가 나올지 관심이 높다. 관련 발언이 나온다면 좀 더 진일보된 내용이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역대 정부 최초로 전 국민에 실시간 생중계되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의 2주 차 부처 업무보고가 15일 시작된 가운데 17일에는 행정안전부 업무보고가 진행된다.

대전과 충남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이 대통령이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대한 추가 발언을 할지 관심을 두고 있다. 내년 6월 지방선거 이전에 대전·충남 행정통합을 하기 위해선 물리적 시간이 많지 않은데 다 정치권의 이해관계, 두 시·도민의 여론 등 과제들이 많아 이 대통령의 적극적인 의지가 중요한 상황이다.

그동안 민선 8기 출범 이후 대전시와 충남도가 대전·충남 행정통합을 적극 추진하면서 관련 특별법안이 10월 발의됐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는 등 지지부진했다.



그러나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대전 충남 행정통합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양상이다. 이 대통령은 5일 충남 타운홀미팅에서 "충남·대전을 좀 모범적으로 통합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저는 이제 대한민국 국정을 책임지는 사람의 입장에서 가지고 있다"며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대한 긍정 메시지를 냈다. 이 자리에서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대한 시민 의견 수렴과 숙의 과정 부족 등에 대한 우려도 표했지만, 대전·충남행정통합에 대한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 대통령의 발언 이후 중앙정부와 정치권의 시계도 빨라지고 있다. 대전시와 충남도는 대전·충남행정통합을 위해 행정안전부와 특별법안에 담긴 특례 조항 조율을 준비 중이다.

또한, 법안 통과 시점에 맞춰 행안부와 조례 변경, 조직 통합, 인사, 예산 등 실무 협의를 밀도 있게 준비할 계획이다.

대통령 발언 이후 통합에 부정적이었던 더불어민주당도 변화의 기류가 감지된다. 김민석 총리와 충청권 민주당 의원이 15일 회동을 갖고 대전 충남 통합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국가균형성장이 미래 국가 전략의 핵심 과제라는 대통령의 의중에 충청권에서 통합 논의를 시작해보자는 공감대가 형성됐으며, 현재 국회에 제출된 특별법은 절차적 정당성과 주민 공감대 형성, 통합 이후 비전 등이 부족해 새 법안 준비에 나설 전망이다.

통합의 또 다른 관심은 시기다. 내년 지방선거 이전에 통합을 하기 위해선 속도가 중요하다. 이 대통령이 통합에 대한 좀 더 명확한 메시지를 낸다면 중앙정부와 여당의 움직임에 탄력이 붙게 된다.

지역 정가 한 인사는 "대통령이 통합에 대한 긍정 발언을 한 이후 대전과 충남 지역민들의 관심사가 행정통합에 집중되고 있다"면서 "통합 여부도 중요하지만,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기에도 관심이 쏠린다. 이런 불확실성에 대한 키는 결국 대통령이 쥐고 있다"고 말했다.
이상문 기자 ubot1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