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삶 뒷전"… 중구 지역사회 예산삭감 區의회 힐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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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민삶 뒷전"… 중구 지역사회 예산삭감 區의회 힐난

중구여유추진위원회 27일 구의회 앞에서 회견
"정략적 심의로 의심, 합리적 근거 밝여야 해"
집행부 1월 긴급 추경 통해 예산 증액할 계획
구의회 내부에서 추경 놓고 의견 엇갈려 미지수

  • 승인 2024-12-29 17:10
  • 김지윤 기자김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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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여유추진위원회는 27일 중구의회 앞에서 회견을 열고 내년도 민생, 공동체 관련 예산 삭감한 것을 규탄하며, 정상화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 중구여유추진위원회)
대전 중구의 내년도 예산안이 대폭 삭감된 것을 두고 지역사회의 반발이 거세다.

이번 예산안을 두고 구민 삶은 안중에도 없는 정략적 심의로 보인다며 심의 과정이 합리적이었는지에 대한 근거를 밝히라며 중구의회에 촉구하고 있다.

중구여유추진위원회는 27일 중구의회 앞에서 기자 회견을 열고 구의회가 2025년 민생·공동체 관련 예산을 삭감한 것을 두고 규탄의 목소리를 높였다.

김진호 공동추진위원장은 "예산 심의·의결은 의회의 고유 권한이지만 이번 예산 삭감 내용은 의심의 여지가 있다"라며 "대부분 김제선 구청장 주요 정책 사업 관련 예산만 골라서 삭감해, 구민의 삶은 안중에도 없는 행태"라고 꼬집었다.



앞서 지난 19일 중구의회는 2025년 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위원회 심의를 거쳐 57억 2838만 원을 삭감하기로 한 바 있다. 삭감된 사업 중 김제선 중구청장의 핵심 공약이 포함돼 있다.

김제선표 1호 공약인 '중구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할인 보전금 21억 원 중 6억 원이 삭감됐다. 이로 인해 300억 원 규모로 발행하려던 계획은 210억 원으로 줄어들어야 한다. 또 상품권 가맹점 모집 및 민원대응 인건비 5억 2000만 원과 관련 기념 행사, 홍보 예산 등도 모두 전액 삭감했다.

이어 공동체지원센터 및 사회적경제센터 사업 운영 예산 1억945만 원, 노후 경로당 매입 후 리모델링 사업비 7억3100만 원,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예산 4억3936만 원 등에 대한 예산도 삭감됐다.

문서영 활동가는 "가장 아래 단위인 풀뿌리 주민들이 목소리를 모아 내는 의사소통의 장인 주민공론장 활성화를 위한 예산도 전액 삭감됐다"라며 "중구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의정을 펼쳐야 함에도 중구의회는 어떤 근거로 예산을 삭감한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대규모 삭감에 예산안 원상 복구 요구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집행부는 내년 1월 긴급 추경을 통해 예산을 복원할 예정이지만, 계획했던 결과를 도출할지는 아직 미지수다.

현재 구의회 내부에서 긴급 추경 개시 여부를 두고 입장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육상래 민주당 원내대표는 추경 편성을 위해 이정수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협의했으나 불발돼 아직 정확한 계획을 세우지 못한 상태다.

중구여유추진위원회는 예산 증액이 마무리될 때까지 분야별 릴레이 성명서 발표와 중구의회 의장 및 의원 면담을 이어가며 2025년 중구의 민생 관련 예산 정상화를 지속 요구할 계획이다.
김지윤 기자 wldbs1206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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