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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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월산 정상에서 바라본 행복도시 전경. 사진 왼쪽 부분이 세종의사당 예정지, 우측 원수산 아래 쪽이 대통령 세종 집무실 입지 중 한 곳. 사진=이희택 기자. |
역대 정부로 보면, 문재인 전 정부는 서울 광화문으로 이전을 시도하다 보안 문제로 청와대 대통령실을 유지했다. 이 과정에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11층에 대통령 임시 집무실을 구상한 바 있다. 현재 해당 층의 내부 높이가 상대적으로 높은 이유가 여기에 있다.
윤석열 정부는 서울 용산 대통령실 시대를 열었으나 중앙동 임시 집무실 단계는 생략했다. 2022년 여·야 합의로 대통령 집무실 관련 법(행복도시건설특별법)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2027년 대통령 세종 집무실 완공 로드맵이 진행 단계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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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전 정부가 대통령 세종 임시 집무실로 고려한 세종청사 중앙동 모습. 사진=이희택 기자. |
이 때문에 시민사회와 정치권도 '대통령 집무실 세종시대'를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삼청동 청와대도, 용산도, 광화문도 더 이상 대통령실로 기능하기 어려운 곳이 됐다는 판단에서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행정수도완성 시민연대'(약칭 '행정수도완성시민연대')는 2025년 1월 1일 정치권을 향해 '대통령 집무실 세종시대'를 열어가자는 제안을 했다.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당면 과제란 인식에 따른다.
시민연대는 "윤석열의 비상계엄과 탄핵 국면 등으로 인해 조기 대선 등 정치 일정이 급변하고 있는 만큼, '용산 대통령실 무용론'과 '광화문·청와대 불가론'이 대두될 수밖에 없다"라며 "이에 대한 현실적 대안으로 '대통령 집무실 세종 완전이전'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차기 대통령이 고비용 저효율 구조에 무속 신앙 의혹까지 낳고 있는 흉흉한 용산 대통령 집무실을 사용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을 뿐 아니라, 광화문 청와대는 개방으로 인해 보안 및 경호의 문제가 대두될 것이 필연적이란 판단 근거도 제시했다.
결국 현재 용역 단계에 있는 2027년 대통령 세종집무실을 제1 집무실 성격으로 전환해 추진하는 방안이 행·재정적으로 합리적인 대책이란 뜻이다.
시민연대는 "2024년 국토교통부와 행복도시건설청은 대통령 세종집무실 완공 시기를 2027년 하반기로 약속했다"라며 "이 흐름 아래 정치권은 조기 대선 국면에서 대통령 집무실의 완전 이전을 공약으로 제시해야 한다. 헌법 개정 또는 입법 등을 통해 위헌적 요소를 제거하고, 차기 대통령이 세종시에서 조속하게 집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강력하고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과 국회까지 완전한 세종시 이전을 동시 공약으로 채택할 것도 제안했다. 국민의힘도 지난 총선에서 이 공약을 내세웠던 만큼, 여·야 합의 가능성은 높은 상황이다. 민주당은 2020년 우원식 의장이 당시 행정수도 완성 추진 TF 단장 재임 시절 이 같은 방안을 먼저 내놓은 바 있다.
시민연대는 2031년으로 예고한 의사당 준공 시기 단축도 요구했다. 당초 현 정부가 내세운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 의사당 동시 준공 목표를 이행하라는 의미를 담았다.
시민연대는 "윤석열의 행정수도 완성 과제 중 '격주 국무회의 세종청사 개최' 공약은 이미 공염불로 전락한지 오래됐다.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계획과 일정은 지속적으로 축소 또는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560만 충청인의 불신과 피로감은 극도로 누적됐다"라며 "비상계엄과 탄핵을 반면교사 삼아 정치권은 2025년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상징적 조처인 '대통령 세종시대 개막'을 선언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세종=이희택 기자 press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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