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의회, 5분 발언 통해 서민경제 활성화 방안 제시

-육종원 의원,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위해 종합적 지원체계 뒷받침돼야"
-김철환 의원, "소상공인의 버팀목 될 수 있도록 지원제도 개선해야"

왼쪽부터 육종영, 김철환 의원

천안시의회(의장 김행금) 육종영·김철환 의원은 9일 제275회 본회의 제1차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서민경제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며, 소상공인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 실현을 촉구했다.

육종영 의원은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방안을 제안했다.

육 의원은 "골목상권은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는 핵심 요소이지만, 최근 프랜차이즈 업체와 온라인 쇼핑, 새벽 배송 등의 이유로 골목경제는 벼랑 끝에 내몰린 상태"라며 "이는 지역 내 소득이 다시 지역으로 환원되지 않아 일명 '지역순환경제'의 붕괴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일상이 바쁜 골목상권 소상공인들을 위해 지자체가 나서 상인회 결성, 지원사업 공모 등 행정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천안시는 2023년 9월부터 정부의 공모사업 참여, 시 예산 지원, 온누리상품권 사용 등 소비자 유인 효과를 위해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상인과 소비자는 그 효과를 크게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그칠 게 아니라 골목에 맞는 종합적 지원체계가 뒷받침돼야 한다"며 "골목형상점가와 잠재력 있는 골목상권에 인프라 지원, 상권 실태조사, 로컬브랜딩 등을 통해 이들의 자생력을 강화해 '골목상권도 지속 가능하다'라는 희망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철환 의원은 천안시 소상공인 지원제도가 개선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 의원은 "천안시 대위변제 금액의 경우 코로나 시기인 2020년 115억원에서 2024년 11월 기준 486억원으로 4배가 급증하며, 소상공인의 경영난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며 "경기불황 및 고물가로 인한 소비위축과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 "경기침체로 인한 소상공인의 어려움은 채무가 누적됨에 따라 능력이 상실할 때 나타나기에 이벤트성 소비 촉진보다 지역경제가 회생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정책이 유지돼야 한다"며 "금융정책에 있어 지역화폐는 지역경제가 회복할 수 있는 동기이므로, 관련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소상공인의 고금리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대출 상환 기간 연장, 특례보증 확대, 이자 지원제도 등 금융지원을 확대하고, 스스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상환능력 고양을 위한 환경조성이 필요하다"며 "지역사회가 다양한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버팀목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천안=정철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