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의정 갈등 새국면, 사태 종지부 찍어야

  • 오피니언
  • 사설

[사설] 의정 갈등 새국면, 사태 종지부 찍어야

  • 승인 2025-01-12 13:30
  • 신문게재 2025-01-13 19면
탈출구를 찾지 못하던 의정 갈등이 11개월 만에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와 이주호 사회부총리가 10일 잇따라 의대 증원에 대해 '사과 발언'을 내놓고, 의료계에 2026학년도 정원을 제로베이스에서 유연하게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의정 갈등 장기화로 국민께 염려와 불편을 끼쳐드렸다며, 전공의 복귀를 위해 입영 연기 등 당과 정부가 제도적 장애물을 제거하겠다고 밝혔다.

당정이 혼란스러운 탄핵정국 와중에도 의료계를 향해 유화적인 태도를 보인 것은 의료 공백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김택우 의사협회장이 새로 선출돼 대화 분위기가 형성된 것도 배경으로 보인다. 김 회장은 "문제 해결을 위해 같이 노력해야 한다"며 정부와의 대화 가능성을 열어놨다. 박단 전공의 비대위원장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만남을 요청한 것도 주목된다.



정부 발표에서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지만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정원을 줄일 수 있다는 뜻도 담긴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사직 전공의가 원소속으로 복귀할 수 있게 수련 특례를 인정하고, 입대 시기를 늦추기로 했다. 사직 시 1년 내 복귀 제한을 풀어 수련 병원으로 돌아오게 하고, 수련을 마친 뒤 군의관·공중보건의로 입영할 수 있도록 해준 조치는 전공의들에게 복귀 명분을 줄 것으로 풀이된다.

1년 가까이 진행된 의정 갈등은 패자만 있는 소모적인 싸움이다. 의정 갈등이 초래한 의료공백으로 국민들은 누구라도 '응급실 뺑뺑이'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불안에 떨어야 했다. 서울대 보건대학원이 최근 한국리서치에 의뢰한 여론조사에서 의정 갈등으로 스트레스와 피로감을 느낀다는 응답자가 70%나 됐다. 의료계는 붕괴 위기에 놓인 필수의료와 지역 의료 등 현안이 산적해 있다. 국민 건강권을 볼모로 한 소모적인 의정 갈등에 종지부를 찍고, 의료 개혁을 위한 대화에 나서야 한다.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랭킹뉴스

  1. 천안의료원 응급실, 전문의 6인 체제로 24시간 상시운영
  2. 20일 세종시의원 예비후보 등록...경쟁구도 눈길
  3. 세종시의원 선거, '지역구 18석·비례 2석' 확정
  4. 농협 천안시지부, 범농협 가축 질병 특별방역 실시
  5. [그땐 그랬지] 1990년 설연휴 대전 시민의 안방 모습은?… TV 앞에서 명절의 추억을 쌓다
  1. 김석필 천안시장 권한대행, 설 앞두고 전통시장 민생 행보
  2. 백석대학교 유아특수교육과, 전국 8개 시·도 임용고시 수석·차석 등 합격자 배출
  3. 천안시 북면 행복키움지원단, 설맞이 음식꾸러미 나눔
  4. 천안서북경찰서,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합동점검' 실시
  5. 한기대 '수소 전문인력 양성' 본격화

헤드라인 뉴스


`학교급식법` 개정, 제2의 둔산여고 사태 막을까… 새학기 학교는?

'학교급식법' 개정, 제2의 둔산여고 사태 막을까… 새학기 학교는?

학교 급식종사자의 근무환경과 인력 부족 문제를 개선해 안정적인 급식 공급을 도모하는 '학교급식법'이 개정된 가운데 대전에서 매년 반복되는 급식 갈등이 보다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현재 논란이 된 둔산여고 석식 재개 여부는 결정되지 않은 상태다. 15일 교육계에 따르면 1월 29일 국회를 통과한 '학교급식법' 개정에는 학교급식 인력 기준에 대한 내용 등이 담겼다. 학교급식종사자의 근무 환경을 개선해 안정적인 급식 환경을 조성한다는 게 법 개정 취지다. 그동안 급식조리사들은 과도한 업무 부담을 낮추기 위해 조리사 한 명당 식수인..

초등 졸업때 미래 나에게 쓴 편지 20년만에 열어보니…대전원앙초 개봉식 가져
초등 졸업때 미래 나에게 쓴 편지 20년만에 열어보니…대전원앙초 개봉식 가져

초등학교 졸업 20주년이 되는 날 학교 운동장에서 우리 다시 만나자고 약속했던 풋풋한 마음이 실제로 결실을 맺었다. 13살에서 33살이 된 그들은 20년 만에 교실로 돌아와 13살 과거의 자신이 33살 현재의 나에게 쓴 편지를 수신했다. 대전 원앙초등학교는 2월 14일 오후 2시 20년 전 제1회 졸업생들을 초청해 당시 졸업을 앞두고 '20년 후의 내 모습은'이라는 주제로 쓴 편지의 개봉식을 가졌다. 원앙초는 서구 관저동에서 2005년 3월 31학급으로 개교했고, 2006년 2월 16일 1회 졸업식에서 168명이 졸업생을 배출했다...

이제는 사라지거나 잊혀져 가는 명절 모습
이제는 사라지거나 잊혀져 가는 명절 모습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이 다가오면 골목부터 달라지던 시절이 있었다. 대문은 누구를 환영하던 활짝 열려 있었고 마당에는 전 부치는 냄새가 가득했다. 아이들은 설빔을 차려입고 골목을 뛰어다녔으며 어른들은 이웃집을 오가며 덕담을 나눴다. 그러나 2020년대의 설은 사뭇 다르다. 명절은 여전히 달력 속 가장 큰 절기지만 그 풍경은 빠르게 바뀌며 이제는 사라지거나 점점 볼 수 없는 풍경들이 늘어나고 있다. 먼저 귀성길을 준비하는 모습과 풍경도 크게 달라졌다. 1990~2000년대만 해도 명절 열차표를 구하기 위해 밤새 줄을 서는 일이 흔했다..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이제는 사라지거나 잊혀져 가는 명절 모습 이제는 사라지거나 잊혀져 가는 명절 모습

  • ‘건강하고 행복한 설 명절 보내세요’ ‘건강하고 행복한 설 명절 보내세요’

  • ‘대전 죽이는 통합법, 절대 반대’ ‘대전 죽이는 통합법, 절대 반대’

  • 누가 누가 잘하나? 누가 누가 잘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