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의정 갈등 새국면, 사태 종지부 찍어야

  • 오피니언
  • 사설

[사설] 의정 갈등 새국면, 사태 종지부 찍어야

  • 승인 2025-01-12 13:30
  • 신문게재 2025-01-13 19면
탈출구를 찾지 못하던 의정 갈등이 11개월 만에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와 이주호 사회부총리가 10일 잇따라 의대 증원에 대해 '사과 발언'을 내놓고, 의료계에 2026학년도 정원을 제로베이스에서 유연하게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의정 갈등 장기화로 국민께 염려와 불편을 끼쳐드렸다며, 전공의 복귀를 위해 입영 연기 등 당과 정부가 제도적 장애물을 제거하겠다고 밝혔다.

당정이 혼란스러운 탄핵정국 와중에도 의료계를 향해 유화적인 태도를 보인 것은 의료 공백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김택우 의사협회장이 새로 선출돼 대화 분위기가 형성된 것도 배경으로 보인다. 김 회장은 "문제 해결을 위해 같이 노력해야 한다"며 정부와의 대화 가능성을 열어놨다. 박단 전공의 비대위원장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만남을 요청한 것도 주목된다.



정부 발표에서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지만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정원을 줄일 수 있다는 뜻도 담긴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사직 전공의가 원소속으로 복귀할 수 있게 수련 특례를 인정하고, 입대 시기를 늦추기로 했다. 사직 시 1년 내 복귀 제한을 풀어 수련 병원으로 돌아오게 하고, 수련을 마친 뒤 군의관·공중보건의로 입영할 수 있도록 해준 조치는 전공의들에게 복귀 명분을 줄 것으로 풀이된다.

1년 가까이 진행된 의정 갈등은 패자만 있는 소모적인 싸움이다. 의정 갈등이 초래한 의료공백으로 국민들은 누구라도 '응급실 뺑뺑이'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불안에 떨어야 했다. 서울대 보건대학원이 최근 한국리서치에 의뢰한 여론조사에서 의정 갈등으로 스트레스와 피로감을 느낀다는 응답자가 70%나 됐다. 의료계는 붕괴 위기에 놓인 필수의료와 지역 의료 등 현안이 산적해 있다. 국민 건강권을 볼모로 한 소모적인 의정 갈등에 종지부를 찍고, 의료 개혁을 위한 대화에 나서야 한다.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랭킹뉴스

  1. 장동혁 “무죄 추정 원칙 적용… 사과·절연 주장은 분열 씨앗”
  2. 세종시의원 예비후보 등록 행렬 "행정수도 변화 이끌 것"
  3. 홍순식, 세종시장 예비후보 등록 "선거 행보 본격화"
  4. 전북은행, 'JB희망의 공부방 제221호' 오픈식 진행
  5. [현장취재]대전크리스찬리더스클럽 정례회
  1. 박용갑 의원, 지방재정 안정 위한 ‘지방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2. [독자칼럼]태권도 역사 속에 국가유산 지정을 촉구한다
  3. 제9회 지방선거 기초자치단체장 및 광역·기초의원 예비후보 등록
  4. 조원휘 "구즉문화센터는 지역공동체의 새로운 중심"
  5. 건강관리협회 대전충남지부, '평화의마을' 아동 대상 사회공헌 건강검진

헤드라인 뉴스


"행정수도 완성 우리가"… 與 탈환 vs 野 수성 `혈투`

"행정수도 완성 우리가"… 與 탈환 vs 野 수성 '혈투'

6·3 지방선거를 100일 앞두고 세종시장 출마자들의 선거 레이스에 속도가 붙고 있다. 장차 행정수도를 이끌어 갈 '수장' 자리를 놓고 더불어민주당은 '탈환', 국민의힘은 '수성'의 목표로, 한치의 양보 없는 혈투가 예고된다. 특히 진보 성향이 강한 세종에서 탄생한 '보수 지방정부'가 이번 선거에서 자리를 지켜낼지, 현직 최민호 시장에 맞설 대항마가 누가 될지가 관전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이 과정에서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 시장 후보까지 다자구도가 연출될지도 관전 포인트다. 세종시 선거관리위원회 및 지역 정가에 따르면 제9대 지방선..

장동혁 “무죄 추정 원칙 적용… 사과·절연 주장은 분열 씨앗”
장동혁 “무죄 추정 원칙 적용… 사과·절연 주장은 분열 씨앗”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20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무기징역 선고와 관련, “아직 1심 판결이다. 무죄 추정의 원칙은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사과와 절연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분열의 씨앗을 뿌리는 일”이라고도 했는데, 더불어민주당과 야당 등 당 안팎에선 “장동혁을 끊어내야 한다”는 등의 격앙된 반응이 나왔다. ▲“사과와 절연 주장은 분열의 씨앗”=장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안타깝고 참담하다”면서도 “국민의힘은 줄곧 계엄이 곧 내란은 아..

세종시 합강동 `자율주행존` 절반 축소...선도지구 본격 조성
세종시 합강동 '자율주행존' 절반 축소...선도지구 본격 조성

2026년 세종시는 행정수도 완성의 발판 마련을 넘어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 성공이란 숙제에 직면하고 있다. 인구 39만 의 벽을 허물고, 수도 위상의 특화 도시로 나아가는 핵심 기제 중 하나로 꼽히기 때문이다. 합강동(5-1생활권) 스마트시티 현주소는 아직 기반 조성 단계에 머물러 있으나 올해 본격적으로 추진 로드맵에 올라탄다. 논란을 빚은 '자율주행 순환존'은 절반 수준으로 축소될 전망이다. 핵심 권역인 선도지구 분양에 앞서 주변의 양우내안애 아스펜(698세대)과 엘리프 세종 스마트시티(580세대), LH 공공분양(995세대)..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제9회 지방선거 기초자치단체장 및 광역·기초의원 예비후보 등록 제9회 지방선거 기초자치단체장 및 광역·기초의원 예비후보 등록

  • 윤 전 대통령 1심 선고에 쏠린 눈 윤 전 대통령 1심 선고에 쏠린 눈

  • 고향의 정 품고 ‘다시 일상으로’ 고향의 정 품고 ‘다시 일상으로’

  • 대전시의회 임시회서 대전·충남통합 반대의견 가결 대전시의회 임시회서 대전·충남통합 반대의견 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