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의정 갈등 새국면, 사태 종지부 찍어야

  • 오피니언
  • 사설

[사설] 의정 갈등 새국면, 사태 종지부 찍어야

  • 승인 2025-01-12 13:30
  • 신문게재 2025-01-13 19면
탈출구를 찾지 못하던 의정 갈등이 11개월 만에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와 이주호 사회부총리가 10일 잇따라 의대 증원에 대해 '사과 발언'을 내놓고, 의료계에 2026학년도 정원을 제로베이스에서 유연하게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의정 갈등 장기화로 국민께 염려와 불편을 끼쳐드렸다며, 전공의 복귀를 위해 입영 연기 등 당과 정부가 제도적 장애물을 제거하겠다고 밝혔다.

당정이 혼란스러운 탄핵정국 와중에도 의료계를 향해 유화적인 태도를 보인 것은 의료 공백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김택우 의사협회장이 새로 선출돼 대화 분위기가 형성된 것도 배경으로 보인다. 김 회장은 "문제 해결을 위해 같이 노력해야 한다"며 정부와의 대화 가능성을 열어놨다. 박단 전공의 비대위원장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만남을 요청한 것도 주목된다.



정부 발표에서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지만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정원을 줄일 수 있다는 뜻도 담긴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사직 전공의가 원소속으로 복귀할 수 있게 수련 특례를 인정하고, 입대 시기를 늦추기로 했다. 사직 시 1년 내 복귀 제한을 풀어 수련 병원으로 돌아오게 하고, 수련을 마친 뒤 군의관·공중보건의로 입영할 수 있도록 해준 조치는 전공의들에게 복귀 명분을 줄 것으로 풀이된다.

1년 가까이 진행된 의정 갈등은 패자만 있는 소모적인 싸움이다. 의정 갈등이 초래한 의료공백으로 국민들은 누구라도 '응급실 뺑뺑이'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불안에 떨어야 했다. 서울대 보건대학원이 최근 한국리서치에 의뢰한 여론조사에서 의정 갈등으로 스트레스와 피로감을 느낀다는 응답자가 70%나 됐다. 의료계는 붕괴 위기에 놓인 필수의료와 지역 의료 등 현안이 산적해 있다. 국민 건강권을 볼모로 한 소모적인 의정 갈등에 종지부를 찍고, 의료 개혁을 위한 대화에 나서야 한다.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랭킹뉴스

  1. [중도초대석] 양은주 충남유아교육원장 "유아-교사-보호자 행복으로 이어지는 교육 실현할 것"
  2. 충남교육청 문해교육 프로그램 통해 189명 학력 취득… 96세 최고령 이수자 '눈길'
  3. [영상]이 나라에 호남만 있습니까? 민주당 통합 특별시 법안에 단단히 뿔난 이장우 대전시장
  4. 대전YWCA상담소, 2025년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285회 운영
  5. 관저종합사회복지관, 고립·위기 1인가구 지원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 수행기관 공동 협약 체결
  1. 국힘 시도지사, 이재명 대통령·민주당 추진 행정통합 집중 성토
  2. 눈길에 고속도로 10중 추돌… 충청권 곳곳 사고 잇따라
  3. [기고] 충남·대전의 통합, 대한민국의 역사적 전환점이다
  4. 자천타천 기초단체장 물망 오른 충남도의원 다수… 의정 공백 불가피할 듯
  5. 계룡건설 신입사원 입문 교육… 미래 주역 힘찬 첫발

헤드라인 뉴스


대전·충남 행정통합 찬성 절반넘어…지역별로는 온도차

대전·충남 행정통합 찬성 절반넘어…지역별로는 온도차

대전시민과 충남도민 절반 이상이 두 시·도 행정통합에 대해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또 통합특별시 초대 단체장 적합도에선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이 국민의힘 후보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미디어토마토가 1월 31일부터 2월 1일까지 충남과 대전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1627명(충남 808명, 대전 81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행정 통합을 찬성한다는 응답이 50.2%로 나타났다. 반대 응답은 40%, '잘 모르겠다'는 9.7%였다. 지역별로는 충남은 찬성이 55.8%, 반대 32.3%로 나타났..

대전 노후계획도시정비 선도지구 앞두고 각 단지 `긴장감 고조`
대전 노후계획도시정비 선도지구 앞두고 각 단지 '긴장감 고조'

대전시의 노후계획도시정비 선도지구 공모 기한이 두 달도 채 남지 않으면서 둔산지구 내 통합 아파트 단지들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각 단지는 평가 항목의 핵심인 주민 동의율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며 선도지구 선정을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기 때문이다. 3일 대전시에 따르면 대전 둔산지구와 송촌(중리·법동 포함)지구 아파트를 대상으로 한 노후계획도시정비 선도지구 공모가 다음 달 30일부터 4월 3일까지 진행된다. 시는 접수된 신청서를 바탕으로 4~5월 중 평가와 심사를 한 뒤, 국토교통부와의 협의를 거쳐 6월에 선도지구를 발표할..

대전충남 통합정국 충청홀대론 급부상
대전충남 통합정국 충청홀대론 급부상

대전 충남 통합 정국에서 한국 정치 고질병이자 극복 과제인 '충청홀대론'이 재차 고개를 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대전충남 통합법안이 자치분권을 위한 권한과 재정 이양은 고사하고, 광주전남 통합 특별법에 크게 못 미친다는 평가가 강력한 트리거로 작용했다. 충청홀대론은 대전 충남 통합을 위한 국회 논의과정이나 4개월 앞으로 다가온 6·3 지방선거 금강벨트 승패를 좌우할 최대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3일 지역 정치권과 대전시.충남도 등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충남대전 통합특별시법'에는 당초 시·도가..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봄이 왔어요’ ‘봄이 왔어요’

  •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예비후보 등록 시작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예비후보 등록 시작

  • 행정통합과 관련한 입장 밝히는 이장우 대전시장 행정통합과 관련한 입장 밝히는 이장우 대전시장

  • 전국동시지방선거 예비 후보자 등록 준비 ‘척척’ 전국동시지방선거 예비 후보자 등록 준비 ‘척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