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디지털교과서·무상교육' 논란...2025년 난제 부각

전교조 등 공대위, 정부의 교육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에 반발
AI디지털교과서 도입 중단 서명에 10만 명 참여, 교사 1만 3000명 거부
고교무상교육 국비 지원 중단 시 지방교육 마비 우려

사진은 교육부가 홍보 중인 AI 디지털 교과서 수업 모습. 사진=교육부 영상 갈무리.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과 고교 무상교육 연장'을 둘러싼 교육계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 대행이 1월 14일 열릴 국무회의에서 AI 디지털 교과서를 보조자료로 격하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이어 고교 무상교육에 대한 국비지원 연장(3년) 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 세종지부는 1월 13일 성명을 통해 "이 같은 법안 개정안에 대한 (최 권한 대행의) 거부권 행사를 다시 거부하겠다. 교육 현장의 전문가인 교사들의 판단을 무시하고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국 1만 3000명 교사가 지난해 12월 AI 디지털 교과서 거부를 선언했고, 앞선 10월 범국민 10만 명 서명 운동이 진행되는 등 의사를 분명히 전달했는데도 강행하려는 처사를 규탄했다. 가뜩이나 어려운 교육 재정의 우선 순위는 여기에 있지 않다는 입장이다.

고교 무상교육의 연장 필요성도 힘줘 말했다.

2019년 기회의 평등 목적 아래 도입된 이후 5년 간 시범 운영 기간을 거치며 실효성을 입증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여당이 지방교육안정화기금이 충분하다는 이유로 3년 연장안을 부정하는 데 따른 비판이다.

전교조 세종지부는 "정부는 무상교육 지원 중단과 교사 정원 감축 예산을 디지털 교과서 사업에 투입하려는 의도를 보이고 있다"라며 "이 기금이 세수 부족으로 인해 이미 소진되고 있으며, 국비 지원이 중단되면 지방교육이 마비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입장 변화를 촉구했다. 전교조를 포함한 전국 120여 개 교육·시민단체로 구성된 'AI 디지털 교과서 중단 공동대책위'도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최교진 세종시교육감도 지난해 말 엇박자 입장을 낸 전국 교육감협의회의 절차상 하자를 지적하면서, 교육 현장 내 우려의 목소리를 잘 수렴해 신중한 도입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을 제안해왔다.
세종=이희택 기자 press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