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국회의원, 국정감사NGO모니터단 선정 국정감사 국리민복상

정책 전문성 보유·농어업 분야 대안 제시 공로 인정

윤준병 국회의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이 국정감사NGO모니터단(법률소비자연맹)이 선정한 '2024년도 국정감사 국리민복상(우수의원상)'을 수상했다.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은 지난 제15대 국회부터 각 분야 전문가 평가위원과 모니터위원 등이 매년 국회 국정감사의 전 과정을 종합모니터링한 후, 정밀한 평가과정을 거쳐 국정감사 국리민복상(우수의원상)을 선정·시상해왔다.

제22대 국회 출범 후 첫 국정감사 국리민복상 수상자로 선정된 윤준병 의원은 정책 전문성과 성실한 의정활동, 농어업 분야에 대한 치밀하고 날카로운 지적 및 대안 제시에 앞장선 공로를 인정받았다. 특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의 농정 실패를 강력히 질타하고, 입법 및 정책대안을 만들어 제시하는 등 '정책 국감'을 앞장서서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실제 윤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농민들에게 약속한 '쌀값 20만원' 약속을 이행하지 못했음에도, 이에 대한 책임과 사과 없이 농민들을 기망하고 있는 행태를 집중적으로 따져 물었다. 또한 농식품부의 정부 양곡 정산사업이 '국가재정법'에 따른 국고채무부담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양곡관리법에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실시되어 왔음을 밝혀내고, 위법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국정감사 후속 조치로서 양곡 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윤 의원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농산물 가격안정제'에 대해 농식품부는 막대한 재정 소요를 이유로 반대하면서 대안으로 수입안정보험 본사업 추진을 하고 있다"며 "보험금 검증체계는 2027년에야 도입되고, 정부의 목표대로 품목 및 가입률을 확대할 경우 사업예산은 2조5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며 재정 부담의 허구성 및 수입안정보험의 졸속 확대의 문제점을 날카롭게 꼬집었다.

이 외에도 매년 출연이 저조한 농어촌 상생 협력기금의 실질적인 조성 활성화 방안 마련, 1년밖에 지나지 않은 후쿠시마 핵 오염수 투기의 안전성을 강변하는 윤석열 정부의 행태 지적, 농어민을 위한 농협·수협·산림조합의 여신 건전성 악화 문제, 산림청 및 지자체의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관리정책 실패 등을 지적하며 정책 국감을 이끌었다.

윤준병 국회의원은 "국정감사NGO모니터단에서 선정한 국정감사 국리민복상을 수상하게 돼 감사드리며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국민의 대변자로서 더욱 성실히 의정활동에 임하라는 엄중한 뜻으로 받아들여 정치의 효능감을 높이고, 약자의 삶을 보듬는 억강부약(抑强扶弱)의 정치를 실현하는데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읍·고창=전경열 기자 jgy367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