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철도 지하화, 지자체 재정 부담은 숙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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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철도 지하화, 지자체 재정 부담은 숙제다

  • 승인 2025-02-20 17:53
  • 신문게재 2025-02-21 19면
대전조차장을 외곽으로 이전하고 이 구간 경부선 선로 2.4㎞를 지하화한다. 이렇게 해서 확보한 부지 약 38만㎡는 재구조화해 시민이 쓰고 누릴 공간으로 돌려진다. 국가 선도사업에 선정된 대전 철도 지하화 사업의 대강이다. 도심의 조차장(操車場)으로 인한 동쪽 주거지(중리동)와 서쪽 산업단지·주거지(대화동)의 단절을 해결하고 상부 공간은 성장거점화하는 전략이다. 경제성 확보란 난제로 점 단위 계획처럼 되긴 했으나 도시 연결성 향상 효과가 크게 기대된다.

두 가지 관건은 시간과 사업성이다. 기본계획, 설계 이후 데크 시공 등을 거쳐 상부 업무 복합 용지 개발을 통한 부지 조성은 2035년 이후로 예상되기도 한다. 착공 시점을 더 앞당겨 최소 1~2년 사업 기간이 단축될 이번 선정의 이점을 잘 살려야 한다. 창업과 빅테크, IT 관련 특화지구 어느 것이든 도시균형발전 측면과 지역 전체가 살아나는 방향을 택해야 한다. 과거 도시 발전의 중핵이던 철도가 도심 발전을 막는 장벽으로 남게 할 수는 없다.

개발 여건 분석과 수요 조사, 개발 구상, 재무성, 실행 방안 등은 기본적으로 검토됐다. 하지만 사업성이나 파급력을 생각해도 막대한 사업자금 부담은 걱정이다. 부동산 시장 여건상 서울을 제외하면 사업성에 위험이 따른다고 보는 게 맞다. '상부 개발 이익을 통한 지하 개발'이라 해서 빠진 정부 재정 지원은 새로운 과제다. 특별법 보완이 필요하다. 상업 공간이나 주거공간의 고밀 개발엔 한계가 있다. 부산, 경기(안산) 등과도 긴밀히 공조하면서 사업을 완성해 나가기 바란다.

대전 선도사업에 드는 총사업비는 1조4000억 원을 헤아린다. 개발계획 수립에만 수년, 첫 삽은 2030년쯤 뜬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긴 시간 싸움이다. 공사비 증가 혹은 공사기간 탓에 단기적 호재가 안 되도록 시행착오를 최소화해야 한다. 대전역 통합개발, 우선 추진 사업 신청 때 제쳐둔 경부선 18.5㎞, 호남선 14.5㎞, 대전선 3.5㎞ 등 사업 구간도 추진을 기다리는 숙원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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