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속으로]초고령사회, 노인 재가 돌봄 확대해야

심은석 건양대 국방경찰학부 교수

심은석 건양대 국방경찰학부 교수

추운 겨울을 이긴 입춘이 지나 정월 대보름의 소망 속에 어둡던 대한민국에도 봄의 기운이 스멀대고 있다. '모든 것은 지나가리라'처럼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고 태어나면 소멸하는 자연의 이치는 이 땅에도 계속될 것이다. 아기울음이 사라지고 어르신들만 조용한 고향 시골에서 설 연휴와 정월 대보름을 보냈다. 수 십명이 뛰어놀던 어린 시절 산과 들은 그대론데, 가끔 팔순 지난 노인분들만 뵙는다.

작년 12월 24일 국내 65세 이상 인구는 20%를 돌파하여 초고령사회로 진입했고, 더욱 심각한 것은 베이비붐 세대가 급속히 고령화 되어 지금처럼 저출산이 계속된다면 10년 후에는 30%, 20년 후에는 40%에 이른다는 충격적인 통계는 암울하게 한다. 국내외적으로 혼란과 불확실, 자국 이익의 무한경쟁에 살아남기 위해 모든 나라는 요동치고 있다. 이러한 때 노인의 폭발적 증가는 많은 변화와 문제를 예고하고 있는데 가능한 정책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 한강의 기적이라는 고도성장으로 세계가 부러워하는 우리나라는 양쪽으로 갈라진 좌우, 빈부, 세대, 지역갈등과 공동체를 위협하는 징후들과 북한의 끊임 없는 도발과 안보 위기도 대비해야 하는 등 많은 어려움이 암울하게 한다.

오늘의 선진 대한민국을 만든 노인분들은 세계1위의 빈곤률과 자살률, 외로움과 만성질환, 사회적 소외에 많이 아파하고 있다. 누구나 맞아야 하는 생노병사의 한 과정으로 나이 들고 죽는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하는데 초고령 사회에서 노인 문제는 더 이상 개인이나 가정의 문제일 수 없다.

노인이 된다는 것은 생물학적으로 노화뿐만 아니라 경제적·사회적 그리고 문화적으로 소외되고 낮아질 수밖에 없는 노인은 경제활동도 어려워 빈곤하고 신체적으로 만성질환 등 어려움이 많을 것이다. 특히 독거노인이 32%를 넘고 노인의 90%가 평균 2.7개의 만성질환이 있고 핵가족과 일인가구, 비혼의 증가와 심각한 저출산 등으로 빈곤하고 아픈 노인은 점점 살기 힘들어 진다. 정년 연장이나 노인 일자리, 의료보장과 장기요양,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등 산적한 개혁과제를 추진하지만, 특히 노인 요양전문병원, 요양원 등 시설 입소를 늘리는 정책은 한계가 있다는 생각이다.

대부분 노인분들은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 입소를 꺼리고 정든 집에서 노후를 보내고 싶어하며 특히 늘어나는 노인 돌봄에 기존의 시설과 병원 중심으로는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가족제도의 변화와 독거노인의 증가로 가정의 사적 돌봄으로는 해결할 수 없어 공적 돌봄 확대가 필요하다. 대부분 노인분들은 시설과 병원보다는 지역 사회와 가정 중심의 돌봄으로 일상생활 속에서 살고있는 집에서 돌봄을 받고 싶어 하신다. 일상생활의 삶터인 지역 사회와 가정에서 돌봄을 받는 노인 돌봄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 인생의 종착지를 병원이나 시설보다는 정든 가정과 지역사회에서 마무리하고 자신이 살던 집에 머무르며 국가가 제공하는 방문 진료, 주간보호센터 방문, 방문 목욕 서비스 같은 '재가 돌봄 서비스'를 받아 만족도가 월등한 것으로 통계자료로 나타나고 있고, 지역 사회 돌봄이 늘어나면 점차 의료 및 장기 요양 비용 감소로 연결되고 있다. 설 연휴에도 고향의 어르신들이 아침에 지역사회 돌봄 서비스를 받고 저녁에 귀가하시는데, 이를 농촌뿐만 아니라 대도시 곳곳에서 지역사회 통합 돌봄제도의 확대가 요구된다.

또한 활동하는 요양보호사 중 60대 이상이 60%로 노인이 노인을 요양하는 현실을 감안하여 젊은 요양 보호사 확충도 필요하다. 이웃 일본이나 대만에서 성공적으로 시행되는 외국인이 가정에 머무르며 돌봐주는 요양보호사 확대도 검토해야 한다, 대만은 21만 명의 외국인 간병인이 가정에서 함께 살며 노인 돌봄을 하고 있는데 재택 의료서비스와 연계하여 월 80만 원 보수와 숙식 제공으로 아주 만족한다고 한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필리핀 육아 도우미 제도처럼 초고령사회 노인 돌봄서비스와 재택 의료등 실효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