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행정수도' 등 충청현안 공약 관철 여론

조기 대선 가능성에 충청권 핵심 현안을 대선 공약으로 관철해야 한다는 여론이 분출하고 있다. 여론의 중심에는 대통령실과 국회의 완전한 세종 이전 등 '행정수도 완성'에 모아진다. 행정수도완성 시민연대가 '세종시=행정수도'를 헌법에 명문화하는 개헌의 공론화를 제기하고 나선 것도 이 때문이다. 선거 때마다 소모적인 논란을 벌일 것이 아니라, 로드맵을 갖춘 구체적인 대선 공약으로 질서 있는 행정수도 완성을 이뤄내야 한다는 주장이다.

용산 대통령실의 세종 이전은 탄핵정국으로 설득력을 얻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결정해 5월에 대선이 치러지든, 기각해 2027년 선거가 실시되든 '12·3 비상계엄'의 온상인 용산 대통령실의 수명은 다했다. 그렇다고 관광지가 된 청와대로 복귀하는 것도 결정하기 쉽지 않은 일이다. 김동연 경기지사 등 유력 대선 주자들이 대통령실과 국회 터전이 마련된 세종시로의 이전 타당성을 제기하는 배경이다.

탄핵정국 여파로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론이 부상하고 있지만 여야 입장 차는 크다. 국회 다수당으로 사실상 개헌의 키를 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지금은 내란 극복에 집중할 때"라며 거리를 두고 있다. 민주당 김승원 의원이 법무부와 여성가족부의 세종시 이전을 담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것은 이러한 당내 사정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국가적 의제인 행정수도 완성은 개헌이 전제돼야 하지만 여야의 '동상이몽'으로 당장은 여의치 않은 것이 현실이다. 조기 대선에 돌입할 경우 유력 주자들로부터 대통령실과 국회의 완전한 세종 이전을 위한 개헌과 수도권에 잔류한 5개 부처의 이전 공약을 관철하는 것이 차선책이 될 수 있다. 대전·충남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 대전교도소 이전, 청주공항 민간 활주로 증설 등 충청권이 당면한 각종 현안에 대해서도 대선 공약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역의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