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마당] 함께하는 다문화 시대를 맞이하여

권명희/숭실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권명희 교수

현재 세계는 '다문화 이주의 시대'라고 할 수 있을 만큼 국가와 민족들 간의 이동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전 세계 인구의 약 3%가 넘는 사람들이 본래 태어난 나라를 떠나 다른 국가에서 거주하고 있는데, 이것은 일자리나 학업을 해외에서 찾고자 하는 원인이 크게 작용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한국은 수출에 의존하는 비율이 높고 외국의 자본이 국내에 많이 유입되면서, 1980년대부터 외국인 근로자들이 대거 입국하기 시작했다. 2004년에는 단순 기능인력의 해외 유입을 합법화하는 '외국인 고용허가제'가 시행되면서 더 많은 이주노동자가 한국을 찾고 있다.

따라서, 외국인 근로자, 국제결혼 이주자, 외국인 유학생, 탈북주민 등의 유입이 가속화 되기 때문에 인종과 문화에 대한 공존의 인식이 필요하다. 우리나라 다문화사회에 대한 특징은 경제의 급성장과 더불어 개방화와 세계화로 인해 여러 형태의 이주민 가운데 일자리를 찾아오는 외국인 근로자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인구감소로 인한 결혼이민자와 유학 학생 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민정책의 선진국인 호주, 캐나다, 독일, 미국과 같은 다문화 선진국은 다문화정책과 이민정책 등 관련 정책이 긴밀하게 연계되어, 두 영역 간에는 일관된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 프로그램들이 상호 유기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반면에 한국은 이들 영역간의 상호 연계성이 확보되지 못하여 정부의 관련부처를 비롯한 정책 공급자들의 정책이 구분적으로 운영되고 있기에 이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정책 조정과 정책 통합으로 제도의 정체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이처럼 빠르게 다문화사회로 진입하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다문화 유형이 있는데, 바로 북한이탈주민이다. '북한이탈주민'이란 용어는 1997년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본격적으로 사용된 용어이다. 하지만 90년대 이후부터 북한경제가 급격히 어려워지면서, 생존을 위해 남한을 찾는 북한이탈주민이 늘어나기 시작했다.

국내 거주 북한이탈주민은 3만 5천여 명(2020. 12. 31. 기준)에 달하고 있다고 한다. 한국의 다문화 사회가 갖는 또 하나의 특징은 바로 한국을 선호하는 여성의 비율이 높다는 것이다. 특히 1999년부터 외국인 여성을 대상으로 한 결혼중개업체들이 늘어나면서, 동남아 지역 여성들이 한국인 남성과 결혼해 이주하는 비율이 급증했다.

결혼 이주여성의 경우 그들의 고유문화를 한국에서도 이어나가길 원하지만, 남편과 시부모로부터 한국의 문화에 익숙해지기를 강요받고 있는 사례가 많다. 일자리를 얻기 위해 한국을 찾는 이주노동자 역시 혹독한 현실 속에서 차별을 감수하고 살아가야 한다. 북한이탈주민들 역시 문화가 다른 남한사회에서 적응하기 힘들어 가족이 해체되거나, 자녀들이 차별받는 사례가 많이 보고되고 있다. 이처럼 한국사회에서 다문화 구성원들은 그들의 문화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기에 피부색이 다른 그들에게 무조건 한국의 문화만을 강요하는 우리의 편견부터 고쳐야 한다고 본다.

오래전부터 외국인 이주가 많았던 미국 초창기에는 '용광로 이론'으로 다문화 사회를 바라봤다. 펄펄 끓는 용광로처럼 다양한 문화를 하나로 녹여 미국식으로 바꾸고자 하는 관점이다. 하지만 최근에는 '샐러드 볼 이론'으로 그 관점이 바뀌고 있다. 다양한 재료가 하나의 그릇 안에 섞여 있는 샐러드 볼처럼, 미국이라는 그릇 안에 다양한 인종과 문화가 함께 어울리도록 다문화 사회를 바라보자는 것이다.

한국의 다문화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은 ' 비빔밥 이론'으로 보는데 다양한 문화권에서 한국으로 온 이민자들을 피부색이나 국적이 다르다는 관점에서 다르게 볼 것이 아니라, 각 나라의 문화를 인정해주고 다문화정책이라는 맛있는 고추장과 참기름이라는 고소하고 맛깔나는 정책을 개발해서 안정적으로 한국에 정착할 수 있도록 그들과 더불어 다 같이 공존할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어나가기 위한 시선의 변화가 필요하다.

따라서 다문화사회는 세계화 시대에 부응하는 다문화주의가 문화적코드로 자리를 잡아야 하며, 이론적이거나 인종차별과 정책적인 문제가 아닌, 극단적인 문제위기 의식보다는 한국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더불어 발전적으로 공존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한국의 다문화사회는 한국의 발전을 유인할 수 있는 또 다른 기회로 인정 받도록 문화의 공존을 통해 차별이 아닌 다름을 진정성있게 인정하고 새롭고 비젼있는 한국의 다문화 사회을 위한 다문화 정책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권명희/숭실대 사회복지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