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 행정통합' 수면 위로… 완성도 힘써야

정책자문단 회의, 법률안 초안 발표 등 작업 속도 높여
분권이나 균형발전 대책 등 완결성 높여야

대전시는 14일 호텔ICC에서 이택구 대전시 정무경제과학부시장과 민선 8기 대전시 정책자문단 위원(위원장 최호택), 대전.충남 행정통합 민관협의체 위원, 대전시 실·국장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책자문단 전체 회의를 개최했다.사진제공은 대전시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정국이 요동치고 있는 가운데에 '대전·충남 행정통합'을 위한 물밑 작업이 속도를 높이고 있다.

정국 혼란으로 동력 확보가 쉽지 않지만, 대전시와 충남도는 2026년 6월 지방선거 이전 통합이라는 당초 로드맵 이행을 위해 통합 속도를 최대한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대전시는 14일 유성구에 위치한 호텔ICC에서 이택구 대전시 정무경제과학부시장과 민선 8기 대전시 정책자문단 위원(위원장 최호택), 대전·충남 행정통합 민관협의체 위원, 대전시 실·국장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책자문단 전체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 보고 및 토의를 시작으로, 2025년 대전시 주요업무계획 등 시정 전반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특히,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안되었으며, 깊이 있는 토론을 통해 추진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었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보는 12일 가진 충남-대전 행정통합 논의 간담회에서 "향후 충남-대전 행정통합 법률안이 정부에 제출되면 중앙행정기관 협의 등 통합절차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그동안 민관협의체 운영 결과 및 이를 통해 마련한 통합법률안 주요 내용 등 대전-충남 통합 관련 추진 상황을 공유하고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 교환이 있었다.

앞서 10일에는 대전·충남 행정통합 민관협의체가 대전·충남 행정통합의 법률안인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가칭)'을 발표했다. 협의체는 다음 달부터 권역별 설명회, 전문가 포럼, 기업인과 농업인 등 관련 단체 대상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주민 여론조사는 5월 시행한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눈앞에 다가오는 등 정국 혼란으로 지자체 간 행정통합 일정이 차질을 빚고 있다. 대구·경북은 올 상반기가 특별법 제정 목표였지만, 현 시점에서는 쉽지 않은 모습이다. 대구·경북은 2025년 하반기까지 특별법안 제정을 마지노선으로 하고, 2026년 7월에 특별시가 원활하게 출범하기 위해 법안 완성도 제고, 출범을 위한 행정절차 사전 검토, 주민·지역 정치권 설득 전략 등 사전 준비 사항을 논의하고 있다.

대구·경북보다 속도가 더 늦는 대전시와 충남도로서는 힘을 더 내야 하는 상황이다.

속도보다는 완결성이 중요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단순히 일정과 속도에 매몰되기보다는 분권과 균형발전 대책이나 특례가 최대한 반영됨으로써 통합의 효과가 보장되고 실질적인 지역발전의 획기적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전략 마련이 더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이택구 대전시 정무경제과학부시장는 14일 회의에서 "행정통합은 단순한 행정구역의 결합이 아니라, 본래 한 뿌리였던 대전과 충남이 서로의 강점을 결집해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 위기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시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상문 기자 ubot1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