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소방서, 119 허위신고 꼼짝마!

긴급출동 방해하는 허위신고 근절...엄격한 단속 및 과태료 부과 강화

119 허위신고 단속 포스터

당진소방서(서장 이상권)는 3월 27일 119 허위신고를 근절하고 불필요한 소방력 낭비를 막기 위해 과태료 처분을 대폭 강화하는 계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상습적이거나 명백한 허위신고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시행해 실제 긴급한 구조·구급이 필요한 시민들에게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번 추진계획은 '소방기본법'과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시행하며 최근 5년간 충청남도 내 119 허위신고 사례 분석을 토대로 마련했다.



특히 과태료 부과 절차를 체계화하고 출동대원의 행정적 부담을 최소화하는 한편 신고자의 신원 확인 및 증거 확보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허위신고 판단 기준으로는 신고 내용과 현장 상황 불일치 여부·반복적 신고 여부·목격자 및 영상자료 확인·신고자의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며 장난 전화나 개인적 목적(택시 대용 등)으로 신고하는 사례는 강력한 단속 대상이 된다.

박승래 재난대응과장은 "허위신고로 인해 실제 긴급한 구조·구급 상황에서 소중한 시간이 낭비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철저한 단속과 강력한 처벌을 통해 올바른 신고 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당진=박승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