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파면] 개헌론 대선링 흔드나 … 행정수도 개헌 시대적 사명

조기대선 과정서 대권 주자 공약 주목
제왕적 대통령제 폐해 국민 모두 목도
충청 세종시=行首 수도조항 관철 시급
수도권 초집중…지방분권 개헌도 필요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에 따른 조기 대선 정국이 열린 가운데 과거 어느 때보다 높아진 헌법개정 요구 속에 치러질 전망이다.

충청권으로선 행정수도 개헌과 지방분권 개헌 등을 제1당 더불어민주당과 2당인 국민의힘 잠룡들에게 대선 공약으로 관철시켜야 한다는 과제를 안게 됐다.

정치권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드러난 '1987년 체제'의 한계가 차기 대통령 선출이후에도 그대로 둔다면 불행한 사태가 반복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윤 전 대통령 파면에 이르기까지 제왕적 대통령제 폐혜 속에서 벌어졌던 여야의 극한 대결과 정쟁을 국민 모두가 목도했기 때문이다.



주요 대권 주자들도 이구동성으로 개헌 실천을 다짐하고 있다.

민주당의 경우 이재명 대표를 제외한 이른바 김동연 경기지사,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부겸 전 총리 등 이른바 3김은 개헌에 동의하고 있다.

국민의힘의 경우도 한동훈 전 대표, 안철수 의원(성남분당갑), 홍준표 대구시장과 오세훈 서울시장 등도 탄핵정국 과정에서 개헌 불가피성을 역설한 바 있다.

정치권 뿐만 아니라 국민 여론도 개헌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높다.

실제 한국갤럽이 지난달 4일부터 6일까지 전국 유권자 1천3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를 보면 '현행 대통령제를 바꾸는 개헌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54%,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30%로 집계됐다. 이 조사는 무작위 추출 가상번호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14.2%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개헌의 주요 의제는 권력구조에 방점을 찍을 전망이다.

보수진영에선 이번 대선에서 당선되는 대통령이 개헌을 이끌어 본인의 임기를 3년으로 줄이고 2028년에 제22대 대선과 제23대 총선을 함께 치르자는 구상이 나오고 있다.

임기 단축 후 4년 중임제로 개헌하자는 큰 틀은 같지만 각 대선 주자별 주장은 조금씩 다르다.

이밖에 국민 기본권, 사회통합, 민주주의, 경제체제 요소 등도 개헌 의제로 꼽힌다.

충청권으로선 지역민의 염원인 행정수도 개헌을 관철해야 한다는 시대적 사명이 있다.

사실상 행정수도 역할을 하고 있는 세종시에 헌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는 정권교체 등 정치적 변수에 따른 세종시 위상의 변화를 막고 국가균형발전 신성장 엔진으로서 역할을 분명하기 하기 위함이다.

행정수도 개헌은 명문화 또는 법률위임론 등 두 가지 방안이 거론된다.

명문화는 헌법에 '대한민국 행정수도는 세종시로 한다'라는 조항을 삽입하는 것이고 법률위임은 '수도는 법률로서 정한다'라는 조항을 신설하자는 것이다.

행정수도 개헌은 지난 2018년 3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직접 발의한 개헌안에 포함된 바 있다. 제3조 1항에 '수도는 법률로서 정한다'라는 조항을 삽입했지만, 국회에서 개헌안에 대한 합의를 못하면서 무산됐다.

지방분권 개헌도 병행돼야 한다.

지방자치가 부활 한지 30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우리나라 국토 11%에 불과한 서울 수도권에 인구와 경제력 절반이상이 몰려 있기 때문이다. 수도권은 초집중화에 따른 부동산 값 상승 등 심각한 부작용을 앓고 있고 비 수도권은 아예 소멸위기까지 거론된다.

지방분권 개헌은 이를 극복하기 위한 것인데 핵심은 지방정부 권한 강화와 자치재정 확대 등으로 요약된다.
강제일 기자 kangje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