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칼럼]경제위기에 금융기관의 역할

이진원(국제종합비즈니스거래원㈜ 창업자 겸 회장)

2025년 3월 현재, 대한민국 경제는 내수 부진과 대외 불확실성으로 인해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다. 각 기관 발표 경제성장률은 한국은행 발표 2025년 실질 GDP 성장률을 1.5%로 전망하며, 이는 이전 전망치에서 0.4%p 하향 조정된 수치이다. 이는 미국의 관세 정책 강화와 국내 경제심리 위축에 따른 수출 및 내수의 하방 압력 증가를 반영했다. OECD는 2025년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1.5%로 전망하며, 이는 이전 전망치에서 0.6%p 하향 조정된 수치다. 이는 글로벌 무역장벽 증가와 정책 불확실성 증대를 반영한 것이다. KDI 발표에 따르면 민간 소비는 고금리 기조의 영향으로 2025년 민간소비는 1.9%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KDI 발표에 따르면 설비투자는 반도체 경기 상승과 금리 완화로 인해 2025년 설비투자는 3.1% 증가할 전망이다.이에 필자는 건설업과 제조업중심의 실태와 금융기관의 역할을 분석하였다. 부동산 경기 하락에 따라 2025년 건설투자는 1.1%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5년 3월 현재 대한민국 건설업계는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다. 부동산 경기 침체, 미분양 증가,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자금난, 공사비 상승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중견 건설사들의 법정관리 신청과 폐업이 급증하고 있다. 주요 건설업체 법정관리 신청 현황은 신동아건설,대저건설,삼부토건,인강건설,삼정기업,대우조선해양건설,벽산엔지니어링,이화공영,대창기업 등이다. 부도 건설업체는 2025년 3월까지 12곳이며, 2025년 종합건설사 폐업업체 수는 103곳으로, 하루 평균 1.8개 문을 닫았다.이는 전년 동기대기 약 30% 증가한 수치이다. 전문 하도급 폐업건설사는 613곳에 달한다. 부도 증가의 주요 원인은 지방을 중심으로 미분양 아파트가 증가하여 분양대금회수 어려움과 PF대출금리가 급등하면서 대출연장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건설 원자재 및 인건비 상승으로 공사비가 증가하여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다.금융권은 BIS 비율을 위해 대출연장을 꺼리고 있다.2023년 한 해 동안 5인 미만의 영세 제조업체 5만6000여 개가 폐업하였다. 이는 전체 제조업체 수의 약 10%에 해당하며, 절삭가공 및 유사처리업체(2,625개), 주형·금형 제조업(1,636개), 간판·광고물 제조업(1,109개) 등의 분야에서 폐업이 집중되었다.2024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한 기업 300곳 중 제조업체는 142개로 전체의 47.3%를 차지했다. 이는 업종별로 가장 높은 비중이며, 특히 의류 및 부품 제조업체의 부진이 두드러졌다. 법정관리 신청 사유로는 수익성 악화(16.8%)와 과잉 투자(15.7%)가 주요 원인이다.

통계청 발표 2025년 3월 기준 대한민국의 실업률은 3.1%로, 전년 동월 대비 0.1%p 상승하였다. 실업자 수는 91만 8000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2만 6000 명(3.0%) 증가하였다.계절 조정된 실업률은 2.9%로, 전월 대비 0.2%p 상승하였고,이러한 수치는 국내 경기 상황과 노동 시장의 변화를 반영하며, 특히 제조업과 건설업 분야에서의 고용 감소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2025년 3월 기준, 대한민국의 제조업계는 글로벌 경기 둔화와 고금리 등의 영향으로 심각한 경영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과 은행권은 제조업체들의 유동성 위기와 부실을 막기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강화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제조업체들에게 15조 원 이상의 긴급 운영자금을 공급할 계획이다. 특히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등은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에 대해 자금 지원을 강화하고 있고, 회생절차를 간소화해 기업들이 신속하게 구조조정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또한 스마트공장 전환을 원하는 기업들에게는 특별 금융지원을 제공하여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고, 제조업체들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경기 침체와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조업체에 대한 유동성 공급 확대와 재무 안정성 강화를 목표로 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중은행들은 제조업체 지원을 위해 맞춤형 대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등 주요 은행들은 제조업체를 위한 운영자금 대출과 금리 우대 대출을 제공하며, 중소기업 대상 대출 금리 1~2%대로 책정하여 부담을 완화하고 있다. 한 예로, 신한은행은 제조업 긴급 대출 프로그램을 통해 업체당 최대 10억 원의 대출을 지원하며, 금리는 3%대로 고정금리를 제공하고 있다. 또 우리은행은 자금 수요가 급한 기업들에게 우선 지원하며, 법인 대출의 대출 한도를 기존보다 10% 상향 조정했다. 금융당국과 은행은 제조업체의 수출 지원에도 집중하고 있다. 수출금융지원센터를 통해 수출 제조업체에 대해 환위험 보험과 수출금융 대출을 확대하고 있고, 이를 통해 환율 변동에 의한 리스크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 스마트공장과 친환경 제조업체의 경우 특별 지원을 받게 되며, 자동화와 디지털화를 위한 기술 혁신에 대한 자금을 저금리로 지원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제조업체들이 산업 구조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돕고 있고, 탄소 배출 저감과 ESG 경영을 위한 투자를 강화하고 있다.정부는 공공부문 투자 확대를 통해 제조업의 회복을 지원하고 있다. 2025년에는 공공 인프라 프로젝트와 산업 혁신 프로젝트를 통한 건설업과 제조업의 동반 성장을 목표로 민간 자금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산업별 공공 투자 확대와 함께 연구개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2025년 현재 대한민국 건설업계는 고금리, 원자재 가격 상승,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우려 등으로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과 은행권은 건설업체의 유동성 위기와 연쇄 부도를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금융당국은 건설업체들의 자금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 회사채·CP 매입 프로그램을 통해 90조 원 이상의 유동성 공급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다. 특히 중견 건설사들이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회사채 발행을 지원하는 한편, 건설공제조합과 협력하여 보증료를 인하하고 보증한도를 확대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또 공공주택 10만 호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13만 8000호 공급을 목표로, 사회간접자본(SOC) 분야의 투자도 확대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건설업체들이 안정적인 사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2025년 상반기에는 공공주택과 SOC 사업을 중심으로 한 70% 조기 집행을 목표로 공공투자가 본격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건설업체들에게는 안정적인 수주 기회가 제공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신규 주택 공급을 위한 뉴: 홈 10만 호 건설이 시작되며, 건설업체들의 매출 증가가 기대된다. 결론적으로 금융당국과 은행권은 제조업과 건설업 등 각 산업의 위기 극복을 위해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특히 유동성 지원과 보증 확대, 공공투자 확대는 건설업체들의 경영 안정화와 회복을 위한 중요한 기초가 될 것이다. 건설업계의 경영 불확실성이 해소되기를 기대하며, 향후 금융당국과 은행들의 지속적인 지원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이진원(국제종합비즈니스거래원㈜ 창업자 겸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