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민간임대주택 2채 임차권 양도 60대 '무죄'

  • 사회/교육
  • 법원/검찰

세종 민간임대주택 2채 임차권 양도 60대 '무죄'

옛 임대주택법 특별법 전환 뒤 처벌조항 없어
약식명령 공소제기 역시 공소시효 5년 만료

  • 승인 2025-04-16 16:11
  • 임병안 기자임병안 기자
IMG_3242
민간 국민임대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임차해 임대주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에게 법원이 공소시효 경과 등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대전지방법원 형사6단독은 세종시 1-2생활권 민간 국민임대주택을 남편과 시아버지 이름으로 건설사의 임대인과 임대차 계약을 맺은 뒤 타인에게 이를 다시 임차해 임대주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6)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근무지를 옮긴 이유로 임대사업자의 동의를 얻어 남편과 시아버지의 거주지를 옮겼다. 2015년부터 2021년까지 남편 이름으로 되어 있는 임대주택을 B씨에게 임차하고, 시아버지 이름으로 되어 있는 또 다른 임대주택을 C씨가 임차해 거주할 수 있도록 했다. 검찰은 국민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해서는 안 된다는 국민임대주택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기소했다. 법원은 옛 임대주택법이 특별법으로 변경되면서 임차인의 양도 및 전대 제한 의무 및 위반시 처벌조항을 규정하지 않아 2017년 4월 이뤄진 임차권 양도 행위를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공소시효 5년이 만료되어 2024년 8월 이뤄진 이번 사건의 약식명령 청구는 죄를 물을 수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번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국가균형발전과 행정수도 완성' 시급...대한민국 악순환 끊는 해법
  2. 대전문화재단, 문화예술정책 포럼 성료…“AI는 동반 예술가”
  3. [대전다문화] ‘와글와글 가족 페스티벌’에 작은 손길을 더하다
  4. [대전다문화] 자유의 시작, 필리핀 독립기념일 이야기
  5. 가원학교 진동 원인 에어컨 실외기? 다음날엔 감지 안 됐다
  1. [대전다문화] 올여름, 로하스 야외수영장으로 시원한 물놀이 어떠세요?
  2. [대전다문화] '6월에 결혼하면 행복해진다' ? 일본에서 온 작은 속설 이야기
  3. [대전다문화] '아이의 미래에 날개를 달아주세요'
  4. 황창선 대전경찰청장, 장마철 침수 우려 지역 점검
  5. 충남대 글로컬대학 사업 대토론회… 학과 통폐합·예산계획 등 의견개진

헤드라인 뉴스


"해부수 이전 부적절" 충청권 4개 시도지사 강력 반발

"해부수 이전 부적절" 충청권 4개 시도지사 강력 반발

이재명 정부가 집권 초 해양수산부 부산이전 강공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가운데 충청권 4개 시·도지사가 행정수도 완성에 역행하는 부적절한 처사라며 반대 의사를 분명하게 밝혔다. 중도일보가 해수부 탈(脫) 세종을 막기 위해 충청권 시도 공조가 시급하다고 보도(6월 12일자 1면)한 뒤 전격 회동한 자리에서 해수부 사수 의지를 다진 것이다. 충청 시도지사들은 또 야당 일각의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한국천문연구원 경남 사천 이전 시도에 대해서도 정부의 공식 입장이 없지만 향후 강력하게 대응키로 했다. 지역 성장동력 양대 축인 세종 행정수도와..

검찰, 추행 혐의 송활섭 대전시의원 징역 1년 구형
검찰, 추행 혐의 송활섭 대전시의원 징역 1년 구형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활섭 대전시의원에 대해 검찰이 징역의 실형을 구형했다. 대전지법 형사8단독(이미나 부장판사) 심리로 19일 열린 송활섭 시의원의 강제추행 혐의 사건 공판에서, 검찰은 송 의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신상정보 공개와 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도 내려달라고 요구했다. 송 의원은 지난해 총선 때 국민의힘 소속이면서 같은 캠프 여직원의 엉덩이를 몇 차례 만지고 손을 잡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재판에서 송 의원 측은 일부 신체 접촉은 있었을 수 있지만 추행의 의도..

미분양 아파트 정부가 매입…건설 경기 살아날까
미분양 아파트 정부가 매입…건설 경기 살아날까

정부가 침체한 건설경기를 살리기 위해 대규모 재정을 투입한다. 특히 건설 경기 악화의 주범으로 꼽히는 미분양 주택 문제 해결을 정부 차원에서의 환매조건부 매입 방식이 도입될 예정이다. 새 정부 추가경정예산안이 충청권을 비롯해 전국 지방 도시에서 심화하는 건설 경기 침체 현상에 대한 해답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19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새 정부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르면 정부는 건설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한 2조 7000억 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해 미분양 주택 환매, 사회간접자본(SOC) 조기 착공, 중소 건설사 유동성 지원 등에..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맹물` 짝퉁 화장품 유통시킨 일당 검거 '맹물' 짝퉁 화장품 유통시킨 일당 검거

  • 이른 장마 시작…차수막으로 대비 철저 이른 장마 시작…차수막으로 대비 철저

  • 취약계층에 건강한 여름 선물 취약계층에 건강한 여름 선물

  • 6·25 전사자 발굴유해 합동안장식…‘영면 하소서’ 6·25 전사자 발굴유해 합동안장식…‘영면 하소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