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서양규 대전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장 "21대 대선, 국민 신뢰 높이는 전환점으로"

공정.투명한 선거관리로 부정선거 의혹 불식
투.개표 전 과정 공개, 수검표 절차 진행 등
공약 적극 안내해 유권자 중심 정책선거 안착
"유권자의 한 표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

6월 3일, 21대 대통령 선거가 치러진다. 이번 대선은 지역은 물론 대한민국 전체의 미래가 걸린 변곡점이다. 12·3 비상계엄 이후 이어진 탄핵정국과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을 거치면서 우리 사회는 극심한 분열을 겪고 있다. 더욱 심해지는 정치 혐오와 갈등, 도를 넘은 증오적인 상호 비방과 악마화가 일상에서 확산되고 있다. 이번 대선이 화합과 통합의 용광로가 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선거사무를 관장하는 대전선거관리위원회의 어깨는 무겁다. 이번 대선에서 국민들이 다 함께 화합과 통합을 꾀하고, 새로운 미래와 비전을 그릴 수 있도록 선거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서양규 사무처장은 "공정.투명한 선거관리로 부정선거 의혹을 불식시키고, 유권자 중심의 정책선거를 안착시키겠다"며 유권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한다. 그를 만나 대선 준비 상황과 중점 계획 등을 들어봤다. <편집자 주>

서양규 대전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장. [출처=대전선거관리위원회]

-6월 3일, 제21대 대통령선거가 치러진다. 대전선관위의 중점 관리 방안은?

▲선관위는 공정하고 신뢰받는 선거관리를 목표로, 철저한 선거 준비와 안정적인 투·개표 관리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공정'과 '투명'을 핵심 가치로 삼아 법과 원칙에 따라 절차사무를 공정하게 수행하고, 투·개표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 국민 신뢰를 높이겠다. 아울러 투·개표소의 안전을 철저히 확보해 유권자와 선거사무관계자가 안심하고 투표와 선거관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선관위는 선거관리 인력과 시설·장비를 조기에 확보하고, 사전 교육은 물론 투·개표소 안전과 사이버 보안도 함께 강화해 안정적인 선거관리에 힘쓸 것이다.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하되, 허위사실공표·비방, 선거여론조사 결과 왜곡 공표 등 중대선거범죄와 반복적인 위법행위는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조기 대선이 치러지면서 선거일까지 40여 일 정도 남았다. 관리 진행 상황은?

▲궐위선거인 이번 대선은 지난 4월 4일 예비후보자 등록 개시와 함께 본격적인 선거일정에 돌입했다. 선거일까지 준비 기간이 짧고 사전투표기간 이틀이 모두 평일이라 인력과 시설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 대전 지역 투·개표사무에 약 7천여 명이 필요한데, 이 중 선관위 직원은 1%에 불과한 70여 명뿐이고, 나머지는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 교직원, 일반 국민 등 외부 인력으로 충원된다.

이처럼 짧은 기간에 다수의 시설과 인력을 확보해야 하지만 선관위는 시청과 교육청, 각 구청 등과 긴밀히 협력해 투·개표 인력은 물론, 투·개표소 및 투표용지 인쇄 시설 등도 차질 없이 확보하고 있다. 투표소는 지난해 국선에서 사용한 시설을 중심으로 확보하고, 현장 실사를 통해 안전을 점검하고 있다. 부득이하게 변경되는 투표소는 사전 안내를 철저히 드릴 예정이니, 유권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린다.

또한 투·개표사무원은 공무원을 우선 확보하되 일반인 위촉 시 신분 확인을 철저히 하고, 수많은 외부 인력이 투·개표를 관리하는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작은 실수가 부정선거 의혹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사전 교육도 강화할 예정이다.

-부정선거 주장 외부단체에 대한 선관위의 안전 확보 방안은?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일부 단체와 유튜버는 선거의 정당성을 부정하며 개표소 잔여 투표용지 절취, 사전투표소 내 불법 카메라 설치 그리고 선거사무관계자 폭행 등 극단적이고 불법적인 행동으로 선거 질서를 무너뜨리고 유권자의 투표권 행사까지 방해해 왔다.

선관위는 선거를 앞두고 서부지방법원 폭동과 같이 선관위에 대한 항의 시위나 무단 침입 등에 대비해 청사 보안을 철저히 하고 있다. 또한 사전투표기간과 선거일 투표소 내에서 근거 없는 의혹 제기로 소란이 발생할 경우, 선거인의 투표권 행사에 방해되지 않도록 투표관리관이 질서유지권을 적극 행사하도록 안내하고, 투표소 주변 소란이나 난동에 대비해 경찰서에 순찰 및 경비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서양규 대전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장. [출처=대전선거관리위원회]

-자꾸만 근거 없이 되풀이되는 부정선거 주장에 대한 입장은?

▲부정선거 주장은 선거의 정당성을 훼손하고 사회통합을 해치는 행위다. 국가기관이나 권력에 대한 합리적 의심은 민주시민으로서 반드시 필요하지만, 근거 없는 의심이 확신이 되어서는 안 된다. 최근 인공지능과 알고리즘에 따른 확증편향으로 편향된 정보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는 사례가 늘며, 정치적 극단화와 함께 근거 없는 부정선거 의혹도 확산되고 있다. 게다가 부실 선거관리 논란이나 직원 경력채용 문제도 선관위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키는 원인이 되었다.

선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소한 실수나, 선거관리에만 치중한 조직 운영상 문제로 인한 불신이 선거 전반에 대한 불신과 부정선거 우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깊이 반성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제도개선과 자정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 또한 국민 여러분께서 복잡한 선거 전 과정을 직접 보지 못하는 불확실성에서 비롯된 의혹 제기와 부정선거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투·개표 절차를 더욱 투명하게 공개하는데 힘쓰겠다.

-부정선거 주장에 대한 절차사무의 투명·공정성 확보 방안은?

▲선관위는 이번 선거에서도 투·개표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이다. 지난 국선과 마찬가지로 투표지분류기로 분류한 투표지를 개표사무원이 손으로 확인하는 수검표 절차가 진행된다. 사전·우편투표함 보관장소는 대전선관위 청사 1층 대형 모니터를 통해 24시간 실시간 공개되며, 국민 누구나 별도 신청 없이 보관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게다가 이번 선거에서는 사전투표 기간 이틀간 사전투표자 수를 1시간마다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와 언론을 통해 공개할 계획이다.

또한 언론사와 협력하여 투·개표 등 주요 선거정보를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선관위 홈페이지, SNS를 통해 투·개표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장하는 제도에 대해서도 널리 홍보하고 있다. 아울러 선거 종료 후 관련 소송이 제기되어 적법 절차에 따른 검증 요청이 있거나, 국회 차원의 선거 절차 검증 요구가 있을 경우 적극적으로 협조할 방침이다.

-불법적인 선거 여론조사에 대한 우려도 높은 상황이다. 선관위의 대처방안은?

▲불법적인 선거여론조사는 여론을 왜곡시켜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한 선거범죄다. 선관위는 선거여론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안내·예방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우선 정당과 후보자, 언론사 등을 대상으로 시기별 주요 위반사례와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실태점검을 통해 선거여론조사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모니터링 전담요원을 배치해 불공정 조사 여부를 실시간 점검하고, 여론조사 실시신고서도 실질적으로 검토해 편향된 질문 구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경미한 위반 행위는 시정조치하되, 왜곡·조작 등 중대한 불법 여론조사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나 고발 등으로 엄정 대응해 공정한 선거여론조사 환경을 조성하겠다. 정당과 후보자, 여론조사기관은 선거여론조사기준을 철저히 준수해 왜곡된 여론조사 결과로 선거분위기를 해치는 일이 없도록 적극 협조해주길 바란다.

-정책선거가 더욱 강조되는 가운데, 정책선거 실현을 위한 선관위의 방안은?

▲후보자를 선택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정책이다. 정책은 후보자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계획이며, 공약은 정책의 실행 방안이다. 유권자는 비방이나 허위정보에 좌우되지 말고 후보자의 정책과 공약을 중심으로 선택해야 하고, 정당과 후보자 역시 이를 통해 평가받는 성숙한 선거문화를 만들어가야 한다.

선관위는 이번 선거가 유권자 중심의 정책선거가 되도록 정당의 정책과 후보자의 공약을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중앙선관위는 '정책공약마당' 사이트에 정당별 정책과 후보자 공약을 공개하고, 이를 방송 협업 캠페인과 SNS를 통해 널리 홍보할 예정이다. 선거 이후에도 정당의 정책·공약 모음집을 발간하고, 주요 이슈와 정책에 대한 분석 연구를 이어가며 정책선거의 정착을 위해 힘쓸 계획이다.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유권자 참여를 높이기 위한 홍보방안은?

▲유권자의 투표참여는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사회 통합을 이루는데 결정적 요인이다. 사전투표 기간이 평일이고 일부 투표소가 변경되지만, 유권자가 적극적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선거정보를 널리 알려 투표참여를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선관위는 각종 선거정보를 카드뉴스, 숏폼 등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직관적인 콘텐츠로 제작해 기관·단체의 홈페이지와 SNS를 통해 확산·홍보할 예정이다. 또한 지역 향토기업과 협업해 투표 참여를 홍보하고, 대학생·시니어 유권자기자단과 함께 선거과정을 취재·전달하는 세대를 아우르는 홍보활동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전국 단위 선거임을 고려해, 중앙선관위에서 제작한 선거절차 홍보 콘텐츠를 언론사, 위원회, 유관기관의 홈페이지와 SNS를 통해 널리 확산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온라인 접근이 어려운 유권자들을 위해 인쇄물과 시설물을 활용한 오프라인 홍보도 병행하여, 부정선거 의혹에 신속히 대응하고 선거관리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일관된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노력하겠다.

-마지막으로 지역민들과 중도일보 독자분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린다.

▲제21대 대통령선거가 40여 일 앞으로 다가왔다. 선관위는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관리를 통해 부정선거 의혹을 불식시키고, 국민 신뢰를 높이는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자강불식의 자세로 최선을 다하겠다. 이번 선거가 사회적 갈등을 넘어 국민 통합의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정당과 후보자는 법을 준수하며 실현 가능한 정책과 공약으로 경쟁하고, 선거 결과에는 깨끗하게 승복하는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셔야 한다.

유권자는 근거 없는 비방이나 딥페이크 등 허위정보에 흔들리지 않고, 정책과 공약 그리고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을 꼼꼼히 살피는 현명한 선택을 할 때이다. 유권자의 한 표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한다는 사실에 유념하시어, 6월 3일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 주기를 바란다.

송익준 기자

서양규 대전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장. [출처=대전선거관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