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회피 53억원 무자료 거래 대전 주유소 업주 '징역의 집유형'

  • 사회/교육
  • 법원/검찰

세금 회피 53억원 무자료 거래 대전 주유소 업주 '징역의 집유형'

대전지법 형사4단독

  • 승인 2025-04-30 13:52
  • 임병안 기자임병안 기자
IMG_0850
세금 납부를 피하려고 짧은 기간 동안 50억 원대의 기름을 공급받아 세금납부를 회피한 무자료 주유소를 운영한 업자에게 법원이 징역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전지법 형사4단독(이제승 부장판사)은 대전과 경기도 고양시에서 각각 주유소를 운영하며 세금계산서 발행 없이 유류를 대량으로 유통해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활동을 명령했다.

A씨는 대전 중구의 한 주유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2020년 9월 4일 2050만원 어치의 기름을 공급받고도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는 방식으로 세금을 회피한 무자료 유류를 전문적으로 유통했다. A씨가 대전과 경기 고양시의 두 주유소에서 2020년 9월부터 2021년 초까지 유통한 무자료 유류는 123회에 걸쳐 53억6792만 원어치에 이른다. A씨의 범죄일람표에서는 2020년 11월 2일 3000만원, 같은 달 5일 5000만원 등 이틀에 한 번꼴로 한 달만에 총 14회 4억5000만원어치의 유류를 대전의 주유소에서 공급받았다.

이제승 부장판사는 "공급가액을 고려했을 때 죄책 가볍지 않다"라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천안시의회 권오중 의원, "교통약자 보호 및 시민 보행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2. 천안시, 제77회 충청남도민체육대회서 주택안심계약 홍보
  3. 천안시의회 정도희 의원 대표발의, 천안시 마을행정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
  4. 천안법원, 신체일부 노출한 채 이웃에게 다가간 20대 남성 '벌금 150만원'
  5. 천안시의회 유영채 의원, '전세피해임차인 보호조례' 제정… 실질 지원과 안전관리까지 법제화
  1. 여름휴가와 미래 정착지 '어촌' 매력...직접 눈으로 본다
  2. 李정부, 해수부 논란에 행정수도 완성 진정성 의문
  3. 대전 문화동 국방부 땅 매각 검토될듯…꽃마을엔 대체부지 확보 요청도
  4. 지역정책포럼 '이재명 정부 출범과 지역과제' 잡담회 개최
  5. [월요논단] 대전 야구.축구, 흥행은 성공, 결과는 불만

헤드라인 뉴스


李정부, 해수부 논란에 행정수도 완성 진정성 의문

李정부, 해수부 논란에 행정수도 완성 진정성 의문

이재명 정부가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을 추진하며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충청권 대표 공약이었던 행정수도 완성 의지에 의문부호가 달리고 있다. 집권 초부터 PK 챙기기에 나서면서 충청권 대표 대선 공약 이행에 대한 진정성은 실종된 것이 아니냐는 비판에 따른 것이다. 자칫 충청 홀대로 해석될 여지도 있는 대목인데 더 이상의 국론 분열을 막기 위해선 특별법 제정 또는 개헌 등 행정수도 완성 로드맵을 조속히 내놔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15일 본보 취재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임기 내 국회 세종의사당..

대전시의회, 유성복합터미널 BRT 등 현장방문… "주요 사업지 현장방문 강화"
대전시의회, 유성복합터미널 BRT 등 현장방문… "주요 사업지 현장방문 강화"

대전시의회가 유성복합터미널 BRT 연결도로와 장대교차로 입체화 추진 예정지 등 주요 사업지를 찾아 현장점검을 벌였다. 산업건설위원회는 도시철도 2호선 트램 건설현장, 교육위원회는 서남부권 특수학교 설립 예정 부지를 찾았는데, 을 찾았는데, 이번 현장점검에 직접 나선 조원휘 의장은 "앞으로 민선 8기 주요 사업지에 대한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조 의장은 13일 유성구 일대 교통 현안 사업 현장을 찾았다. 먼저 유성복합터미널 BRT(간선급행버스체계) 건설 현장을 방문했다. 유성복합터미널 BRT 연결도로는 유성구..

프로야구 한화이글스 흥행에…주변 상권도 `신바람`
프로야구 한화이글스 흥행에…주변 상권도 '신바람'

올 시즌 프로야구 흥행에 힘입어 경기 당일 주변 상권들의 매출이 2배 가까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국 야구장 중 주변 상권 매출 증가율이 가장 높은 구장은 한화이글스의 홈구장인 대전 한화생명볼파크다. 15일 KB국민카드에 따르면 2022~2025년 한국프로야구(KBO) 리그 개막 후 70일간 야구 경기가 열린 날 전국 9개 구장 주변 상권 결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매출액은 2022년 대비 2023년 13%, 2024년 25%, 올해 31%로 각각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신용·체크카드로 결제한 141만 명의 데이터 5..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아빠도 아이도 웃음꽃 활짝 아빠도 아이도 웃음꽃 활짝

  • ‘내 한 수를 받아라’…노인 바둑·장기대회 ‘내 한 수를 받아라’…노인 바둑·장기대회

  • ‘선생님 저 충치 없죠?’ ‘선생님 저 충치 없죠?’

  • ‘고향에 선물 보내요’ ‘고향에 선물 보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