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산해수청, '가짜 어민' 등록 말소 후폭풍 직면

군헌어촌계 '가짜 어민' 고발 사태, 어촌계장 연루 의혹 속 대산해수청 압박 거세져

해양수산부 대산지방해양수산청

대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 대산해수청)이 보령시 군헌어촌계의 '가짜 어민' 등록 말소 사태로 인해 거센 후폭풍에 직면했다.

이번 사태는 어촌계 고발 진정에서 비롯되었으며, 추가적인 의혹 제기와 함께 전수조사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

대산해수청 보령출장소는 27일, 군헌어촌계의 '가짜 어민' 고발 진정서에 연루된 8명 중 2명을 경찰 조사 결과 가짜 어민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나머지 6명은 어민 활동 사실 확인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아 가짜 어민으로 의심받고 있다. 대산해수청은 이들에게 14일간의 소명 기회를 부여한 후, 직권으로 등록을 말소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대산해수청이 무자격자를 어민으로 둔갑시킨 허위 어민활동사실확인서 발급자에 대해 형사 고발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번 사태는 3월, 대산해수청 보령출장소가 군헌어촌계원으로부터 '가짜 어민' 고발 진정서를 접수받아 조사에 착수하면서 불거졌다.

조사 결과, 일부 인원이 어촌계 사업을 이용하지 않고도 '어민활동사실확인서'를 허위로 발급받아 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대해 군헌어촌계 계원 및 보령 시민들은 "허위 어업활동사실확인서 발급이 어촌계장 등 임원진의 주도 없이는 불가능하다"라며 "불법 행위 관련자 모두를 수사기관에 고발하여 강력한 수사를 통해 퇴출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들은 대산해수청의 '가짜 어민' 어업경영정보 등록 조사가 자체 조사가 아닌 어촌계원의 진정에서 비롯된 점을 지적하며, 전수조사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현재 수준에서 조사가 마무리되거나 결과가 축소, 졸속 처리될 가능성을 우려하며 지속적인 감시와 대응을 예고했다.

특히, '가짜 어민'들이 어민 수당 및 직불금 등 혜택을 노리고 허위 어민경영정보를 등록했다는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이들이 발급받은 '어업인확인서'를 무효 처리하고 보령시청 등에 통보하여 지급된 어민 수당 등을 환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융자 및 보조금 지원 제한 조치 또한 병행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오고 있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농어업경영체 육성에 관한 법률' 등을 통해 경쟁력 있는 어업경영체 육성 및 어촌 사회 안정을 도모하고 있다. 이를 위해 어업경영정보 등록 제도를 운영하며 허위 등록에 대한 처벌 조항을 두고 있다.
보령=김재수 기자 kjs0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