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판 '행정수도특별법' 대선 직후 여·야 합의 무드로 전환

[연속 보도] 강준현 의원, '행정수도 이전' 담은 특별법 준비 완료...발의 시점은 연기
2020년 '행정수도 이전' 공언 후 지켜지지 못한 약속 되풀이 안돼
헌재의 관습법 판결 넘어서려면 '여·야 합의' 필수 판단...대선 이후 향배 주목

세종 행정수도와 5극 3특 균형발전안을 10대 공약의 6번째로 올려둔 민주당. 이와 관련한 '행정수도특별법'이 대선 이후 통과란 결실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사진=지역 정치권 제공.

더불어민주당이 '행정수도 이전'을 골자로 한 2025년 판 행정수도특별법(가안) 추진 시기를 대선 이후로 미룬다.(중도일보 5월 26일 자 보도)

2004년 신행정수도특별조치법의 위헌 판결, 2020년 행정수도 이전 선언 이후 법률안 제정 흐름 불발이란 뼈아픈 과거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다.

대선 이후 추진의 초점은 '당론 확정'에 이어 '여·야 합의'를 거친 완성체 행정수도특별법 통과에 둔다.

행정수도 당론은 사실상 확정했다는 게 민주당 다수 관계자의 인식이다.



김태년 진짜 대한민국 선대위 후보 직속 국토공간혁신위원회 공동 위원장은 "세종 행정수도는 우리(이재명 후보) 공약이기 때문에 당론은 어렵지 않다"라며 "2004년 헌재의 관습법 위헌 판결을 넘어서려면, 여·야가 합의로 (대선 이후) 진행하는 것이 가장 힘 있는 추진 절차라고 생각한다. 다행히 이번에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도 세종 행정도시 완성과 관련해서 매우 힘 있는 말씀을 하고 계셔서 전망이 밝다"고 내다봤다.

강준현 국회의원과 김경수·김태년 국토공간혁신위 공동 위원장, 송재호 상임 고문, 이춘희 전 세종시장 등이 국회 세종의사당 예정지에 모여 기자회견에 나서고 있다. 사진=이희택 기자.

실제 민주당은 이번 대선의 10대 공약 중 7번에 '세종 행정수도와 5극 3특 추진으로 국토 균형발전안'을 내걸었다.

김 위원장은 2020년 7월 민주당 원내대표 당시 '행정수도 이전'을 시사했으나 이후 여·야 합의 불발과 후속 조치 부재로 고개를 떨군 바 있다. 이 같은 경험에 기초해 보다 주도면밀한 추진 의지를 내비쳤다.

그는 "대선이 끝나면, 행정수도 법안의 원활한 추진이 가능하리라 이렇게 기대한다. 이재명 후보는 대선 직후 양당 또는 양 후보의 공통 공약 추진단을 구성키로 했다. 이미 양당의 공통 공약이 됐다. 그렇기에 더욱 어렵지 않게 추진할 수 있으리라 본다"라고 덧붙였다.

대선 이전 이 법안의 대표 발의를 준비해온 강준현(세종 을) 국회의원도 그 시기를 늦추기로 했다.

강 의원은 "행정수도특별법 준비는 이미 다 끝냈다. 다만 국회의원 10여 명이 법안을 공동 발의하는 건 어렵지 않다. 결국은 발의보다 통과가 중요하다. 국회에서 가결돼야 한다"라며 "대선 직후 최소한의 논의나 협의 절차를 거칠 필요성이 있다. 곧바로 협의에 들어가겠다"라고 말했다.

민주당의 이 같은 공언이 현실화될지는 지켜봐야 한다. 2020년 집값 상승 등의 부작용만 안기고 수면 아래에 가라앉은 기억은 뼈아프다. 국민의힘이 대선 이후 어떤 입장을 취할지도 미지수다. 조국혁신당은 5월 초 앞서 행정수도특별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해둔 상태다. 개혁신당과 진보당, 녹색정의당의 입장은 아직 공식화된 바 없다.

지역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과반수 이상 통과가 요건이지만, 200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추진 동력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21년 만의 헌법재판소 재심 절차도 무난하게 흘러갈 수 있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세종=이희택 기자 press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