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현 "기존 특별법, 죽도 밥도 안돼"… 여권 주도 '충청통합' 추진 의지

"검토해봤더니, 일종의 종합선물세트" 미비점 지적
"충북과의 통합, 추진 시기 등 일종의 '상'부터 마련"
국민의힘 "특별법은 종합법안, 신속히 처리하면 될 일"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대전시당위원장.

'대전·충남통합' 논의가 이재명 대통령의 관련 발언 이후 본격화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대전시당위원장이 기존의 대전충남특별시법이 아닌 새로운 특별법 마련을 시사했다.

대전·충남통합의 큰 틀과 속도감 있는 추진에는 동의하나, 규제 개혁과 특례 조항, 시기, 충북을 포함한 통합 여부 등 구체적 각론에선 재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에선 기존 대전충남특별시법의 조속한 통과와 이를 중심으로 한 통합논의를 촉구했다.

박 위원장은 17일 KBS대전 생생뉴스에 출연해 이 대통령의 긍정적인 발언 이후 빠르게 진행 중인 대전·충남통합 논의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우선 대전·충남통합과 관련한 이 대통령의 긍정적 메시지는 결국 이재명 정부의 국가균형성장 핵심 정책인 '5극 3특'의 일환이라고 봤다. 박 위원장은 "충청권에서 5극 3특을 시작해봐야 하는 것 아니냐는 생각하시는 것 같다"며 "마침 대전·충남통합론이 계속 거론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법 통과 등 실현 여부에 대해선 개인 의견을 전제로 "빠르게 추진하면 내년 지방선거 전까지 통과될 가능성은 있다"며 "개인적으로는 지방선거 이후에 하더라도 최소 1년 안에는 이것이 마무리돼야지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다. 안 그러면 지지부진하게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국민의힘 주도로 만든 대전충남특별시법에는 선을 그었다. 박 위원장은 "검토해 봤더니, 소위 일종의 종합선물세트처럼 모든 것을 다 끌어 모아 만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가서는 죽도 밥도 안 되는 상황"이라며 "새로운 법이 만들어져야 될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어떤 특별시를 만들 것이냐는 상이 좀 분명해야 한다"며 "규제 개혁이나 특례 조항을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지가 핵심적인 이슈다. 또 대전·충남만 이야기하는데, 충북도 있다. 1·2단계로 통합을 단계적으로 추진할지, 이번 기회에 다 같이 할 것 인지도 이슈"라고 강조했다.

통합 단체장 선출 시기 등과 관련해선 "지방선거 전에 법을 통과시켜 통합 단체장을 뽑게 될지, 조금 시간을 두고 지방선거 이후에 (충청권) 4개 시·도지사가 모여 통합에 관한 내용을 만들어낼지도 (논의할) 이슈"라고 제시했다.

이날 박 위원장의 인터뷰는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정부 등 여권 주도의 통합 추진을 공식화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마침, 이 대통령과 민주당 충청권 국회의원들과의 회동이 18일 예정돼 충청권 통합논의의 새판짜기가 시작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한편, 국민의힘에선 기존 대전충남특별시법의 신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민주당 주도의 통합논의에 각을 세우는데, "모범생 답안지를 이름만 고쳐서 제출하는 경우"라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대전시당이 논평을 내 "지금 필요한 것은 새로운 말이 아니라 이미 준비된 법을 실행할 결단"이라고 주장한 데 이어 시당 이재호 대변인도 "특별시법은 행정 체계부터 재정, 조직, 권한 이양까지 종합적으로 담아낸 법안"이라며 기존 법안 중심의 추진을 재차 강조했다.

송익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