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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화 서산시의원이 서산시 온석동에 추진 계획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사업의 조속한 이행을 강하게 촉구했다. |
서산시의회 이경화 의원이 7월 15일 열린 제30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 50여 년간 개발이 지연돼온 온석근린공원 부지의 현실을 조명하며, 현재 추진 중인 서산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사업의 조속한 이행을 강하게 촉구했다.
이 의원은 이날 "풍부한 녹지와 공공시설 접근성이 좋은 입지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역 주민들은 수십 년간 재산권을 박탈당한 채 고통을 겪고 있다"며 "1972년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이후, 정권과 시장이 바뀌어도 단 한 번의 실질적 개발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지난 2020년에도 같은 사안을 5분 발언으로 다뤘음을 상기시키며, "민간공원특례사업 도입에도, 민간개발마저도 실패하고 코로나로 좌초되었다. 결국 LH가 공공임대사업을 추진하며 새로운 희망을 줬지만, 예비타당성조사조차 통과하지 못하고 흐지부지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해당 부지가 서산시문화예술타운 후보지에서 탈락한 이유마저 'LH 사업 추진 예정'이라는 모순적인 이유였다고 지적하며 "민간도, 공공도, 문화도 다 놓친 이 지역은 도대체 어디로 가야 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지역 주민들은 "내 생전에 이 사업이 될지 모르겠다.","비만 오면 배수관이 막혀 피해가 나도 아무 조치 없다.","LH는 팻말 하나 박아놓고 연락도 없다.","이젠 농사짓기도 힘든데 땅을 팔 수도 없다고 하소연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를 "거짓말하는 양치기 같은 행위가 계속되고 있다"며, 수십 년 간 희생을 감내한 주민들이 더는 기만당하지 않도록, 지금이라도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서산시와 LH는 주민들에게 희생만 강요하고 있다"며, "계속 진행할 계획이라면 조속히 사업을 추진하고, 아니라면 재산권 행사를 허용하라. 선택을 미루지 말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시민과의 소통 없이 일방적인 행정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며 "서산시 행정이 시민의 삶과 괴리된 거대 프로젝트보다, 지금 고통받는 시민 한 사람의 삶을 먼저 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단순한 사업 지연을 넘어, 공공개발과 시민 권리 간의 균형을 개발과 행정, 그리고 시민 신뢰 사이에서 서산시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서산=임붕순 기자 ibs9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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