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의회, 활발한 의정활동 추진

서산시의회, 11일 간의 제307회 임시회 마무리
주요 업무보고 청취, 조례안 11건 등 20개 안건 의결
'해안권 체류형 관광 활성화 연구모임' 발대식 개최
가선숙, 문수기, 이경화, 최동묵 의원, 5분 발언 실시

서산시의회, 제307회 임시회 폐회식 사진

서산시의회, 제307회 임시회 11일간의 의사 일정 마무리

주요 업무보고 청취,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조례안 11건 등 20개 안건 의결





서산시의회(의장 조동식)는 25일 제30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열고 11일간의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는 2025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조례안 11건 등 총 20개 안건을 처리했다.

지난 17일 제3차 본회의에서 의사일정이 변경되어 제4차 본회의에서 청취할 예정이었던 '2025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는 집행부가 집중호우 피해 복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서면보고로 대체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 예산액 1조 2,905억 원 대비 1,110억 원(8.6%) 증액된 1조 4,016억 원으로 편성되었다.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경화)의 심사를 거친 결과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보고됐다.

이에 문수기 의원이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으나 표결 결과(찬성 6, 반대 8) 부결되었고,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표결 결과(찬성 8, 반대 6) 원안대로 가결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기금운용변경계획안'도 원안대로 가결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한석화)소관으로 △서산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경화 의원 대표발의)은 수정가결했다.

행정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강문수) 소관으로 △서산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이경화 의원 대표발의), △서산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동묵 의원 대표발의), △서산시 인공지능 기본 조례안(한석화 의원 대표발의), △서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기획예산담당관)은 원안가결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안동석) 소관으로 △서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가선숙 의원 대표발의), △서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맹호 의원 대표발의), △서산시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동묵 의원 대표발의) 등은 원안가결했다.

또한 △서산시 축제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관광과), △서산시 광역 자원회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자원순환과), △서산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통과)은 수정가결했다.

이날 제4차 본회의 안건 상정에 앞서 가선숙 의원이 '특별재난지역 지정에 따른 신속한 복구 인력 동원 촉구'를, 최동묵 의원이 '마룡리 폐기물 매립 사건 사실은 이렇습니다'를, 이경화 의원이 '한정된 예산의 효율적 사용에 대한 제안'을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의 시간을 가졌다.

조동식 의장은 "이번 임시회 동안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도 시민의 안전을 위해 애쓰는 집행부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전한다"며, "많은 시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당장 해결이 필요한 현안 사업에 예산이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서산시의회, '해안권 체류형 관광 활성화 연구모임' 발대식 개최 사진

서산시의회, '해안권 체류형 관광 활성화 연구모임' 발대식 개최

가로림만 중심 충남 서해안 해안권의 주요 현안과 난제를 공유

내륙 대표 관광지와 연계한 전략적 관광모델 구축하기 위해 구성



서산시의회(의장 조동식)는 25일 의원 대기실에서 '서산시 해안권 체류형 관광 활성화 연구모임'(대표의원 안원기) 발대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이번 연구모임은 서산이 가로림만 등 풍부한 해양 생태자원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접근성과 체류 인프라 부족으로 체류형 관광지로서 충분히 성장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 아래, 내륙 대표 관광지와 연계한 전략적 관광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구성됐다.

발대식에 참석한 의원들은 서산 해안권의 주요 현안과 난제를 공유하며, 연구모임의 활동 방향과 향후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특히 체류형 관광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정책 연구와 전문가 자문, 벤치마킹 등 다양한 방법을 모색할 계획이다.

안원기 대표의원은 "이번 연구를 통해 가로림만을 중심으로 해안권 관광자원의 체계적인 개발과 체류형 인프라 확충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며 "해미읍성 등 내륙 관광지와의 유기적인 연계를 통해 서산시의 관광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시 브랜드 이미지 제고에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연구모임에는 안원기 대표의원을 비롯해 가선숙, 김용경, 안동석, 이수의, 이정수, 한석화 의원 등 총 7명의 시의원이 참여해 공동으로 연구와 정책 제안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문수기 서산시의원

문수기 서산시의원, " 소통 부족행정에 대한 단호한 경고"

초록광장 사업 예산 전액 삭감안 제출했으나 본회의서 부결



서산시의회 문수기 의원이 7월 25일 열린 제30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예천지구 공영주차장(초록광장) 조성사업'의 예산 전액을 삭감하는 수정안을 제출했으나, 본회의 표결 끝에 부결됐다.

해당 사업 예산은 시비 40억 원, 특별조정교부금 10억 원 등 총 50억 원 규모로, 본예산안대로 최종 통과됐다.

문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해당 사업은 투자심사 당시 충남도와 행안부에 '도비 100억 원을 연차적으로 확보 하겠다'는 계획을 제출했으나, "2025년 본예산에 도비보조금 10억 원만 반영됐고, 이번 추경안에는 당초 약속된 도비가 아닌 특별조정교부금 10억 원만 포함됐다"고 지적했다.

이날 표결 결과는 찬성 6표, 반대 8표로 수정안은 부결됐다. 이에 따라 예천지구 공영주차장(초록광장) 사업 예산 50억 원은 삭감 없이 그대로 통과됐다.

문수기 의원은 표결 후 "비록 수정안은 부결됐지만, 오늘의 결과는 분명히 기록될 것"이라며 "시민의 혈세가 허술한 행정에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끝까지 감시하고 견제하는 의정활동을 이어 가겠다"고 밝혔다.

이경화 서산시의원

이경화 서산시의원, "예산은 생명과 직결… 시민 안전이 우선돼야"

예산 편성 우선순위 재점검 및 재난 대응력 강화를 위한 정책 제안



서산시의회 이경화 의원(동문1·2동, 수석동)이 7월 25일 열린 제307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한정된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주제로 발언하며,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에 둔 예산 편성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예산은 단순한 숫자가 아닌, 시민의 삶과 직결된 자원"이라며, 특히 지난 17일 집중호우로 인한 인명 피해를 애도하며 발언을 시작했다.

"재난과 위기 상황에서 예산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 복지, 교육을 지키는 최후의 방어선"이라며, 시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서 무엇보다 시민 보호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 특별조정교부금 10억 원이 투입된 예천지구 공영주차장(초록광장) 사업을 언급하며, "시민들과 부서에서 절실히 요청한 안전 관련 사업과 문화예술 지원 사업이 예산 부족으로 배제된 상황에서 이 사업이 과연 우선순위에 부합하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2016년부터 추진된 가야산 산림복지단지 사업은 예산 부족으로 계획된 14동 중 4동만 건설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사업의 연속성과 균형 있는 재정 배분의 중요성을 주장했다.

특히, 기후위기 대응과 재난 대응 체계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극한 폭우와 폭염, 가뭄, 산불 등은 일상이 된 위협"이라며, 재해위험지역 정비, 노후 인프라 보강, 대피체계 고도화 등 위기 대응 프로세스 전반에 대한 예산적 보완을 주문했다.

이 의원은 "불요불급한 사업 예산을 재해 복구에 탄력적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그는 예산 편성과정에서 시민의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되어야 함을 강조하며, "'절차상 문제 없음', '정책상 문제 없음'이라는 명분으로 시민의 목소리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진정한 소통의 출발점은 현장에 있으며, 예산의 투명성과 책임성은 시민 참여에서 시작된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최근 서산시장이 발표한 재난경보시스템 정비 및 재난 대응력 강화 담화문을 언급하며 "'어제보다 더 많이, 더 두텁게, 더 철저히' 대비하는 예산 편성과 집행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동묵 서산시의원

"서산 부석면 마룡리 폐기물 사건, 진실은 묻혔고 행정은 외면했다"

최동묵 서산시의원, 장기 방치 불법매립 문제 서산시 대처 미흡 지적

제307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다시 문제 제기… 철저한 재조사 촉구



서산시 부석면 마룡리 폐기물 불법 매립 사건과 관련해 서산시의 부실한 행정 처리와 책임 회피 의혹에 대한 지적이 제기됐다.

최동묵 서산시의원은 25일 열린 제30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해당 사건의 전말을 공개하고 서산시의 재조사와 책임자 규명을 주장했다.

최 의원은 "토지주가 집을 짓기 위해 건설사에 의뢰한 과정에서, 성토업체가 서산시로부터 변경수리 허가를 받은 뒤 마룡리에 폐기물 700톤을 매립했음에도 시는 제대로 현장 확인 없이 성토업체 주장만을 인정해 사건을 종결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서산시가 폐기물 회수 여부를 직접 확인하지 않고 경고 처분에 그친 점을 문제 삼으며 "성토업체가 회수했다고 주장한 사진은 증거로 보기 어려울 정도로 조작 가능성이 높고, 작업 과정을 명확히 보여주지도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해당 성토업체가 제출한 사진에는 시커먼 폐기물이 마룡리 현장에 투입되는 모습과 불분명한 상차 장면 등이 담겨 있었으나, 총 700톤에 달하는 폐기물이 실제로 매립됐다가 회수된 과정을 입증하기에는 터무니없는 수준이라는 게 최 의원의 주장이다.

또한 그는 "서산시는 누구의 책임인지 불명확하다며, 오히려 토지주에게 원상복구 책임이 있을 수 있다고 통보했다"며 "이런 조치는 피해자인 토지주에게 사실상 협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이 사건은 단순한 민원이 아닌 생명과 환경, 그리고 행정의 원칙에 관한 문제"라며 "서산시는 즉각 현장 재점검을 통해 실태를 다시 확인하고, 시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최 의원의 발언은 시민 사이에서 그동안 미심쩍던 폐기물 처리 문제를 다시 공론화시키며, 서산시의 대응 방식에 대한 재검토와 철저한 진상확인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가선숙 서산시의원

가선숙 서산시의원, "특별재난지역 지정 이후 인력 동원 속도 내야"

수해 복구 대응 '골든타임' 강조… 신속한 주택 복구와 공공협력체계 가동해야



서산시의회 가선숙 의원(비례대표)이 7월 25일 열린 제30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특별재난지역 지정 이후의 대응이 중요하다"며, 피해 주택의 신속한 복구와 공공복구 인력의 본격적인 투입을 촉구했다.

가 의원은 이번 집중호우가 단순한 자연재해를 넘어, 시민들의 삶의 터전을 무너뜨린 재난이었다고 규정했다.

실제로 16일부터 19일까지 서산에는 578mm에 달하는 200년 빈도의 폭우가 쏟아졌고, 이로 인해 2명이 목숨을 잃고 284명의 시민이 대피했으며, 하천 범람과 도로 침수, 3,421ha의 농경지 피해 등 총 873건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대해 가 의원은 "삶의 터전이 절망의 현장으로 변한 현실 앞에, 피해를 입은 모든 시민께 깊은 위로를 전한다"며 발언을 시작했다.

특히 지난 7월 22일, 서산시가 예산, 가평, 담양, 산청, 합천 등과 함께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점을 언급하며, "이는 중앙정부가 재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신속한 복구를 약속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선포만으로는 부족하며 실질적인 복구의 동력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가 의원은 현재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침수 피해 주택의 신속한 복구"를 꼽았다. 특히 노후 아파트 지하주차장 침수, 승강기 및 소방시설 고장 등으로 다수 시민이 불편을 겪고 있으며,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독거노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은 공공의 손길 없이는 복구 자체가 어려운 상황임을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특별재난지역 지정이 갖는 법적·행정적 의미를 강조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중심으로 군 병력, 경찰, 소방 인력의 투입 근거가 마련된 만큼, 이제는 민·관이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복구 체계를 가동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단 한 가정이라도 더 빠르게 일상을 되찾도록 군·경·소방 인력과 자원봉사단이 유기적으로 협력해야 합니다. 이제는 실제 복구가 시작되어야 할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가 의원은 읍·면·동별 피해 가구 파악의 세밀화, 신청 누락 가구 발굴, 복구 인력과 자원의 신속한 매칭 등의 세부 실행 방안을 제시하며, 서산시가 중앙정부와 긴밀하게 협력해 대응에 속도를 낼 것을 주문했다.

끝으로 시민들에게도 "지금은 함께 손을 잡고 일어설 때"라며, 복구 사각지대에 놓인 이웃에 대한 관심과 연대를 당부하며 "모두의 마음이 하나로 모일 때 복구는 더욱 빨라지고, 일상은 보다 단단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가 의원의 이번 발언은 단순한 재난 대응을 넘어, 위기 속에서 공공성과 공동체의 역할을 되새기는 메시지로 평가되며, 향후 서산시의 수해 복구 정책에 의미 있는 방향성을 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서산=임붕순 기자 ibs9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