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의회 원 구성 충돌…국힘 "독식" vs 민주 "협치 제안"

민주당 10석·국힘 9석 구도 속 의장단 배분 놓고 정면 대립
부의장·예결위원장 제안에도 상임위원장 배분 두고 이견

1일 충주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충주시청 광장에서 제10대 의회 원 구성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의 의장단·상임위원장 독식 움직임을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사진=홍주표 기자)

제10대 충주시의회 전반기 원 구성을 둘러싼 여야 갈등이 임시회 첫날부터 공개 충돌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충주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 9명은 1일 충주시청 광장에서 성명을 내고 더불어민주당의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배분 방식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충주시의회가 개원 초부터 소통과 협치를 외면한 채 다수당의 오만과 독선으로 흐르고 있다"며 "더불어민주당의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독식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번 지방선거 결과 충주시의회 의석이 민주당 10석, 국민의힘 9석으로 구성된 점을 강조했다.

단 한 석 차이의 의석 구조는 어느 한쪽의 일방적 운영을 허용한 결과가 아니라, 견제와 균형 속에서 의회를 운영하라는 시민의 뜻이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소속 의원 일동은 입장문을 통해 "시민의 선택을 존중하고 협치로 책임을 다하겠다"며 국민의힘의 독식 비판을 반박했다.

민주당은 시민이 다수당의 지위를 부여한 만큼, 책임 있는 의회 운영과 집행부 견제 역할도 함께 맡긴 것이라고 해석했다. 다만, 다수당이라는 이유만으로 의회를 독점하거나 일방적으로 운영할 생각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민주당은 협치의 근거로 부의장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직을 국민의힘에 제안한 점을 들었다. 또 모든 상임위원회를 여야 3대 3 동수로 구성해 어느 상임위에서도 민주당이 수적 우위를 갖지 않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이 같은 구조에서는 상임위원장만큼은 다수당이 맡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상임위원장이 의사일정을 조정하고 회의를 주재하며 안건 심사를 이끄는 자리인 만큼, 집행부 견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다수당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논리다.

특히 민주당은 "상임위원장까지 국민의힘이 맡게 되면 시민께서 민주당에 부여한 다수당의 책임과 집행부 견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부의장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고, 상임위원장은 민주당이 맡는 방식이 균형과 협치를 함께 살리는 원 구성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4년 전 제9대 충주시의회 전반기 원 구성 사례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민주당은 당시 국민의힘이 다수당이었고, 국민의힘이 민주당에 부의장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직을 제안했으며 민주당이 이를 받아들여 원 구성에 협조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다수당이 바뀌었을 뿐 협치의 원칙은 변하지 않았다"며 "과거의 협치 정신을 이어받아 국민의힘의 역할을 존중하면서도 시민께서 부여한 다수당의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원 구성을 제안했다"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배분에서 사실상 주도권을 독점하려 한다고 보고 있다.

이들은 1석 차 의석 구도에서 협치의 실질적 의미가 반영되지 않으면 의회 운영 초기부터 갈등이 장기화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충주시의회 원 구성 갈등은 단순한 자리 배분을 넘어 민선 9기 집행부 견제와 제10대 의회 운영 주도권을 둘러싼 여야의 명분 싸움으로 번지는 분위기다.

민주당은 다수당 책임론을, 국민의힘은 균형과 견제론을 앞세우고 있어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배분을 둘러싼 논의가 개원 초 의회 협치의 첫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충주=홍주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