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광역교통사업 예산도 수도권 쏠림 심각

광역교통사업 총사업비 92조 9318억원 중 80% 이상 수도권
비수도권은 20% 밑돌아 사업수도 전체 60% 수도권에 '편중'
박용갑 "非수도권 광역교통사업 예타면제 등 과감 지원해야"

연합뉴스

수도권과 지방 양극화가 갈수록 심각해 지는 가운데 도로와 철도 등 정부의 광역교통사업비 80% 이상이 수도권 사업에 집중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재명 정부가 국토균형발전을 국정 기조 중 하나로 삼고 있는 만큼 지역경제 마중물 역할을 하는 충청권 등 비수도권 SOC 사업에 대한 예산 투입 확충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중구)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광역교통 시행계획 사업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은 모두 122개, 총사업비는 92조 9318억 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수도권 사업은 74개, 총사업비도 74조 6994억 원(80.4%)에 달했다.



비수도권의 경우 권역별로는 48개(39.3%), 총사업비는 18조 2324억 원(19.6%)에 불과했다.

권역별로는 ▲대전권 사업 15개, 총사업비 8조 7964억 원(9.5%) ▲부산울산권 18개, 3조 1165억 원(3.4%) ▲대구권 사업 12개, 4조 6,393억 원(5.0%) ▲광주권 사업 3개, 1조 6802억 원(1.8%) 등이다.

국토교통부 광역교통 시행계획 사업 권역별 사업비 현황

박용갑 의원은 "김윤덕 국토부 장관 후보자는 2020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당시 '수도권에 수십조 원의 광역교통사업 예산이 집중 투입되고 있어 국가균형발전을 역행하고 있다'며 '교통이 낙후된 지방 도시에 더 많은 교통사업 예산 분배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면서 "김윤덕 후보자가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소신을 토대로 비수도권 광역교통사업을 과감하게 지원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또 지지부진한 충청권 광역철도 사업의 신속 추진을 주장했다.

충청권 광역철도 1 단계 사업은 2015 년 11 월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후 , 2023 년 12 월 착공했다.

하지만, 2024년 9월 선로 주변 지장물 이설 문제로 공사비 480 억 원이 증액되면서 타당성 재조사나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박 의원은 "충청권 광역척도사업은 국토부가 2021년 '비수도권 광역철도 선도사업'으로 선정한 5개 사업 가운데 공사비 증액과 예비타당성 조사·재조사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김윤덕 후보자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와 공사비 증액 등 특별한 지원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강제일 기자 kangjeil@

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중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