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국회의원 "도로교통안전기금 설치로 교통안전 대전환 이끌 것"

도로교통안전법 개정안 대표 발의, 범칙금·과태료 수입의 30% 기금으로 활용
"교통사고 사망자 '획기적 감축' 목표, 사회안전망 확충 위한 교통복지 실현"

성일종 국회의원

국회 교통안전포럼 회장을 맡고 있는 국민의힘 성일종 국회의원(충남 서산·태안)이 4일 도로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도로교통안전기금' 설치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도로교통안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교통법규 위반 범칙금 및 과태료 수입 중 30%를 별도 기금으로 조성, 해당 재원을 도로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에 활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성 의원은 "교통안전은 국민 모두에게 해당되는 기본 권리이며, 더 이상 일반회계로 흡수돼선 안 된다"며 "이번 개정안은 교통선진국으로 도약하는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기금은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 ▲무인 단속장비 설치·관리 ▲교통안전 교육 ▲위험도로·시설물 개선 ▲교통안전 연구·기술 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 쓰이게 된다.

한국교통연구원에 따르면, 2022년 한국의 도로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약 43조 원, 이는 국내총생산(GDP)의 2% 수준으로, 미국(1.6%), 호주(1.6%), 독일(0.7%), 영국(1.2%) 등 주요 선진국보다 높은 수치다.

이 같은 결과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한계로 인한 도로 안전시설 미비 및 관리 부실이 주원인으로 지적돼 왔다. 이에 따라 범칙금·과태료 수입을 일반 국고로 귀속시키지 말고 기금화해 원래의 부과 목적에 맞게 쓰여야 한다는 요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성 의원은 "도로교통안전은 단순한 규제 문제가 아닌 사회복지의 영역"이라며, "이번 법안이 국회 교통안전포럼의 '10년 내 교통사고 사망자 50% 감축' 목표 달성에도 실질적으로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산·태안=임붕순·김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