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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호 지방은행노동조합협의회장.(사진=전북은행 제공) |
지노협은 지난달 31일 성명을 통해 "지방은행 수십 년간 지역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해왔지만, 인구감소와 산업기반 붕괴 속에서 존립 자체가 위협받고 있다"며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정책 미비로 지역산업에 대한 투자가 있더라도 지역금융을 통한 선순화 구조가 형성되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이유"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지역균형발전은 단순한 배려가 아닌 대한민국의 생존전략"이라고 밝힌 것에 대해 공감을 표하며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지역자금이 지역에서 돌도록 만드는 금융 순환망 구축이 필수라는 것을 강조했다.
그러나 현재 공공 부문이 지역 금융을 외면하며 엇박자를 내고 있다고 지적하며 "지자체와 교육청의 금고 선정 시 지역은행 우대와 지방 이전 공공기관의 금융거래도 지역은행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노협은 이를 위한 방안으로 경영평가 항목에 지역 금융거래 실적을 반영하는 것과 이중 규제 완화 등을 제안했다.
이들은 "지역은행은 제한된 영업권과 낮은 자본력에도 불구하고 시중은행과 동일한 규제를 적용받고 있다"며 "경기대응 자본규제와 스트레스 완충 자본 기준 차등 적용, 지방 아파트 중도금대출 등 지역 특화 금융에 대해선 총량 규제에서 예외를 두거나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원호 의장은 "지역균형발전은 단순히 기관 이전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지역금융 네트워크를 살리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며 "전북은행을 비롯한 지역은행들이 지역금융의 중심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편, 지노협에는 전북은행지부를 비롯해 iM뱅크대구은행지부, 부산은행지부, 경남은행지부, 광주은행지부, 제주은행지부 등이 참여하고 있다.
심효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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