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 "특검, 군사기밀 유출 중단하라"

"NLL 작전까지 정쟁 대상 삼아선 안돼…국가안보 흔드는 행위" 주장

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

국회 국방위원장인 성일종 국회의원(국민의힘, 서산·태안)이 5일, 특검팀의 군사작전 수사와 관련된 기밀 유출 논란에 대해 비판 성명을 발표했다.

성 의원은 이날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특검은 NLL(북방한계선) 인근에서 이뤄진 우리 군의 정상 작전까지 '북풍 유도' 의혹으로 몰아가며 군 지휘부를 압박하고 군사기밀을 무차별 유출하고 있다"며 "이런 행태는 명백히 군 사기를 꺾고 안보 불안을 조장하는 중대한 위협"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수많은 장병이 목숨을 걸고 수호하는 NLL에서의 정당한 군사 작전이 정치적 논란의 대상으로 전락한 것에 참담함을 느낀다"며 "작전 기밀을 외부로 흘리는 수사는 누구를 위한 것인지 국민들은 되묻고 있다"고 지적했다.

성 의원은 특히 "지난해 평양 무인기 침투와 관련해 전 대통령의 지시라는 민감한 정보까지 언론에 유출한 특검이, 이번엔 군 헬기 작전 경로와 관계자 진술까지 외부에 흘리고 있다"며 "군사기밀 유출은 단순 과오가 아니라 이적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수사는 철저히 하되, 국가안보를 흔들어선 안 된다. 특검은 군사기밀 유출 없이 본연의 임무에만 충실해야 한다"며 "국방은 어떤 정치적 이해관계보다 우선돼야 하며, 장병들의 헌신과 희생이 정쟁에 소모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성명은 특검 수사 과정에서 군 관계자 소환과 비행기록 공개 등 일련의 수사 방식이 군의 작전 역량과 기밀 보호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나온 것으로, 향후 정국과 안보 관련 논의에 적잖은 파장을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서산·태안=임붕순·김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