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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
도의회 미래과학위는 1년간 인공지능, 반도체, 모빌리티, 디지털 전환, 국제협력 등 미래산업 생태계를 위해 조성 및 투자 환경 마련을 위한 입법 및 정책 지원, 예산 심의를 실시했다.
미래과학위는 의원발의 조례 입법을 통한 정책 기반 확대해 출범 1년간('24.7.~'25.6.) 총 43건의 조례를 제정(29건) 및 개정(14건)으로 도정의 주요 정책을 실행하기 위한 분야별 사례 중심 입법을 추진하고, 미래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주력했다.
▲인공지능(AI) 기반 조성을 위해 '경기도 인공지능 기본조례', '인공지능윤리 기반
조성 조례', '인공지능 안전과 신뢰 기반 조성 조례' 등은 AI 기술을 공공정책에 도입함에 있어 윤리적·사회적 수용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대표적 입법 성과를 만들어 냈다.
▲인공지능 기반 행정 전환으로 '경기도 지능정보화 조례'는 도 행정 전반에 AI 및 ICT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프레임을 구축했으며, 행정정보 처리 자동화, 민원 응대 고도화 등을 통해 행정의 효율성과 공공서비스 품질 향상을 도모했다.
▲창업·스타트업 생태계 조성으로 '경기도 인공지능 스타트업 육성 및 지원 조례', '1인 창조기업 육성 조례' 등은 초기 창업 기업에 대해 금융·공간·인력 등의 지원과 AI 창업 클러스터 조성을 골자로 지역 창업 생태계 고도화를 뒷받침했다.
▲AI·반도체 산업 생태계 조성으로 '경기도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인공지능 미래인재 양성 조례', '딥페이크 대응 기술 개발 및 보급 지원 조례', '피지컬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팹리스 기업 지원 조례' 등은 산업별 기술 특성과 시장 환경을 반영하여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한 입법으로, AI 오남용 방지 기술 육성, 제조·로봇 연계 산업 지원, 미래 인재 양성 체계 마련, 반도체 밸류체인의 균형적 성장 등을 통해 전방위적 산업 생태계 지원 기반 강화를 도모했다.
▲바이오·첨단산업 생태계 조성으로 '경기도 광융합산업 육성 조례', '양자 인공지능 산업 육성 조례' 등은 고위험·고성장 기술 중심 산업에 대한 기술실증, 전문인력 양성, 기업 집적단지 조성 등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경기도형 첨단 산업 클러스터 조성에 기여했다.
▲글로벌 협력 기반 확충으로 '경기도 4차산업혁명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는 세계경제포럼 등 국제 협력체와의 연계를 통해 글로벌 기술 네트워크 허브 구축을 위한 제도적 틀을 마련했으며, 이를 통해 경기도가 글로벌 기술 협력의 플랫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또한, 위원회의 의원발의 조례 입법은 단순한 법령 제정을 넘어, 경기도 도정의 정책 방향을 선도하고 미래 산업 구조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핵심 역할을 수행했다.
특히 신산업 분야의 거버넌스, 윤리, 생태계 전반을 아우르는 입법 사례는 타시도의 모범사례로 평가받고 있으며, 이는 경기도가 AI·반도체 중심의 미래산업을 선도하는 지자체로 도약하는데 중요한 추진 동력이 되고 있다.
도의회 미래과학위는 2024년 의원 입법활동 지원 우수부서로 선정되어 정책 입법 역량을 대외적으로 인정받았다.
▲예산 심사 및 재원 확보
미래산업 대응을 위한 전략적 예산 확보 노력으로 2025년도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 도민 경제여건을 고려하며, 경기도의 미래 성장동력 확보와 첨단산업 육성 확보을 위해 전략적 재정 투자를 이끌어내고자 총 1686억 원의 규모의 예산 증액을 견인했다. 이는 단순한 예산 심사에 그치지 않고, 정책의 타당성과 실효성,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다각도로 검토했으며, 집행부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실행력 있는 예산 편성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율했다
▲공공 인공지능 인프라 확충 기반 마련을 위해 AI국의 경우 생성형 AI 플랫폼 구축,
GPT 기반 민원서비스 고도화, AI 윤리·안전 인프라 조성 등 공공 인공지능 인프라 확충을 위해 전년 대비 242억 원 증액된 789억 원이 반영됐다.
위원회는 취·창업 지원과 해외 스타트업 교류 활성화를 중심으로 예산이 434억 원 증액된 730억 원으로 확정해 미래인재 육성 및 국제적 위상을 높이도록 편성했으며, 위원회는 관련 조례 개정과 제도 기반 마련까지 병행해 국제협력 확대와 미래인재 육성을 뒷받침했다.
▲첨단산업 R&D 및 기술 실증 기반 조성을 위해 가장 큰 폭의 예산 증액이 이뤄진 미래성장산업국은 반도체와 바이오 R&D, 스마트 모빌리티 자율주행 실증 등 첨단산업에 중점 투자할 수 있도록 1010억 원이 증액된 6465억 원이 편성됐다.
위원회는 해당 산업들이 경기도의 미래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 분야임을 강조하며, 산업 연계성과 예산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중장기 전략을 반영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경기도는 미래 기술 기반을 공고히 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필요한 핵심 재정 동력 확보에 기여했다.
▲중소기업 지원 및 미국 통상마찰 대응을 위한 시급 예산 확보성 강조
위원회는 2025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 심의 과정에서 도민 경제의 어려움과 글로벌 통상환경의 급변에 대응하기 위해 중소기업 지원과 미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적 예산 확보를 주도했다.
이에 AI국, 국제협력국, 미래성장산업국 등 각 실국별 핵심 분야에 대해 시급성과 정책적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위원회는 상임위 업무보고를 바탕으로 집행부와 긴밀히 협의하며 체계적이고 세밀한 예산 반영을 적극 추진했다.
그 결과 전체 추경 재원 4785억 원 중 총 618억 원 규모의 추경예산 편성을 이끌어내며, 미래산업과 중소기업 지원 분야에 의미 있는 재정적 투자를 확보했다.
▲AI국 디지털 포용과 공공 AI 서비스 강화를 위한 예산으로 본예산 대비
약 소폭 증액된 총 789억 9898만 원이 편성됐다. 위원회는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AI 기반 교육과 정보 접근성 제고 사업(AI 프런티어 확대), 도민 참여형 AI 행사 신규 추진의 필요성을 적극 제기하며, 디지털 격차 해소와 공공서비스 혁신을 위한 실질적 예산 반영을 주도했다.
▲국제협력국 글로벌 통상마찰 대응과 중소기업 수출 지원
위원회는 104억 1800만 원이 증액된 834억 1614만 원의 추경예산을 확보했다.
미국 등 글로벌 통상마찰 대응을 위한 FTA 통상지원, 수출보험 확대, 해외 규격인증 지원, G-FAIR 전시회 및 글로벌 유통망 진출 지원 등 주요 사업의 실행 가능성을 뒷받침했으며, 관련 조례 개정과 제도적 기반 마련도 병행 추진해 안정적 국제협력 환경을 조성에도 적극 앞장섰다.
▲미래성장산업국, 반도체·바이오·로봇 등 첨단 제조업 분야에 대한 집중 투자
위원회는 513억 8220만 원이 증액된 6978억 7302만 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스마트 로봇 이니셔티브, 스타트업 글로벌 펀드, 팹리스 산업 지원, 첨단 바이오헬스 강소기업 육성 등 전략 사업에 대한 투자를 통해 산업 생태계 경쟁력 강화와 중소기업 혁신 성장을 지원했다.
이번 추경예산 심의를 통해 위원회는 중소기업 보호와 미래산업 육성, 통상 환경 변화 대응 등 핵심 분야에 대한 재정적 대응 기반을 체계적으로 마련했으며, 경기도가 국내외 경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재정 지원의 틀을 구축하였다. 앞으로도 산업 현장과 도민의 수요를 반영한 정책 조율과 입법 지원을 통해 지속 가능한 산업성장을 견인해 나갈 것이다.
▲국비 등 외부 재원 확보를 통한 재정 효율성 제고
위원회는 한정된 도 재정 여건 속에서도 미래산업 정책의 지속가능성과 실행력 강화를 위해 외부 재원 확보에 집중해 왔다.
특히 공모사업 참여를 통한 외부 재원 확보 전략을 적극 추진하여 도비 부담을 최소화하고, 핵심 사업의 연속성과 확장성 확보에 기여했다.
▲팹리스 기업 첨단장비 공동 이용 지원 사업
위원회의 제안과 집행부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추진됐으며 중앙정부, 지자체, 민간이 협력한 총 451억 원 규모의 공동사업이다. 사업비는 국비 313억 원, 도비 15억 원, 시비 34억 2000만 원, 참여기관의 현물 79억 8000만 원으로 위원회의 제안과 관계기관의 노력이 적극 반영됐다.
이 사업은 팹리스 중소·중견기업들이 고가 장비 없이 설계 검증부터 성능 평가까지 전 주기 시설을 공동 이용할 수 있도록 판교 제2테크노밸리 내 '시스템반도체 개발지원센터'에 인프라를 구축하고 기존 센터와 연계 운영 중이다.
또한, 원격 장비 활용을 위한 보안 서버실과 전용 네트워크가 마련됐으며, 재직자 대상의 장비 활용 교육과 기술지원 프로그램도 함께 제공된다. 특히 성남 소재 기업은 장비 이용료의 약 30%를 할인 혜택을 받아 경제적 부담 완화를 기여하고 있다.
위원회의 전략적 제안과 집행부와의 긴밀한 협의를 바탕으로 추진된 이 사업은 국내 팹리스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요한 기반으로 평가받고 있다.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 체계 사업(RISE)
위원회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 체계 사업(RISE)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집행부와 긴밀히 협력해 사업 추진을 주도했다.
경기도가 교육부 RISE 계획에서 최우수 시도로 선정되어 국비 135억 원을 확보하는 데 위원회의 전략적 지원과 현장 협력이 크게 기여했다. 특히 GAIA 과제가 핵심 산업 분야에서 최우수 평가를 받은 것은 위원회의 집중적인 관심과 지원의 결과다.
위원회는 도내 대학, 산업계, 시·군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독립적인 RISE 협의체 구성 및 운영을 통해 협력 체계를 확립했다.
2024년 12월 대학 총장 및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발족해 균형있는 협력 관계를 마련하며, 추가 국비 지원을 이끌어내는 성과를 달성했다.
위원회는 앞으로도 본 사업이 본연의 취지에 맞게 추진되도록 엄격히 점검하고, 예산과 제도 지원을 통해 집행부와 협력하여 지역 혁신과 균형 발전을 견인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현장 중심의 정책 제안과 신속한 현안 대응
정책 제안이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연결된 대표 사례로 위원회는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자율주행센터가 급변하는 통합 모빌리티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센터의 명칭 변경, 조직 개편, 예산 확대 등 전반적인 기능 재정립이 시급함을 강력히 제안하며, 센터가 미래형 통합 모빌리티 거점 기관으로서위상을 갖출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했다.
위원회의 이러한 지적과 정책 제안은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수용되어 신속한 후속 조치로 이어졌다. 집행부는 자율주행센터 명칭 변경과 조직 개편, 예산 확충을 추진했고, 관련 계획 수립과 조례 개정까지 연계하여 센터의 기능과 역할을 재정립하는 데 성공했다.
이번 성과는 위원회의 정책 감시 및 제안 기능이 실질적인 행정 혁신으로 연결된 대표적인 사례로 평가된다. 자율주행센터는 단순한 기술 지원 기관을 넘어 통합 모빌리티 생태계 조성을 선도하는 핵심 거점 기관으로서 자리매김했으며, 위원회의 전략적 제안이 정책 실행력 강화에 크게 기여했다.
앞으로도 위원회는 지속적인 점검과 협력을 통해 자율주행센터가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며, 유사한 사례가 다른 정책 분야에서도 확대될 수 있도록 선제적 정책 제안과 철저한 행정 감시 기능을강화해 나갈 것이다.
▲회기 여부 상관없이 정책 실효성 강화를 위한 현장 중심 의정활동 전개
미래 산업 및 첨단기술 관련 현장을 직접 방문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는 현장 중심 의정활동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다.
위원회는 회기 여부와 관계없이 활발한 현장 행보를 펼치며, 회기 중에는 주요 정책현안 대응을 중심으로, 폐회 중에는 실태 점검 및 제도 개선을 위한 활동에 중점을 두고 다각적인 현장방문을 추진해 왔다.
▲상임위 회기 중 현장방문
위원회는 판교 테크노밸리 스타트업캠퍼스·경기도자율주행센터를 방문해 자율주행 및 스타트업 혁신 생태계 조성 현황 점검 및 정책 의견을 청취('24.9.10.)했다.
위원회는 경기테크노파크를 찾아 기술지원체계 현황 파악 및 기업 애로사항을 수렴('24.9.11.)했으며, 경기도경제과학기술원·차세대융합연구원을 방문해 주요 현안 공유 및 정책 개선, 제도 혁신 방안을 논의('25.4.9.)했다.
또한 한국나노기술원을 찾아 현장 의견 청취를 통한 정책 개선 방향을 모색('25.4.10.)했다.
㈜ 현대케피코를 방문해 친환경 전기차 보급 및 충전시설 안전 확보를 위한 기술 적용 현황을 점검('25.6.13.)했다.
▲상임위 폐회 중 현장방문
대진테크노파크를 방문해 주요 현안 점검 및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25.4.24.)했다.
도내 초중등학교 3개교를 방문해 전기차 충전시설 실태 및 학교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개선 사항을 파악('25.7.17.)했다.
이러한 일련의 활동은 미래산업 기반을 강화하고, 과학기술 중심의 혁신성장을 도정 전반에 구현하기 위한 기반 마련에 크게 기여했다.
특히 미래과학협력위원회는 정책과 현장을 유기적으로 연계함으로써 첨단 미래산업 관련 현장의 실질적인 의견을 정책 수립 과정에 적극 반영했으며, 지속적인 현장 점검을 통해 제도 개선의 사전 기초를 확보하는 등 실효성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각종 전시·행사 등 참석을 통한 현장 목소리 청취 및 미래 대응 방안 마련
위원회는 AI, 디지털, 첨단미래산업, 스타트업, 청년 등 다양한 분야별 주요 전시·행사에 참석해 산업계와 도민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이를 기반으로 미래 정책 대응 방향을 모색하는 데 주력했다.
▲첨단기술 및 디지털 전환 대응 행사
위원회는 2024 디지털퓨처쇼(DFS) 개막식 참석해 첨단 디지털 기술 트렌드 파악 및 경기도 AI·디지털 정책 방향을 논의('24.10.)했다.
또한 경기 생성형 AI 데이터 플랫폼 사전 컨설팅 완료보고회에서 공공행정 분야 AI 도입을 통한 행정 효율성 제고 방안을 검토('24.10.)하며 경기 AX 대전환 기업 간담회에 참석해 AI 제조 혁신 기업 애로사항 청취 및 제도 개선 의견을 수렴('25.3.)했다.
AI 기업 상생협력 공동선언 및 착수보고회에 참석해 AI 선도 생태계 조성 및 플랫폼
구축사업 추진 계획을 공유('25.6.)했다.
▲산업 육성 및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 행사
위원회는 2024 차세대 반도체 패키징 산업전(ASPS)에 참석해 기업체 관계자 격려 및애로사항을 청취('24.8.)했다.
G-FAIR KOREA 2024 우수기업 시상식 참석해 혁신 중소기업 격려 및 산업 활성화를 지원('24.11.)했다.
경기 팹리스 산업 소통·공감 토크 행사에서는 팹리스 기업 애로사항 및 지원 정책 방향을 논의('25.1.)했으며, 경기 스타트업 협의회 발대식에 참석해 스타트업, 앵커기업, 투자자 등과 소통하며 창업 생태계를 강화('25.2.)했다.
위원회는 세계경제포럼(WEF)과 4차산업혁명센터 협력 간담회에 참석해 센터 설립에 대한 인사 및 운영 내실화 협력 방안을 논의('25.3.)했다.
▲뷰티·헬스 소재 및 글로벌 진출 지원 행사
위원회는 2025년 뷰티·헬스 소재 기술 사업화 설명회 및 해외시장 진출 전략 세미나에 참석해 뷰티산업 육성 지원과 국내외 시장 진출 전략을 공유('25.3.)했다.
제2차 천연물유기농화장품 지식연구회 세미나에 참석해 화장품 산업 ESG경영 및 피부과학 미래 전망을 논의('25.4.)했다.
2025년 뷰티·헬스 소재 기술 사업화 설명회에서는 뷰티산업 육성 지원과 국내시장 진출과 글로벌 진출 지원 확대 전략을 공유('25.7.)했다.
▲청년 지원 및 교육 인프라 점검 행사
위원회는 2025년 경기SW미래채움 AI 페스티벌에 참석해 학생들의 인공지능과 소프트웨어 기술 등 미래 전망을 논의('25.06.)했다.
2025년 경기청년 해외 취·창업 기회 확충 발대식에 참석해 청년 해외 진출 확대 정책 현장 의견을 수렴('25.7.)했다.
각 분야 전시·행사 참석 및 현장 간담회는 미래위가 도내 첨단기술과 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미래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
위원회는 다양한 분야에서 현장 중심 의정활동을 지속해 경기도가 첨단산업과 혁신성장 중심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도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의정활동의 투명성 제고
위원회는 2025년 6월 30일 기준, 총 273건의 보도자료를 배포하며 각종 정책 추진 상황과 현장 활동, 입법 성과 등을 도민에게 공유함으로써, 도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의정 신뢰도를 제고하는데 기여했다.
이러한 노력은 도민의 정책 참여 기반을 확정하고, 열린 의회 구현이라는 지방의회 본연의 책무를 실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
▲향후 추진 계획
-제도적 기반 강화를 통한 정책 지속성 확보
위원회는 미래산업 중심지 도약을 위한 입법 및 제도를 정비해 경기도가 미래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정책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필수적이며 이에 따라 실효성 있는 입법 활동을 강화하고, 현장의 수요를 반영한 정책 발굴을 통해 정책의 지속가능성과 실행 기반을 확보할 계획이다.
한편,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는 위원회의 역할 강화와 중장기 정책 플랫폼 구축을 위해 변화와 혁신을 선도하는 위원회로서, 정책의 연속성과 성과 확장을 위해 입법 기반을 체계화할 것이며 이를 통해 단기적인 대응을 넘어서, 도민 삶의 질 향상과 산업 육성에 기여하는 중장기적 정책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 개선과 실행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경기=김삼철 기자 news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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