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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청 전경<제공=경남도> |
이번 추경으로 경남도의 총예산은 14조5226억 원에 이른다.
추경안에는 소상공인 지원과 내수 진작, 집중호우 피해 복구 예산이 포함됐다.
정부 소비쿠폰 지급에 따른 국비 8586억 원과 도비 475억 원이 반영됐으며, 공모사업 변동분도 조기 집행 기반으로 편성됐다.
민생경제 회복 항목 중 소비쿠폰 사업에 9061억 원이 투입된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 162억 원, 기업 유치를 위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423억 원도 함께 배정됐다.
청년과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는 교통비 지원사업에는 87억 원이 증액됐다.
재난 복구 분야에는 재난대책비 66억 원, 농경지 배수개선 사업 38억 원, 하천 둑높이기 신규 예산 6억 원이 포함됐다.
지방도 정비사업 21억 원, 문화재 긴급 보수 5억 원, 산사태 복구 7억 원도 반영됐다.
산청·하동 등 피해 지역에는 예비비 21억 원이 편성돼 긴급 지원에 나선다.
경남도는 선택과 집중 원칙에 따라 시급성이 낮은 사업은 삭감하고, 행사성·소모성 경비도 조정했다.
경남도 관계자는 "불가피한 분야에만 예산을 집중 편성했다"며 도민 체감도를 강조했다.
그러나 추경의 구조적 한계도 제기된다.
소비쿠폰과 상품권 확대가 단기 내수 진작에는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중장기 지역경제 체질 개선까지 연결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있다.
또한 집중호우 피해 복구 예산은 긴급 대응 위주로 짜여 있어, 향후 반복되는 기후위기에 대비한 상시적 예방 체계로 이어질 방안이 필요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예산안은 오는 9월 9일부터 열리는 도의회 임시회에서 심의에 들어가 9월 18일 최종 확정된다.
씨앗은 뿌려졌으나 땅을 갈고 물을 주는 일은 남아 있다.
예산은 발표됐지만, 진짜 성과는 현장에서 체감될 때 완성된다.
경남=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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