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미국이 요구하는 동맹 현대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토론회 개최

성일종 국방위원장 “동맹 현대화 합의 불발은 국방안보 정책에 있어 미국과 갈등이 불가피하다는 좋지 않은 신호”
외교안보 전문가들 “동맹 현대화에 선제적으로 관여해 미국의 전략적 취약점 해결해 주는 파트너가 되어야” 주장

국민의힘, "미국이 요구하는 동맹 현대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토론회 개최 사진(사진=성일종 국회의원실 제공)

국민의힘, "미국이 요구하는 동맹 현대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토론회 개최 사진(사진=성일종 국회의원실 제공)

국민의힘, "미국이 요구하는 동맹 현대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토론회 개최 사진(사진=성일종 국회의원실 제공)

국민의힘, "미국이 요구하는 동맹 현대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토론회 개최 사진(사진=성일종 국회의원실 제공)

국민의힘, "미국이 요구하는 동맹 현대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토론회 개최 사진(사진=성일종 국회의원실 제공)

국민의힘 국방위원회와 정책위원회는 8일 국회 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미국이 요구하는 동맹의 현대화,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새 정부 국방정책 점검을 위한 릴레이 토론회'의 네 번째 순서로, 한미동맹의 현대화 전략과 한국의 대응 방향을 점검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은 개회사에서 "지난달 한미정상회담에서도 동맹 현대화와 관련한 양국 간 합의 소식은 들리지 않았다"며 "이재명 정부가 구체적 개념과 전략을 명확히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동맹 현대화 핵심 사안인 '전략적 유연성'을 두고 "쉽게 동의하기 어려운 문제"라며, 한미 간 세밀한 조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발제자로 나선 마상윤 가톨릭대 교수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명문화된 합의가 남지 않은 것은 아쉬운 대목"이라며 "북핵 위협 대응과 관련한 미국의 확장억제 제공 재확인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도 한계"라고 평가했다.

이어 "안보 환경 변화에 맞춰 한미 공동 목표를 재확인하고, 역할 분담을 재정의해 안정적인 안보 분업구조를 구성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토론 좌장을 맡은 한기호 의원은 "동맹 현대화는 한반도 주둔 미군을 어떻게 활용할지의 문제"라며 "주한미군 역할 재정의가 필요한 중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전 합참 차장 출신 윤의철 주한미군전우회 코리아 챕터 회장은 "한국은 '동맹의 무기고'이자 '기술 린치핀'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며, 동맹 현대화 부담을 국가 영향력과 안보 향상의 기회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전문연구위원도 "북한과의 대화나 안미경중(안보·미국·중국) 시대착오적 프레임에 집착하지 말고, 국군이 한반도를 넘어 국제 안보를 주도할 수 있는 역할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나경원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이인선 국회 여성가족위원장을 비롯한 전·현직 국방외교 전문가와 국민의힘 대학생위원회 소속 대학생들이 참석해 청년세대의 관심과 의견도 함께 공유됐다.

한편, 이번 릴레이 토론회는 지난 7월부터 진행돼 9·19 군사합의 복원, 전시작전권 전환, 국방비·방위비분담금 증액 등 주요 국방정책 현안을 다루고 있다.
서산=임붕순·태안=김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