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 통합 정부 청사진 나온다…권한 및 재정특례 주목

중도일보 보도 뒤 4일 만에 金 총리 빠르면 16일 발표
행정통합에 따른 정부 혜택 담을 전망 충청권 촉각
대전시-충남도-野 "257개 특례 지켜야" 입장 확고
정부여당, 공공기관 이전 우대 등 지원案 담을 예정

중도일보D/B

<속보>= 대전·충남 행정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발표하는 '행정통합 인센티브'에 지방분권을 위한 과감한 지원이 담길지 주목된다.

대전·충남을 시작으로 전국 곳곳에서 행정통합에 대한 논의가 한창이지만, 권한 배분과 재정 특례·행정 운영 모델 등 정부의 통합 지자체 청사진은 '감감무소식'이라는 중도일보 보도 이후 정부가 전격 발표에 나선 것이다. <중도일보 1월 12일자 1면 보도>

15일 중앙정부와 대전시, 충남도, 지역 정가 등에 따르면 김민석 국무총리는 빠르면 16일 '행정통합 인센티브' 관련 브리핑을 진행할 전망이다. 브리핑에는 재경부·교육부·행안부·산업부·국토부·기획처 차관이 함께 배석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고 있지만, 대규모 재정지원과 공공기관 이전 등 정부의 다양한 혜택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김 총리와 광주·전남 국회의원 간담회 이후 양부남·김원이 의원은 "국무총리가 대규모 재정지원과 공공기관 이전 집중 지원, 산업이나 기업 유치 지원 등에 대해 정부안이 마련되고 있다고 했다"고 밝혀 기대감을 높인바 있다.



정부안에는 통합 지자체에 이양될 중앙정부의 재정·행정 권한을 비롯한 큰 틀의 방향성이 담길 전망이다. 대전시와 충남도, 지역 정치권이 요구하는 행정특례가 구체적으로 포함될지 주목된다. 대전시와 충남도가 주도해 성일종 의원(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는 257개 특례조항이 담겨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여당)과 정부는 '충남대전통합특별시'(가칭) 설치 근거와 '경제과학중심도시' 개발 관련 내용 등 185개 특례를 담은 특별법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에 발의된 성일종 의원의 법안에 절반 정도만 담긴 것으로 전해진다.

여당 발의 법안에는 공공기관 지방 이전 우대도 포함될 전망이다. 앞서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공공기관을 나누기식으로 이전해서는 안 된다면서 통합 지역에 집중적으로 배치하는 것을 고민하겠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정부 발표 이후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대한 정부·여당과 광역자치단체·야당 간 갈등으로 번질지도 관건이다. 국민의힘 발의안에 담긴 10년간 투자심사 및 타당성조사 면제,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각종 조세 감면책 등 다수 특례를 재정건정성과 형평성 등을 이유로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반면 대전시와 충남도는 수도권 분산과 진정한 지방분권이라는 대통령의 정책 의지가 확고한 만큼 지방재정의 자립도와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정책이 시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는 "연방정부 수준으로 지방분권을 위해선 현재 국회에 발의된 특례조항이 훼손되면 안된다"면서 훼손 시 국민투표까지 불사한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냈다.

지역 정가 한 인사는 "행정통합과 관련된 핵심은 지방분권시대를 열어갈 수 있는 대규모 재정 지원과 중앙의 권한 이양, 규제자유화 등 자치·재정권 확보"라면서 "적정한 범위에 관해서는 해석하기에 따라 다를 수 있는 만큼 정부와 지자체, 여야 정치권 간의 협의 과정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상문 기자 ubot1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