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소담동 면허시험장' 국비 반영...입지 반대 여론 직면

2007년 행복도시 개발계획 이후 18년 만에 '설계비 9억 원' 담겨
세종시-행복청-LH-도로공단 '소담동 원안' 추진 선회
인근 주민 7000여 명 반대 서명 제출...김현미 의원 가세
시험장 기능 제한, 아이들 안전 위협...입지 변경 제안

소담동 운전면허시험장 부지 전경. 주변엔 교회가 자리잡고 있고, 북측으로 외곽순환도로, 남측으로 금남면과 경계에 있는 편도 1차선 도로가 있다. 사진=중도일보 DB.

세종시 소담동에서 읍면지역으로 입지 변경 시도와 유턴 과정을 반복한 '운전면허시험장(1만 7800㎡)'. 2026년 정부 예산안에 면허시험장 설계비 9억 원이 반영되면서, 건립 사업은 초읽기에 돌입한 상태다.

전국 17개 시·도 중 유일하게 시험장이 없는 현실 개선과 함께 대전 등 타 지역을 오가야 하는 불편이 해소될 것이란 기대를 모으고 있다. 대상 입지는 원안인 소담동 부지다.

이 곳을 지역구로 둔 김현미(더불어민주당) 시의원과 일부 시민들은 입지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김 의원은 8일 100회 임시회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주민 의견을 배제한 채 일방형 행정 절차와 도로 주행시험으로 인한 심각한 안전 위협을 지적하고자 한다"라고 운을 뗐다.

대전과 청주에 가까운 시험장이 있고, 많은 시민이 시험장 대신 운전전문학원을 통해 면허 취득을 하고 있다는 점부터 문제 인식을 드러냈다. 많은 시민들이 '세종시에 시험장이 과연 필요한 시설인지, 왜 세종시는 주민 반대에도 강행하려 하는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는 사실도 언급했다.



광주나 부산 시험장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규모의 문제도 지적했다. 협소한 부지로 인해 1종 대형 면허 등의 취득이 제한되고, 필연적으로 금남면과 3생활권 내부 도로를 주행시험 코스로 활용할 수밖에 없는 현실 여건도 언급했다.

소담동을 지역구로 둔 김현미 시의원이 8일 면허시험장 부지 변경 등을 요구하는 5분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시의회 제공.

그는 "하루 수백 대의 차량이 시험을 치른다면, 초보 운전자 특유의 급정지와 갑작스런 차선 변경, 교차로 진입 실패가 반복될 것"이라며 "회전이나 진입이 까다로운 세종시 비알티 중심도로 특성상 교통 체증은 물론, 대형 사고 가능성을 키울 것으로 본다. 단순히 불편의 문제가 아니라 시민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라고 주장했다.

부지 반경 1km 이내 9개 아파트 단지, 초중고교 및 어린이집·유치원 포함 23곳의 보육시설이 밀집된 만큼, 통학 시간대 아이들 안전을 위협할 것이란 우려도 제기했다.

2007년 행복도시 개발계획상 현재 부지로 '면허시험장'을 반영할 당시와 달라진 여건에 대한 고려도 주문했다.

김 의원은 "서울시는 이러한 도시환경 변화를 고려해 기존 도봉면허시험장을 경기도 의정부시로 이전하고 바이오메디컬센터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라며 "세종시와 행복청, LH는 18년 전 계획한 운전면허시험장을 놓고 환경 등의 변화 요소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 주민 설명회나 공청회조차 없다"라고 꼬집었다. 지난 6월 10일 만에 반대 주민 서명이 7000여 명을 넘어섰음에도 이 같은 일방 행정을 하고 있다는 데 의문부호를 달았다.

그러면서 ▲소담동 운전면허시험장 조성 사업의 즉시 중단 ▲주민설명회와 공청회 개최로 의견수렴 ▲어린이 통학로 안전과 교통혼잡 문제에 대한 전문적 안전영향평가 선행, 그 결과에 따라 사업 타당성 재검토 ▲주거지역과 학교 밀집지가 아닌 안전 입지로 재검토 등을 요구했다.

김현미 의원은 "세종시는 행정수도에 걸맞은 안전하고 합리적인 도시계획을 추진해야 한다. 주민 의견과 아이들 안전이 배제된 정책은 설득력을 얻을 수 없다"라고 밝혔다.

읍면지역 입지 여러 곳을 대상으로 이전을 추진해왔던 시 입장에선 난감한 입장이다. 소담동 외 다른 대안이 없다는 판단에서다. 도시의 필수 기능으로 꼽히는 운전면허시험장의 미래가 더욱 주목된다.
세종=이희택 기자 press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