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삿짐 싸던 해수부, 장관 사임 '날벼락'

통일교의 정치권 유착 의혹 불똥이 부산 이전 작업을 벌이는 해양수산부로 튀었다. 통일교로부터 금품수수 의혹이 제기된 전재수 해수부 장관은 11일 전격적으로 사의를 표명했다. '세종 시대'의 아쉬움을 뒤로하며 부산 이전을 위해 이삿짐을 싸던 해수부로선 '날벼락'을 맞은 셈이다. 12월 8일부터 2주간 부산 이전 작업을 마치고, 23일쯤 계획했던 개청식은 장관의 부재 속에 치러질 가능성이 커졌다.

전 장관이 사의 표명에 이르게 된 것은 민중기 특검 수사를 통해 금품수수 의혹이 불거졌기 때문이다. 민중기 특검은 지난 8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조사에서 전 장관이 2018~2020년 한학자 통일교 총재로부터 수천만원의 현금과 명품 시계 2점을 받았다는 진술을 받아냈다. 전 장관은 금품수수 의혹이 전혀 사실무근이라며 "장관직을 내려놓고 당당하게 응하는 것이 공직자로서 해야 할 처신"이라며 정면돌파 의지를 밝혔다.

이재명 정부 초기부터 충청지역의 거센 반발에도 부산 이전에 속도전을 펼친 해수부가 돌발 악재를 만난 상황이다. 이재명 대통령 공약인 해수부 부산 이전의 명분은 북극항로 개척과 신해양수도 건설이지만, 내년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포석도 깔려 있다는 것이 정치권의 중론이다. 실제 정부가 해수부 이전을 밀어붙이는 가운데 각종 부산시장 후보 지지율 여론조사에서 전 장관은 현직인 국민의힘 소속 박형준 시장을 앞서는 결과들이 나왔다.

전 장관 등 민주당 인사들의 통일교 유착 의혹이 뒤늦게 불거지며 정치 중립을 지켜야 할 특검이 정권의 눈치를 보며 선택적 수사를 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 여론이 들끓고 있다. 대통령실은 전 장관의 사의 표명 직후 "이재명 대통령이 전 장관의 사의를 수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통일교의 정치 자금 제공 사건은 특검 등을 통해 정파를 불문, 엄중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 민중기 특검의 선택적 수사 등 법치가 훼손되는 국가에서 민주주의가 존립할 방도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