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부산 이전...'정부세종청사' 공백 해소 대안은

정부, 해수부 부산 청사 12월 30일 개청 확정·발표
해묵은 숙제인 성평등가족부·법무부 이전은 미지수
정부부처 효율화와 정책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에 필수
대통령·총리 직속 기구, 중수청·경찰청도 마지막 퍼즐

2025년 1월 1일 정부세종청사 전경. 정부부처의 업무 효율화 숙제는 행정수도 완성의 마지막 퍼즐로 통한다. 사진=중도일보 DB.

이재명 새 정부가 오는 12월 30일 해양수산부의 부산 청사 개청식을 예고하면서, 정부세종청사 공백 해소를 위한 동반 플랜 마련을 요구받고 있다.

수년 간 인구 정체와 지역 경제 침체의 늪에 빠진 세종시에 전환점을 가져오고, 정부부처 업무 효율화와 국가 정책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를 위한 후속 대책이 중요해졌다.

해수부의 부산 이전에 따른 산술적 대응은 당장 성평등가족부(280여 명)와 법무부(787명)의 세종시 이전으로 가능할 것으로 분석된다. 단순 셈법으로 빠져 나가는 공직자를 비슷한 규모로 채워주는 방법이다.

지난 2월 민주당 김승원(경기 수원 갑) 국회의원이 강준현(세종 을) 의원을 포함한 18명으로 대표 발의한 '행복도시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 보다 빠른 시일 내 정상화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전 시기는 올 하반기 정기국회 문턱을 넘는다고 가정하면, 2026년 하반기에나 본격 이전을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성평등가족부와 법무부 이전이 해수부에 상응하는 조치로 검토된 의제가 아닌 만큼, 조속한 추진을 필요로 한다.

문제는 해수부 공백이 1년 이상 지속된다는 데 있고, 그 사이 해수부 소속기관이 추가로 빠져 나갈 가능성도 많아 세종시에 직격탄을 안길 것이란 우려를 낳고 있다.

이 때문에 대통령 및 총리 직속 13개 위원회부터 빠르게 내려보내는 방안이 부각되고 있다.

대통령 직속 위원회는 국민통합위(40명)와 경제사회노동위(36명), 농어업·농어촌특별위(30명), 저출산고령사회위(40명), 방송통신위원회(281명)가 대표적인데, 서울 종로의 민간 건물과 정부 서울 및 과천청사로 분산돼 있다. 방송통신위는 향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나뉘어 있던 방송·통신 기능을 일원화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탈바꿈한다. 해당 위원회의 이전이 본격화하면, 해수부와 산하기관 공백은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총리 직속 위원회로 서울청사에 있는 금융위원회(600여 명)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156명), 과천청사에 있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48명), 서울 중구의 민간 건물에 소재한 원자력안전위원회(127명) 이전 당위성도 이미 갖춰져 있다. 다행히 금융위의 세종시 이전은 2026년 1월을 예고하고 있다.

이밖에 행정안전부 소속 이북5도위원회(62명)와 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 등의 위원회(12명), 교육부 산하 국사편찬위원회(120명), 독립기구인 국가인권위원회(236명)까지 정부세종청사의 마지막 퍼즐 조각들이 기다리고 있다.

정부부처 관가에선 ▲행정안전부 소속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경찰청 ▲대통령에서 국회 직속으로 이관을 검토 중인 감사원(1100여 명)도 행정수도 완성의 필수 대상 기관으로 꼽고 있다.

정부부처의 고위 관계자는 "국가균형발전의 확실한 신호음은 여전히 수도권에 잔류한 연관 기관들의 세종시 이전에서 찾을 수 있다"라며 "세종시가 다 가지려는 것이 아니다. 5극 3특 구상 아래 행정수도 기능 극대화는 또 다른 국가 발전전략이다. 해수부 이전과 함께 동반으로 과감한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세종=이희택 기자 press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