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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부석면 취평1지구 전경 |
서산시는 지난해부터 부석취평1지구(41만 2,494㎡, 727필지)를 대상으로 지적 재조사 사업을 추진해, 지적공부를 정리하고 새로운 토지 경계를 확정했다.
지적 재조사 사업은 실제 토지 이용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도의 경계를 현실 경계(담장·옹벽 등) 또는 토지소유자 간 협의 경계에 맞춰 새로 작성하는 사업이다.
또한, 종이 기반의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해 국토의 효율적 관리와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강화한다.
이번 사업을 통해 서산시는 토지 정형화, 마을 안길 확보, 맹지 해소 등 토지 활용 가치를 높였으며, 토지소유자 간 협의에 따른 경계 확정으로 분쟁을 줄이고 재산권 행사 기반을 마련했다.
시는 사업 완료 후 등기 촉탁 및 면적 변동 필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진행한 뒤, 조정금을 산정해 토지소유자에게 개별 통지할 계획이다.
조주형 서산시 토지관리과장은 "지적 재조사 사업은 종이 지적도를 한국형 스마트 지적으로 전환하는 국가사업으로, 시민의 재산권 보호가 핵심 목표"라며 "앞으로도 시민과 함께 정확하고 투명한 디지털 지적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산=임붕순 기자 ibs9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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