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 '방산 호황, 대기업만 배불렸다' 주장

2020년부터 5년간 영업이익 15개 대·중견기업 2조 3,000억원으로 급상승
69개 협력업체 1,458억 원에 그쳐, 협력업체는 소외, 특단 대책 마련해야

성일종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장인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3선, 충남 서산·태안)은 17일 2020년부터 5년간 방산 체계기업(대·중견기업)과 협력업체 간 수익 격차가 심화됐다고 지적했다.

성 의원이 방위사업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15개 체계기업의 5년간 누적 영업이익은 약 2조 3,000억 원으로 급상승했으나, 69개 협력업체의 총 영업이익은 1,458억 원에 그쳤다. 지난해 기준 이익률도 체계기업은 12.4%였지만 협력업체는 6.1%에 불과했다.

체계기업 영업이익은 2020년 4,605억 원에서 2024년 추정치 2조 7,327억 원으로 증가했으며,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현대로템 등 일부 기업은 올해 상반기 실적만으로도 전년도 전체 영업이익을 넘어섰다. 반면 협력업체는 2020년 1,070억 원에서 2024년 2,528억 원으로 5년간 1,500억 원에도 미치지 못했다.

성 위원장은 "방산 호황에도 대기업과 협력업체 간 온도차가 뚜렷하다"며 "중소기업의 이익률이 보장되지 않으면 한국 방위산업이 수직종속 구조로 변질될 수 있으며, 이는 중소기업 R&D 투자와 산업 경쟁력에 심각한 영향을 준다"고 강조했다.

한 협력업체 관계자는 "방산 호황이 대기업 중심으로 나타나면서, 인력과 자금력이 대기업으로 쏠리고 협력업체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방위사업청은 지난 2023년 중소벤처기업부와 협약을 맺고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 모델 발굴과 사업 연계, 상생협력기금 출연 확대 등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현장에서는 체감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서산=임붕순 기자 ibs9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