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구도심 고도제한 완화 '지지부진'…시민 숙원 여전히 제자리

성남서울공항 관련법 시 전체 개발 사업성 발목 잡아

성남시민에게 도움 되지 않는 성남서울공항 에어쇼 장면 사진/이인국 기자

성남 서울 군 공항과 관련 성남시 전체가 고도제한 등의 관련법에 제약을 받으면서 수십 년째 도시발전에 슬럼화를 겪고 있다.

70년대 설립된 서울 군 공항시설은 당시에는 서울시 외곽에 위치한 군사시설로 분류돼 이일대가 고도제한과 그린벨트 제도가 현재까지 유지되고있다.

반세기 동안 공항과 인접한 1기 분당 신도시와 강남·송파구가 들어설 당시 관련법 등을 저촉받아 도시가 건설되었다.

그동안 지역 정치인들은 공항 이전에 대해 공약을 걸고 정치활동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해결책 마련을 내놓지 못해 볼멘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특히 성남 구도심 지역은 비행안전구역으로 묶여 지표면 기준 45m를 초과하는 건축이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15층 이상 건축물은 찾아보기 어렵다.

성남 구도심 지역은 1970년대 서울 철거민들이 대거 유입되면서 산비탈 구릉지에 단독주택이 들어섰다. 세월이 지나 도시 외형이 확장되고 건물 노후화가 심화되면서 주민 주도의 민간 재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현행 고도제한 규정 탓에 고층 아파트 건설이 현실적으로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재개발을 추진한 주민들은 공사비 상승 등의 요인으로 추가분담금 부담이 커져 고도제한은 재개발 추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최근 정부가 성남시 일부 지역의 고도제한을 완화했지만, 실질적인 사업성 확보에는 도움이 되지 않아 '형식적인 완화조치'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2년마다 서울공항에서 열리는 국제항공우주행사(ADEX)가 30년 가까이 이어지면서, 고도제한 완화에 걸림돌로 작용 되어 이 또한 재개발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고 꼬집었다.

시민들은 "군 공항이 남아 있는 한 규제 완화는 불가능하다"는 비관적인 시각이 지배적이다.

이와관련 과거 이재명 전 성남시장 역시 고도제한 완화 문제 해결에 심혈을 기울였지만, 정부의 '높은 벽'에 부딪혀 성과를 내지 못했다.

또한 지역 정치인들도 선거 때마다 서울공항 이전과 고도제한 완화를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번번이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성남시민들은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의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만큼, 서울공항 이전과 고도제한 완화에 실질적 변화가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성남=이인국 기자 kuk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