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효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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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덕특구 전경 |
국회는 이달 2일 본회의 의결을 통해 2026년도 예산안을 최종 확정했다. 정부 총 R&D 예산은 2025년 29조 6000억 원보다 19.9%, 5조 9000억 원 늘어난 35조 5000억 원이다. 정부 총지출 대비 4.9%가량을 차지하는 액수다.
윤석열 정부의 R&D 삭감 파동으로 2024년 큰 어려움을 겪었던 연구현장은 이러한 R&D 예산 회복이 반가울 수밖에 없다.
공공과학기술연구노동조합(이하 과기연구노조)은 5일 성명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예산 삭감으로 훼손됐던 기초연구, 인재 양성, 출연연구기관, 지역 R&D 등 연구 생태계를 복원하는 첫걸음이라고 받아들이며 크게 환영한다"며 "연구개발 생태계 복원의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의 PBS(과제기반시스템) 단계적 폐지와 함께 2026년부턴 공공 연구현장에 변화가 시작된다. 정부 출연연구기관(출연연)은 인건비 확보를 통한 연구과제 수주 부담이 크게 줄어 연구자가 자신의 분야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시작되는 셈이다.
삭감된 R&D 예산의 정상화와 PBS 폐지 등 연구현장의 숙원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응답하고 있지만 연구현장의 우려는 모두 해소되지 않았다. PBS 폐지 이행 방안으로 제시한 전략연구사업과 출연연 행정통합 등을 놓고 정부와 연구현장 간 이견을 보이면서다.
정부가 주도해 전략연구사업 분야를 정하고 정부 예산으로 추진되는 전략연구사업에 대해 일각에선 또 다른 PBS가 될 수 있다며 우려의 시각을 보내고 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공공과기노조는 "정부 주도의 연구개발 정책의 폐해가 개선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다"며 "출연금으로 전환이 어려운 사유를 신속히 개선하고 2027년부터는 출연연의 자율성과 책임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PBS 폐지와 맞물려 추진되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의 재편과 출연연 행정인력 통합에 대한 불신도 풀어야 할 과제다. 현재 출연연별 각각 다른 수준의 처우를 어떻게 맞출 것인지, 장기적으로 인력 감축 가능성은 없는지 등 연구현장과의 충분한 소통과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과기연구노조는 "이재명 정부의 연구개발 예산 확대, PBS 폐지와 연구환경 안정화를 계기로 현장 연구자들은 새로운 자세와 각오로 연구개발에 매진하고 이를 통해 출연연이 국가 연구개발의 핵심축으로 우뚝 서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효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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