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청양군 농어촌기본소득 놓고 예산 줄다리기… "정부 분담비율 확대" 필요성 강조

앞서 10월 1일 청양군이 농어촌기본소득 정책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정부가 내년부터 추진하는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가운데 충남도와 청양군이 예산 분담비율을 놓고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임에도 국비 40%만 부담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기 때문이다.

도는 정부의 분담비율 확대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내년도 정부 예산 확정 전까지 협의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26일 충남도 등에 따르면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인구감소지역 주민에게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하며 지역소멸 위기 대응을 위한 정부 주도의 정책이다. 농민뿐 아니라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모든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점에서 기존의 농민수당과 차별화된다.

정부는 시범사업을 통해 정책 효과를 검증한 뒤 전국 확대를 검토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전국 69개 인구감소지역 군을 대상으로 공모가 진행됐으며 이 가운데 49곳이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 중 충남 청양을 비롯해 경기 연천, 강원 정선, 전북 순창, 전남 신안, 경북 영양, 경남 남해 등 7개 군이 최종 시범지역으로 선정됐다.

충남에서 유일하게 선정된 청양군은 약 3만 명의 군민을 지급 대상자로 추산하고 있으며, 한 달 전부터 청양군에 주소지를 둔 주민에게만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문제는 지방비 부담의 비율이다. 정부는 전체 사업비의 40%만 국비로 지원하고, 나머지 60%는 지방비로 충당하도록 하면서 지자체의 재정 부담이 커지고 있다.

도는 정부 부담비율 확대를 요구하면서도 정부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기존의 광역-기초 매칭 원칙에 따라 '2대 8' 또는 '3대 7' 수준으로 지원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청양군은 도의 지원이 없더라도 사업 추진은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전액 자체 부담 시 다른 복지사업이 위축될 수 있다며 도비 지원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청양군의 전체 예산에서 324억 원이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하면, 단기간 내 자체 충당은 재정 운영에 큰 압박이 될 수밖에 없다.

청양군 관계자는 "전체 사업비 중 지방비 60%만 해도 약 324억 원에 이른다"며 "도의 지원이 없더라도 자체 부담은 가능하지만, 몇 퍼센트라도 도비 지원이 확정되면 숨통이 트이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번 논의는 단순히 청양군 한 지역의 문제가 아니다. 농어촌기본소득은 향후 전국 확대를 전제로 한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정부와 지방 간 재정 분담의 기준이 향후 정책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이번 협의의 성패는 정부가 얼마나 현실적인 재정 부담 구조를 제시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이다.

도는 정부의 본예산 편성 일정에 맞춰 끝까지 협의하면서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내부 논의를 정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충남도 관계자는 "현재 내년도 정부예산안이 국회에 올라가 있는데 국회의원들에게 국비 확대에 대한 건의를 다각도에서 하고 있다"며 "국회에서 국비에 대한 비율을 높여주길 바라는 마음"이라고 말했다.
내포=오현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