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운대 공간 재창조 사업, '수면 위로 언제 드러날까'

서북권 발전의 동력... 군과 지자체 상생 모델로 균형발전에도 기여
계엄 여파로 국방부 내부 어수선... 군 기강 확립부터

대전시청사. 사진제공은 대전시

대전 서북권의 신성장 동력이 될 수 있는 '자운대 공간 재창조 사업'이 새 정부 출범 이후에도 수면 아래로 가라앉아 있어 지역사회의 적극적 관심이 요구된다.

27일 대전시에 따르면 자운대 공간 재창조 사업은 유성구 자운·신봉·방현·추목동 일원 약 555만㎡ 부지에 위치한 군사시설을 재배치하고 현대화하는 동시에, 확보된 유휴부지를 대전 서북권의 신성장 거점으로 개발하는 게 핵심이다.

사업 기간은 2030년까지며 추정 사업비는 3조 7000억 원이다.

자운대는 1992년부터 육군 교육사령부, 국군간호사관학교 등 21개 부대가 주둔해 있는 데다, 관사 9개 단지(2900세대)가 30년 이상 경과돼 노후도가 심각한 상황이다. 병역자원 또한 2020년 18만 6000명에서 2045년 8만 6000명으로 감소(병무통계청 자료)할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 폐쇄적 시설 운영은 군인 가족 정주환경 개선과 지역균형발전에 있어 한계로 작용했다. 이에 군 시설 압축 재배치와 현대화 사업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그 결과 자운대 공간 재창조 사업이 추진됐다. 시와 국방부는 지난해 6월 민·군 상생 업무협약(MOU)을 맺고, 자운대 개발방향과 규모, 사업방식 등을 수차례(8차례) 논의해 왔다.

시는 지난해 하반기 대전연구원(당시 대전세종연구원)에 의뢰해 자운대 개발 여건과 도로망 기본계획 등 기초연구를 마친 상태다. 국방부 역시 지난해부터 부대 축소 및 재배치 연구 용역을 진행해 올 2월에 마무리했다.

앞으로 시는 국방부 용역 결과를 토대로 유휴부지 활용 규모와 방식 등을 구체화할 재창조 기본계획 연구 용역에 착수할 계획이다. 실내체육관과 공동운동장, 고층아파트 건립은 물론, 인근 국방·연구·교통 인프라가 집적해 있는 지리적 이점을 살리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하지만, 12.3 비상계엄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재명 정부 출범 등을 거치면서 사업이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현재까지 대전시는 국방부의 연구용역 결과를 공유받지 못했으며, 10월 중 제3회 상생협의회를 통해 관련 논의를 할 계획이지만, 국방부로부터 답변을 받지 못하고 있다.

우선 국방부가 어수선하다. 새 정부 출범 이후 문민 출신 국방장관 시대를 맞았지만, 중장급을 포함한 고위직 인사가 늦어지면서 정책 추진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비상계엄에 군이 대규모 개입된 만큼 국방부 내부 정리가 시급한 실정이다. 이후에도 문민통제 원칙을 확립해 군의 정치적 중립 보장에 집중할 가능성이 크다.

우선 순위에서 밀리면서 자칫, 추진 동력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

국민 눈높이에 맞는 국방 정책 추진과 지역균형발전이라는 큰 명분이 있는 만큼 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이끌어내야 하는 상황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자운대 공간 재창조 사업은 군 임무수행 여건과 정주환경 개선은 물론, 지역의 새로운 성장거점을 개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군과 지자체의 상생 모델로 주목받을 수 있다"면서 "시와 국방부가 공감대 추진 의지를 갖고 추진해 대전 서북권의 신 성장거점으로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이상문 기자 ubot1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