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경찰청장 "12·3 계엄 당시 경찰 개입 송구"… 행안위 국감서 캄보디아 사건·공직 기강 해이 등 질타

27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임정주 충남경찰청장이 증인 선서를 실시하고 있다. /사진=오현민 기자

임정주 충남경찰청장이 12·3 계엄 당시 경찰청 경비국장으로서 국회 봉쇄 지시한 부분에 대한 적절성 여부가 도마에 올랐다. 이와 함께 전국적 관심사인 캄보디아 사건과 충남청 관할 지구대에서 발생한 성비위 사건도 언급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7일 충남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열고 12·3 계엄과 캄보디아 사건 수사상황 등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이해식(서울 강동구을) 의원은 임 청장을 향해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로 피고발된 65명 중 한 명인데, 현재는 어떤 상태냐"고 묻자, 임 청장은 "현재 참고인 조사를 4회 받았고 전반적으로 관련된 객관적 증거 자료가 명확해서 그 이후 특별한 조사는 없었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본청 경비국장이던 당시에 국회봉쇄를 이행한 부분에 대해 "고위 경찰로서, 특히 경비를 책임지는 당사자로서 그런 정도는 판단을 해야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임 청장은 "당시엔 해당 사항에 대해 전혀 인지하지 못한 상황인데, 청장의 지시를 받고 전달한 것은 제가 모르는 단위의 국가적 위기 사항이나 해석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위헌·위법한 계엄에 경찰이 개입한 부분에 대해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현재 전국적 관심사인 캄보디아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 간 입을 맞춘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에 임 청장은 해당 정황을 포착했고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보겠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고동진(서울 강남구병) 의원이 "실제 송환된 피의자들이 현지에 구금된 뒤 주 캄보디아 한국대사관 영사, 한국 경찰과의 면담에서 '가구 공장에서 아르바이트 하러 왔다'며 경위를 거짓 진술하고 혐의를 부인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바 있냐"고 묻자, 임 청장은 "구체적인 이야기는 못 들었지만, 일부가 현장에서 구금돼 있을 때 서로 부분적으로 입을 맞춘 정황이 있다는 보고는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고 의원은 캄보디아 사건 관련 총책과 일부 관리자들이 아직 검거되지 않은 상태에 대해 꼬집었다. 또 해당 조직이 국내 조직 폭력배와 결탁돼 있다는 정황까지 제기됐다며 관련 수사 여부도 물었다.

이에 임 청장은 "현재 충남청에서 피의자 45에 대해 수사하고 있지만 이보다 더 늘어날 수 있다"며 "국내 폭력 조직과의 연계성 여부는 정확히 보고받지 못했다. 관련된 모든 관계 기관이 협력해서 윗선까지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경찰이 내부전산망을 이용해 유명 연예인의 개인정보를 무단 열람한 사건과 천안의 한 지구대장이 부하 경찰관을 대상으로 추행한 사건에 대한 지적도 빠지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모경종(인천 서구병) 의원은 위 사건을 나열하며 "경찰이 맞나 싶은 정도의 행위를 벌였다"며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회식자리에 있던 후배경찰관을 추행하고 지구대로 돌아와서 근무 중이던 또 다른 후배 경찰을 추행하는 충격적인 성범죄가 벌어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산경찰서는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조사받던 피의자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피의자 목덜미를 잡아 넘어뜨려 경추5, 6번이 마비되는 증상을 입히기도 했다"며 과잉진압 건과 관련해 늑장대응, 사건은폐 등의 얘기가 나온다고 지적했다.

이에 임 청장은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 몇 번이나 반복해서 발생했다"며 "이 부분에 대해 국민들께 뭐라 사죄의 말을 드려야 될지 모를 정도로 깊이 반성하고"있다고 말했다.

경찰 내부 행정에 대한 철저한 관리 필요성도 제기됐다.

모 의원은 "최근 5년간 충남 경찰 공무원 징계는 2020년 13건에서 2024년 25건으로 2배 정도 증가했다"며 "품위손상 성비위 사건은 7배로 대폭 늘었다. 이는 단순히 개인의 일탈로 치부하면 안 된다"며 명확한 징계를 요구했다.
내포=오현민 기자